Infusion of land readjustment tool to prevent urban sprawl and land invasion in Addis Ababa c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 도시행정및계획전공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6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우명제
UCI식별코드
I804:11035-000000034079
소장기관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토지행정전략으로서 토지구획정리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전세계는 각각 5.6%, 4.9%, 2.8% 비율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UNCHS2018).
의도적이든 아니든 도시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에티오피아 도시화율은 20%지만 에티오피아 통계청과 세계은행은 2034년 이 수치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토지 관리 제도는 이러한 빠른 인구 팽창과 토지 사유권을 제한하는 토지 정책으로 인해 토지 유용에 취약하다. 토지 오용 및 활용 부족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관리 시스템이 성장 방향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추가적인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고, 민간 개발업자나 개인은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도시 스프롤 및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토지 임차인과 농민들은 정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개인에게 토지를 판매한다. 이들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가입자선, 송전선과 같은 필수 공익사업과 국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대규모 개인 주택 이름으로 토지를 임대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 원래 토지 소유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정당한 개발 혜택을 누리리가 어려워진다.
본 연구는 토지구획정리 관행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도시화와 개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토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광범위한 개념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의 및 적용을 검토한 다음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개념을 개발했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application of land readjustment as a strategy for land administration in Addis Ababa, Ethiopia. Urbanization is expanding at rates of 5.6%, 4.9%, and 2.8% in Ethiopia, Africa, and the world, respectively. (UNCHS2018). Whether deliberate or not, the urbanization rate will increase. The present urbanization rate in Ethiopia is 20%, and it is anticipated to quadruple by 2034, according to the Ethiopian statistics agency and the World Bank. With such rapid population expansion and a land policy that restricts private land ownership, the current management of land is susceptible to allowing land to be misappropriated. Along with the misuse and underutilization of land, fast urbanization allows for the emergence of additional urban issues due to the inability of the management system to allocate adequate attention to growth directions. The government is the exclusive owner of the land ownership rights. No private developer or individual may own any parcel of property that has allowed for excessive, uncontrolled urban sprawl and expansion. Land tenants and farmers choose to sell their land to individuals who are willing to pay them more than the government; these buyers will parcel the land according to its suitability, risking the border and essential utilities like access and utility lines. Subsequently, lease the land in the name of a large private dwelling. This prohibits the municipality, original landowners, and even the neighborhood from maximizing the development's benefits.
This research aims to describe the customary practices of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land policy that allows inhabitants to benefit more from the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processes. The study begins by evaluating the broad concept and examining its various definitions and applications,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concepts for potential future implementations of a policy.
Keywords: urban sprawl, slum, land invasion, land management, land administration, land policy, Land Re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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