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Aging on the Rural Economy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영학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28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진원
UCI식별코드
I804:23006-200000177174
소장기관
Aging in rural communities matters because they have a higher aging rate than cities due to the steady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long with the remarkable decrease in the whole population. An aging society refers to the one in which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to the whole population is more than 7%. A society with the proportion >14% is called an aged society, and the one with the proportion >20% is called a super-aged society. South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as defined by UN, with the population aged ≥65 forming 7.2% of the whole population in 2000 and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and super-aged society by around 2019 and 2026, respectively. The ru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has reached 4.85 million, which forms about 10.4% of the whole population. Aging is causing serious problems to rural communities.. In 2016, Statistics Korea reported that Ganghwa-gun, where the researcher resides,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elders (29.7%) than the national average (13.6%) and tha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11.2%). The phenomenon of aging can change the labor market through labor shortage and lost productivity and cause economic slowdown. It can put the national finance at stake by increasing pensions and healthcare and welfare costs and cause regional imbalance due to a drop in agricultural output. It is expected to cause conflicts by generating intergenerational barriers and by making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difficult. Japan is abolishing the retirement age in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with aging.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reported on September 30, 2018 that 80.3% of 156,113 companies with ≥31 employees had introduced the continuous employment system by which even those aged ≥65, which is the retirement age, are to be reemployed if they meet certain criteria. The Future Chronology, which deals with the population problems of Japan, suggests: "Let's reduce the size of the aged population by defining the aged as the people aged ≥75 rather than as those aged ≥65." There are some ways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aging in rural communities and to revitalize the rural economy: One is to encourage young people in cities to move to rural communities. Another is to utilize rural ecology and a diversity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e data from Statistics Korea showed that 12,763 persons returned to farming, 497,187 moved to rural areas, and 991 moved to fishing villages in 2017. The residents of Sinron-ri, Cheongun-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has revitalized its depressed economy by inviting city people through the creation of Yangpyeong Mother's Old Home Experience Village. It is operated throughout the year with various programs suitable for each mon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gards rural areas as the base of life and rest for the people, not as remnants of cities. It is expected that brainstorming and discussion will generate innumerable ways to revitalize rural communities that suffer from aging.
더보기농촌의 고령화가 문제되는 것은 농촌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화 비율이 도시보다 높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 2026년경에 각각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4%에 해당하는 48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화는 농촌 사회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2016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강화군의 경우 노인의 비율이 29.7%이며 전국 평균 13.6%와 인천광역시 11.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등을 증가시킴으로 국가 재정 위기를 야기 할 수 있고 농업생산량이 낮아져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세대 간의 장벽을 만들고, 세대 간의 상호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정년을 파괴하고 있다. 2018년 9월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종업원 31명이상 기업15만 6,113개 가운데 80.3%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65세 재고용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인구문제를 다룬 〈미래연표〉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려 고령자를 줄여보자 라고 제안한다.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 젊은이들의 귀농·귀촌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농촌의 생태와 다양한 유·무형 자원 활용의 방법들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위하면 2017년 귀농인은 12,763명, 귀촌인은 497,187명, 귀어인은 991명이다.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의 마을 주민들은 도시인들을 위해 ‘양평외갓집체험마을’을 만들어 도시인들을 끌어들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1월에서 12월 까지 매월 계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365일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촌을 도시의 잔여지가 아닌 국민의 삶터, 쉼터로 보고 있다. 서로 머리를 마주하고 고민을 하면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을 살려내는 대안들이 무수히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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