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educational staff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Problem Statement
2. Purpose of Study
3. Method of Study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1. Definition of Educational Staff
2.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Staff
3. Literature Review
4. Case Analysis of Other Countries' Examples

Chapter 3. Personnel Management of Educational Staff in Practice and Perceived Problems
1. Personnel Management of Educational Staff in Practice
2. Problems in Personnel Management of Educational Staff

Chapter 4. Empirical Study and Results of Analysis
1. Synopsis of Question Area
2. Personnel Management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Educational Staff
3.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Staff
4. Qualification Criteria for Appointment and Promotion
5. Procedures in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Staff
6.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Chapter 5. Conclusion
1. Summary and Conclusion
2. Suggestions


References
Appendix : Survey Questions
TABLE OF CONTENTS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교육행정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교육행정은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 특성을 길러내기 위해 인적·물적 조건을 준비하는 활동이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사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문직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조정, 기능분화, 재교육·훈련, 전직제도, 자격기준 등 효율적인 방안 모색과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직위별, 경력별, 학위별, 성별 등 차이 분석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설문 분석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교육전문직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분석과 주요국의 교육전문직 명칭, 기능, 임용제도, 교육체제 등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 분석은 설문지를 제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과 서울시내 초·중등교원에게 380부를 배부하여 전문직 176명, 교원 173명 도합 349명의 응답을 토대로 조사대상자 직위별, 교직경력별, 학위별, 성별로 분류하여 통계패키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에 나타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각 변인들이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전문직의 문제점으로 인력에 비해 담당 업무가 과중하고, 유능한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의 장학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인식되었다.
둘째, 시급히 개선해야할 인사제도의 영역별 순서는 복지제도, 재교육제도, 승진제도, 전직제도, 자격제도, 선발제도 순으로 인식되었다.
셋쩨, 교육전문직의 직급 및 기능분화에 대해서 교원집단은 현행유지 또는 장학직과 연구직 각각 3단계 직급 분리를 원하는 반면, 전문직집단은 현행 유지 또는 통합을 다소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기능별 양성 및 자격증제도에 대해서는 세분화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자격증제도 도입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관련 연수주기는 2년 단위로 다양한 연수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해외 단기 연수 시에는 교육정책 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 시에는 최소 3년 이상의 근무를 원하고 있었으며,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임용전 수습기간은 필요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이 적정하다고 인식되었다.
여섯째,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선발 자격기준은 교직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기간은 10년∼15년으로 교원집단은 10년이상을 원하고 전문직집단은 15년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선발 제한 연령은 45세∼50세 이하로 교원집단은 50세 이하, 전문직집단은 45세 이하를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소지 학위는 학·석사 정도, 근무성적은 "우"이상, 연구실적은 도단위 입상자이면 된다고 인식되었다.
일곱째,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승진·임용시 교직경력은 15년∼20년으로 교원집단은 15년이상, 전문직집단은 20년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전문직경력은 5년 이상이고, 소지학위는 석사학위, 소지 자격증으로는 교감자격 소지 정도로 인식되었다.
여덟째, 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방법중 전형방법은 서류+필답+면접을 원하고, 필답고사 과목은 교양+교육학+전공, 출제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형, 면접의 비중은 20%, 응시추천자는 학교장과 원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교육전문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전문직의 자질과 전문성제고를 위해 임용 전 연수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고 연수프로그램을 교원과 분리하여 교육전문직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임용 후 재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각종 인사제도(승진, 전보, 전직)에 반영한다.
둘째, 효과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여 본인의 자격·학위취득 등 자기 연찬을 위한 기회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해외 연수·훈련 등을 통해 교육전문직의 사고를 확대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인사제도 운영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수한 교육전문직이 많이 발굴· 임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영구 전문직제도도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끝으로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교사를 지도·조언하고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등을 지도·조언하는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적정인원 확보, 그리고 근무여건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더 이루어져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