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으로 살펴본 먼로독트린 = Early American Diplomacy and Monroe Doctrine
1823년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먼로는 의회에서 연례교서를 발표했다. 이중 외교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이후 먼로독트린으로 명명되었다. 먼로독트린은 당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럽 세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한 외교원칙이었다. 이러한 먼로독트린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외교의 방향으로 추구해왔던 고립ㆍ중립주의(isolationism-neutralism) 정책의 완결판이며 19세기 미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한 중대한 선언이라 평가받는다.
그동안 먼로독트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었다. 퍼킨스(Dexter Perkins),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 메이(Earnest R. May), 아몬(Harry Ammon) 등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였으나 각각의 연구는 일정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먼로독트린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먼로독트린을 논의하기에 앞서 초기 미국의 고립ㆍ중립주의 외교가 이상주의 외교라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건국 된지 얼마 안 된 신생국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약소국이었으며 국내에서도 유럽 이민자들로 구성된 연방 국가였기에, 지역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동시에 유럽세력이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립ㆍ중립주의를 채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먼로독트린을 고립ㆍ중립주의 외교원칙의 완성판으로 보았던 기존의 관점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먼로독트린에 대한 검토는 먼저 발표될 당시 미국의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 미국은 경제적ㆍ영토적 팽창의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되었으며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적 팽창으로 미국은 1819년 경제공황에 처하게 되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을 시작으로 하여 1819년에는 플로리다를 획득하는 등 먼로행정부는 미국 서부팽창시기의 한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영토적 팽창은 새롭게 편입되는 주가 노예주인가 자유주가 될 것인가를 두고 지역적인 대립을 불러왔다. 결국 미주리 대타협(Missouri Compromise)으로 연방의 해체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지역적인 대립은 존재했다. 이러한 지역적인 대립 양상은 다가올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으로 더욱 극대화되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내부에서 당파와 파벌이 형성되었고 미국은 분열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지도자들은 미국의 영토적ㆍ경제적 팽창에서 만큼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당시 국제적인 정치 상황은 국내 문제 만큼 복잡했다. 유럽의 문제에는 초연하고자했던 미국이었지만 유럽의 정치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는 계속 남하하면서 국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스페인이 혁명에 휩싸이게 되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유럽세력은 신성동맹(Holy Alliance)을 결성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상적ㆍ경제적ㆍ영토적인 이유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23년 여름, 영국이 미국에게 동맹을 제안해 왔다. 이는 미국 외교의 방향을 결정지을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팽창을 원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기존의 고립ㆍ중립주의 외교원칙을 깨고 영국과 손을 잡을 경우, 국제무대에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었던 존 퀀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는 영국의 제안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아담스는 영국이 미국에게 접근한 것은 미국과 손을 잡고 라틴아메리카를 공동 방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진출을 막으려는 속셈이라고 다른 정책지도자들을 설득했다. 결국 아담스의 의견은 다른 정책결정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영미동맹은 분명 미국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지만 영국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아담스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었다. 이는 팽창이 중요한 시점에서 쿠바와 텍사스를 미국 영토에 편입하는 것은 각료들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었고, 영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이로 인해 쿠바와 텍사스 지역으로의 팽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아담스의 주장에 다른 정책결정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아담스는 라틴아메리카 문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관여되어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영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 홀로 행동하는 것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에 대한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했다. 아담스는 당시 미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고립ㆍ중립주의의 외교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미국은 경제적 팽창과 영토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유럽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상황에 얽혀 들어가지 않을 그런 외교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미국은 표면적으로 고립ㆍ중립주의라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외교원칙을 지속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팽창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먼로독트린이다.
American president James Monroe declared a annual message to Congress on December 2nd in 1823. This specific message about the diplomatic relations was named as Monroe Doctrine from that time on. With the Monroe Doctrine America informed the European's nation's that they could no longer expand their power into the Western Hemisphere. This was the completion of isolationism-neutralism being pursued as a principle diplomatic policy from the beginning of the nation, and this is appraised as the most important declaration on American diplomatic policy.
The Monroe Doctrine was interpreted by the various view points. Although Dexter Perkins, William Appleman Williams, Earnest R May, Harry Ammon studied about the Monroe Doctrine, each of the study has certain limitations. This study tries to give a new light on the nature and background of the Monroe Doctrine, overcoming the shortage of the previous.
Before I discuss of the Monroe Doctrine, I briefly want to explain the principle of America's early diplomacy policy, which can be summarized as Isolationism-Neutralism. New-born America was weak internationally and consisted of the immigrant people from European; therefore, they had to choose Isolationism-neutralism as a practical counterproposal to avoid the influence of European power into America.
Examination about the Monroe Doctrine needs to include the international and territorial problems at that time. America was going through the period of economic and territorial expansion. America confronted an economic panic in 1819. Starting with the purchase of Louisiana in 1803, again Florida in 1819, Monroe Administration was in the middle of western expansion period. However, this territorial expansion brought a national confliction over slavery and freedom for the newly absorbed territories. Eventually, although the United States could avoid a confrontation through the Missouri compromise, there still existed a national conflict between them. Such conflict reappear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Each candidate tried to speak for their own home town's benefit. America was divided by various political and regional sections. However, most of political leaders called for expanding territories.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was similar to that of national situation. America had to be susceptible to political change in Europe. Russia caused boundary dispute as she was going down southward. Latin American countries announced their independence from Spain. Thus, European countries organized the Holy Alliance in order to stop Latin American countries from their independence. However, the United states was willing to give approval of the independence of Latin American countries. Summer in 1823, England offered the United States an alliance to block the influence of the Holy Allia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Some politicians agreed to accept this proposal, thinking that it might be a good opportunity to keep America's interest. But, secretary of state John Quincy Adams, opposed to this proposal. He persuaded other politicians not to be deceived by England's strategy, which was to prevent America from reaching out to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After all, his suggestion was accepted by other politicians. Although the alliance between England and America was attractive, Adam's argument that they couldn't trust the English was more persuasive. Since annexing Cuba and Texas was an important matter to all the Cabinet members, Adam's opinion that they had to give up Cuba and Texas if they had assent to the alliance with England was quite appealing.
Adams persuaded other politicians that traditional policy of isolation and neutrality could Latin America. With the Monroe Doctrine,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complete the traditional foreign policy of isolationism-neutralism, and to expand into the inner America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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