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行政組織 階層構造改編에 관한 硏究 : 安養市의 事例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本 硏究의 目的은 東西冷戰體制 붕괴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新資本主義的 合理主義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이념인 能率性 확보문제와 産業化되고 現代化된 市民社會의 基本理念인 民主性의 구현문제를 地方自治團體의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 방안중 地方行政體制의 改編이라는 方案을 통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 11월에 시작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체제는 더욱 能率的이고 生産的인 行政을 요구하게 되었고 民選自治團體의 出現으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市民들의 강한 福祉慾求噴出을 불러와 行政에서 보다 차원높은 民主性을 구현하여야 복잡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된 狀況과 行政需要를 充足시켜주어야 할 地方行政體制는 구한달과 一齋 강점기 초기의 지배형태인 統率의 原理를 기준으로한 中央集權的 官主導의 形態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계속된 産業化와 도시化에 따라 地方行政을 꾸준히 개편하여 왔으나 부분적 경제변경이나 시·읍의 승격등 部分的, 미봉적 개편에 그침으로서 國際化, 情報化, 地方化라는 새로운 時代的 상황에 알맞는 全面的인 行政體制 개편의 必要性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行政體制의 개편은 理論的 타당성만을 갖고 있으므로 現實的으로 무리없이 추진할수 있는 實現性 있는 方案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本 論文은 위의 要件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의 폐지내지 전환을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하고
대안의 妥當性과 추진상의 전략 그리고 問題點을 檢討하고 補完方案을 제시코자 하였다.
특히 行政改編의 主休이라 客體인 地方公務員과 行政의 客體인 住民들의 의견을 設問을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地方行政의 目標인 住民들의 福祉增進에 기여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는데 노력하였다. 第2章에서는 地方行政階層과 洞行政 區域의 理論的 고찰을 통하여 理論的 接近과 改編의 必要性 및 그에 따른 硏究分析의 틀을 提示하고
第3章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洞行政의 機能과 實態 그리고 問題點 및 廢止可能性을 檢討하고 해당지역 公務員과 住民들의 洞行政 廢止에 대한 意識을 파악하여 行政體制 개편의 妥當性과 개편시 유의할 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그리고 第4章에서는 第2章의 理論的인 틀과 第3章의 實態調査를 통하여 現實的인 개편방안인 洞事務所 폐지방안을 제시하는 동시 추진상의 제반전략과 福祉增進의 方案을 檢討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國文要約 = ⅳ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6
• 第2章 地方行政階層과 洞行政區域의 理論的 考察 = 8
• 第1節 地方行政의 階層構造와 洞行政區域 = 8
• 第2節 洞行政區域 改編의 理論的 背景 = 33
• 第3節 硏究分析의 틀 = 50
• 第3章 地方行政組織 階層構造의 實證的 分析 = 52
• 第1節 安養市 洞行政區域의 機能과 現況 = 52
• 第2節 行政階層構造의 問題點과 洞事務所의 廢止 可能性 = 58
• 第3節 地方行政階層構造에 대한 意識分析 = 64
• 第4章 地方行政階層의 調整과 洞 廢止方案 = 80
• 第1節 階層構造間의 機能配分 = 80
• 第2節 洞의 廢止와 福祉서비스 機能强化 = 87
• 第3節 行政階層의 調整과 改編戰略 = 94
• 第5章 結論 = 101
• Table of Contents = 104
• 參考文獻 = 108
• 부록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