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指向的 政府組織의 合理的 改編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lternatives for Rational Restructuring of Future-Oriented Government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1. 政府組織은 國家機能과 政策目標를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行政體制이다. 21世紀를 맞아 韓國의 行政體制는 國內·外的으로 急速한 環境變化와 行政에 대한 國民의 多樣한 慾求와 需要를 受容하여, 國際化와 地方化, 民主化와 能率化, 高度經濟成長과 分配正義의 實現 등 여러가지 行政的 課題와 葛藤을 解決해 나가야 한다.
1948年 7月 17日 制憲國會에서 法律 第1號로 制定된 「政府組織法」에 의해 그 탄생과 骨格을 갖춘 우리나라 政府組織은 거듭된 改編을 反復하면서 「國民에게 最大의 奉仕와 責任을 다하는 簡素하고 能率的인 政府」를 實現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調整을 거쳤으나, 아직까지 政府組織管理와 政府組織體系上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1) 政府組織管理上 問題點
① 各種 類似重複機構의 亂立으로 行政의 綜合性과 一貫性이 缺如되고 行政의 浪費를 招來하고 있다.
② 組織單位의 細分化 특히 中央行政機關의 小局 小課現象을 招來하고, 行政節次의 複雜化를 가져와 部處間·部處內 組織間에 橫的 協助와 調整을 困難하게 하고 있다.
③ 새로운 行政需要 發生時, 旣存 機構나 人力을 活用하여 對處하거나 行政의 機械化나 科學化로 對處하기 보다는 새로운 機構나 人力의 新設·補强을 통해 對處하려는 傾向이 深化되어 있다.
④ 人事問題의 解決과 公務員 報酬 現實化의 方便으로 組織管理가 利用됨으로써 上位職 機構와 上位職 公務員의 急激한 增加를 招來하게 되고, 이에 따른 支援經費와 附帶經費 등 行政經費의 過多를 招來하였다.
⑤ 行政部處에 機構增設에 대한 競爭的 心理를 자극하여 人力의 假需要가 發生하여 人力의 乘數的 膨脹과 함께 部處間·部處內 組織間의 均衡과 調和가 破壞되었다.
(2) 現行 政府組織體系上의 問題點
① 60∼70年代 政府主導의 經濟發展을 追求해온 결과, 經濟部處 關聯組織의 肥大化로 一般·社會福祉 關聯部門과 地方自治機能의 微弱 등 非經濟 部處組織의 相對的 萎縮과 脆弱性을 드러내고 있다.
② 國政의 效率的 遂行을 위한 企劃·評價·管理·調整·支援 關聯組織의 多元化(靑瓦臺·總理室·企劃豫算處 등)로 國家의 企劃·調整機能이 未洽하고, 部處 割據主義의 深化로 政策執行의 非能率과 浪費를 招來하고 있다.
③ 中央政府의 權限과 機能이 地方自治團體와 民間部門에 合理的으로 配分되지 아니하여, 中央政府가 政策專門部署로서 제대로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와 民間部門의 創意性과 自律性이 制約당하고 있다.
④ 未來 行政需要와 行政環境 變化에 對備한 情報·通信 關聯組織, 環境·社會福祉 關聯組織, 國際競爭力 强化를 위한 産業·科學·技術 關聯組織의 機能과 構造의 再調整이 不可避하다.
2. 以上과 같은 問題點과 함께 21世紀에 즈음하여 우리 政府組織은 政治·經濟·社會 科學技術 分野에 있어서 行政環境의 엄청난 變化와 挑戰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政府組織은 이러한 未來 行政環境 變化에 대하여 持續的인 自己革新을 통하여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이를 發展的으로 受容할 수 있는 對應能力을 갖추는 것이 必要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行政與件과 環境을 意圖한 方向으로 誘導·管理해 나가는 力量을 갖출 것이 要請된다.
이에 따라 21世紀에 副應한 바람직한 政府組織의 改編方向을 다음과 같이 設定할 수 있다.
(1) 未來 變化를 受容하여 國家機能과 責任을 能率的으로 遂行하는 「强하고 작은 政府」
(2)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民間의 創意的인 活力을 뒷받침해 주는 政府
(3) 國民便益과 國民福祉需要를 具體的으로 實現하여 國民에게 奉仕와 서비스를 提供하는 政府
(4) 技術·情報·貿易 등 國際競爭力을 갖추고 平和的 國際協力關係를 主導할수 있는 政府
(5) 國家安保狀況과 與件의 變化에 效率的으로 對處하고 南北關係 發展 및 實質的인 統一對備를 主導하는 政府
3. 國內·外的 未來 環境變化와 行政에 대한 國民의 欲求와 需要, 現行 政府組織이 안고 있는 問題點, 그리고 앞으로 政府組織이 指向해 나갈 方向 등을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政府組織 改編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1) 大統領 直屬機構의 改編
① 國家의 長期的이고 綜合的인 發展戰略 및 企劃·審査·評價機能을 總括할 「國家企劃處」를 設置한다.
② 國家 科學政策의 振興을 위하여 「國家科學委員會」 를 設置하되, 委員長은 「國家企劃處」 長官이 兼任하도록 한다.
※ 公務員 人事管理에 관한 政策·企劃·制度를 管掌하기 위하여 長官級의 「中央人事委員會」는 繼續的인 存置가 바람직하다.
(2) 國務總理室 및 所屬機關의 改編
① 國務總理 秘書室은 「國務調整室」에 統合하고, 室長은 「行政管理處」 長官이 兼任하도록 한다.
② 法制處는 國務調整室 傘下 「法制室(次官級)」 로 縮小·改編한다.
③ 國政弘報處는 國務調整室 傘下 「公報室(次官級)」 로 縮小·改編한다.
④ 企劃豫算處의 豫算管理·行政改革, 行政自治部의 人事·行政管理·儀典·政府庶務 및 調達廳의 機能을 吸收·統合하여 「行政管理處」를 設置한다.
(3) 3人의 複數 副總理制 導入
① 財政·經濟 科學技術·外交通商·農業·産業技術·情報通信·建設交通·海洋 등 經濟關聯部處 및 政策의 調整을 위하여 財經部長官이 副總理(經濟副總理)를 兼任하도록 한다.
② 敎育·文化·地方自治·保健福祉·環境·勞動 등 社會關聯部處 및 政策의 調整을 위하여 敎育部長官이 副總理(社會部總理)를 兼任하도록 한다.
③ 統一·外交·國防·安保關聯部處 및 政策의 調整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이 副總理(統一副總理)를 兼任하도록 한다.
(4) 部處組織 水準의 改編
① 産業資源部와 科學技術部의 産業과 技術關聯 機能을 統合하여 「産業技術部」를 設置한다.
② 行政自治部 機能中 舊 總務處 機能(人事·組織·儀典·政府庶務 등)은 「行政管理處」를 新設·移管하고, 自治機能과 環境部 機能을 統合하여 「自治環境部」로 改編한다.
③ 保健福祉部와 勞動部·國家報勳處를 統合하여 「社會福祉·勞動部」를 設置하고 그 所屬下에 「保健廳」과 「報勳廳」을 두고, 「食品醫藥品安全廳」은 「保健廳」에 統合한다.
④ 1次産業 關聯組織인 農林部·山林廳·農村振興廳을 調整하여 「農林部」로 改編하고, 山林廳은 農林部의 「內局」으로, 農村振興廳은 民間硏究機關인 「農村振興硏究院」으로 各各 改編한다.
⑤ 情報通信部·産業資源部·科學技術部의 情報通信事業·情報通信産業 情報通信技術 機能을 「情報通信部」로 一元化 한다.
⑥ 鐵道事業을 「鐵道公社」化하고, 鐵道廳을 廢止하며, 遞信部의 郵便·遞信金融事業을 「郵政公社」化 한다.
4. 이와 같은 政府組織改編을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摸索되고 考慮되어야할 要素는 다음과 같다.
(1) 全部處를 對象으로 한 綜合的인 組織改編은 政權交替期나 새 政府 出凡時 과감하고 迅速히 推進하여야 成功을 거둘 수 있다.
(2) 改編案은 專門的 知識과 經驗을 가진 人士들의 意見이 充分히 收斂되어야 하나, 最終案의 마련은 靑瓦臺·總理室·行政自治部·企劃豫算處·與黨·學界·專門家 各 1人이 參與하는 7名 정도의 少數精銳 爲主로 하는 것이 實效性이 있다.
(3) 改編의 抵抗을 效果的으로 克服하기 위하여는 當該部處와 公務員 그리고 關聯 利益團體에 대하여 改編案에 대한 充分한 說得과 理解 및 共感帶 形成이 必要하나, 무엇보다 旣得權의 侵害와 身分上 不利益을 받게 되는 公務員들의 身分保障과 向後 處理計劃을 事前에 明確히 樹立하여 公務員들의 反潑과 動搖, 이로 인한 行政의 空白을 最小化하는 것이 必要하다.
(4) 改編의 實效性있는 推進을 위하여 法的·制度的·豫算的 뒷받침이 同時에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公務員들의 意識과 形態의 變化를 隨伴하는 必要한 措置(예컨대, 敎育 등)가 講究되어야 한다.
(5) 改編된 組織運營의 彈力性과 效率性 그리고 機關長의 機關運營의 權威性과 責任性을 同時에 確保하기 위하여 部處의 長에게 一定 單位 水準(中央行政機關의 경우 課單位)의 內部組織 再編成과 職員 再配置에 관한 權限을 부여하는 것이 必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diagnose and analyze problems faced by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propose desirable restructuring alternative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itable to the 21st century. The identification of these alternatives is quite a necessity to effectively respond to administrative demand in the future and to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expected to change rapidly during the new millennium.
For these purposes, this thesis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on restructure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nalyzed data on restructuring schem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xecuted 54 time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first establishment of national government in July 1948 and the current People's Government including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cases based on experience acquired during the direct and indirect intervention on managing and restructuri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20 or so years.
Chapter 2 investigated literature on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on government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of current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ocesses of government responses to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Chapter 3 analyzed data on restructuring schem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executed 54 time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first establishment of national government in July 1948 and the current People's Government, which revealed rational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Based on these, the direction and administrative units to be restructured are identified.
Chapter 4, based on analyses in Chapter 3, proposed various alternatives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future-oriented government administrations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herent in the past restructuring schem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better respond to changes in administrative demand expected to occur in the 21st century and future demand for administrative services.
Chapter 5 searched strategies to successfully implement identified alternatives proposed in Chapter 4 and summarized the meanings of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thesis and various applications to be adopted.
To summarize alternatives proposed, the following are suggested: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national government units to 30 organizations from the current 37 organizations, effectiv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in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through the adoption of multiple number of 3 deputy prime ministers, rational allocation of functions and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restructuring is unavoidably needed, promotion of autonomous power of private sector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d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so on. It's suggested in this conclusion that all of these alternatives would comprise a stronghold for the establishment of "Small but Strong Government 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ii
• 表目次 = v
• 國文要約 = v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政府組織에 關한 理論的 背景 및 行政環境의 變化 = 4
• 第1節 政府組織에 關한 一般的 理論 = 4
• 第2節 行政環境의 變化와 行政體制의 對應 = 9
• 第3章 現行 政府組織體制의 實態 및 問題點 = 15
• 第1節 政府組織의 形成 및 變遷 = 15
• 第2節 政府組織管理 實態 및 問題點 = 27
• 第3節 政府組織改編 方向과 對象課題 抽出 = 31
• 第4章 未來指向的 政府組織體制의 改編方案 = 36
• 第1節 國家企劃·評價·調整·管理·支援機能 關聯組織의 改編 = 36
• 第2節 副總理制의 新設 및 關聯政策의 調整 = 40
• 第3節 部處水準의 組織改編 = 43
• 第4節 其他組織의 改編 = 56
• 第5節 改編內容 總括 및 組織改編 前後의 政府組織 比較 = 58
• 第5章 結論 = 65
• 第1節 政府組織改編 推進戰略의 摸索 = 65
• 第2節 改編의 意味 및 示峻點 = 67
• 參考文獻 = 69
• 英文抄錄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