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행정학과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U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81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영천
참고문헌 : p.170-171
소장기관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and an Impronement Ways
- Focused on the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in Gyeonggi-do -
Lee, Bong-jo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eng-Chun, Ph.D.
The demand for local administration, which rapidly increased with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local state-owned-enterprises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administrations and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What followed was the rapid quantitative growth of local state-owned-enterprises. While a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prevent the local state-owned-enterprises from operating recklessly and assist them in achieving qualitative growth, there are many doubts about the influence of management evaluation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spite of its positive aspects.
This study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surveys the limits and actual problem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analyzes these empirically, based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in Gyeonggi-do in the past three years.
Local state-owned-enterprises operate businesses subject to the law on local state-owned-enterprises that are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businesses, which are operated not by government officials but by general officers,and cannot be managed under an independent profit system, are classified as local public corporations' businesses. The local state-owned-enterprises aim to enhanc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seek more efficient operation compared to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us should be both profitable and public.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local state-owned-enterprises is a post-control strategy to evaluate whether a local state-owned enterprise appropriately accomplishes these two objectives: i.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corporation by understanding any operational problems and providing appropriate feedback, and to apply incentives or penalties depending on the result and is thus required for responsible management.
Despite such positive aspects, however,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s limits, including a gap between the system itself and evaluation implementation, large-sized corporations having a monopoly of excellent grades,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specialty of an appropriate corporation. These limits may undermine the credibility and acceptance level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irst, a study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the acceptance level of evaluation results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of actual evaluation officers. With regard to the problems discovered in the survey,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from various angles for 20 public corporations in Gyeonggi-do, based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of each corporation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evaluated agencies considerably emphasiz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evaluation system, while the acceptance level of evaluation results was quite below the perception level.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who responded ‘yes’ to the question in the questionnaire-do you think the greater corporation has an effect on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 was rather high.
To understand how the problems brought up in the survey result were manifested in the actual management evaluation result,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results of management evaluation and corporation size in the past three year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level of correlation, and the actual survey showed that the larger the public corporation, the higher the management evaluation grade. However,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mong the grades of Category A indicator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level of correl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actual evaluation system for example, the overall evaluation of business management activities is not properly implement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solve such problems:
The reflec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evaluated agencies, the establishment of obvious evaluation criteria for non-metric indicators, and the implementation of not only formal but practical and absolute evaluation were proposed to solve the perseveration of the evaluation grade depending on business size.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c evaluation system encompassing planning-execution-performance, the necessity of specific and realistic feedback, the rearrangement of evaluation time, and the rationalization of formal objection proced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 simultaneous system suitable for the business cycle of an appropriate corporation, a real-time management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and an absolute evaluation system through customized evaluation indicators was proposed to establish a long-term and progressiv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evaluation system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as well as on the existing comprehensive management evaluation. An overall direction for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was proposed. Although detailed projects were omitt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come a milestone for management evaluation agencies in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지방자치의 시작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된 지방행정에 대한 수요는 지방행정의 재정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을 탄생시켰으며,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고 보다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등장하였으나,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영평가체계에 대하여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3개년도의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평가제도의 한계와 실질적인 문제점을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중 운영주체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독립채산제가 불가능한 분야의 사업을 지방공단으로 분류한다. 지방공기업은 주민복리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일반 행정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방공기업이 적절하게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로서,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즉 경영평가제도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평가제도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스템과 평가시행과의 괴리, 대규모 공단의 우수등급 독식현상, 기관의 특수성 고려 미흡 등의 한계점등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경영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수용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본 분석에서는 우선 실제 평가담당자들의 의식조사 설문결과를 토대로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수용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에 대하여 경기도 내 20개 공단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3년간의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다각도의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피평가기관에서는 평가제도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하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는 그 인식도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원인으로 지적된 공단의 규모가 클수록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자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설문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실제 경영평가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개년도 경영평가결과와 공단의 규모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실제로도 규모가 큰 공단일수록 경영평가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경영평가 대분류 지표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관리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편람상의 목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로 경영평가결과에서도 평가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규모에 따른 평가등급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평가기관의 경영환경차이를 반영하고, 비계량지표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절대평가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경영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집행-성과 간의 유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며, 평가시기 조정 및 이의신청절차를 합리화 하여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개선방안에 그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경영평가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사이클에 맞는 동시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경영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맞춤형 평가지표를 통한 절대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포괄적인 경영평가 개선안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시설관리공단의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지면과 논문의 역할 한계상 더욱 세부적인 시행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가 차후 경영평가 시행기관에서 평가체계를 개선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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