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사업과정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사례연구 : 서울시 성동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uccessful cas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policy program : cases of Seongdong-Gu, Seoul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방자치학과 ,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89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한상우
참고문헌: p. 82-85
UCI식별코드
I804:11062-200000683793
소장기관
ABSTRACT
A Study on Successful Cas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Policy Program: Cases of Seongdong-Gu, Seoul
Hee Sun Hong
Department of Local Autonom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been applied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and to propose developmental measures for successful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case analysis of the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ngdong-gu.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s,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were investigated by referring to previous theories on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of Ansell & Gash (2007) was selected as an analytical tool to study the project of Seongdong-gu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We analyzed the process and results by dividing it into starting conditions, collaboration process, and results, and analyzed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to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 collaborative governance project, Seongdong-gu's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has achieved success in terms of first, establish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latform, second, building and revitalizing a welfare ecosystem, and third, promot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community-led projects. Seongdong-gu's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ject strengthen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established a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nd reorganized cooperation with existing institutions. The activities of the Dong Community Security Council enabled the revitalization of a welfare community by implementing customized resident-led welfare projects. The community councils have been able to revitalize the welfare community by implementing customized, resident-led welfare projects.
For the developmental re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local government policy projects,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supplemented. First,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Promotion Steering Committee as a platform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should be reorganized and strengthened. The communication system and roles of Seongdong-gu's internal organizations (business departments) should also be reviewed to promote Seongdong-type collaborative governance projects.
KeyWords: Collaborative governance,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국문요약
이 연구는 성동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사업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짚어봄으로써,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연구한 선행이론을 참고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 도구로 정하여 성동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연구했다. 시작 조건과 협업과정, 결과 등으로 나누어 추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로써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
성동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첫째,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점, 둘째, 복지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이루어낸 점, 셋째, 주민들의 주민주도사업 참여를 촉진한 점에서 성과를 냈다. 성동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협력적 거버넌스 중 민관협력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기존에 구축된 기존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은 맞춤형 주민주도 복지사업을 실시로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가능하게 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필요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민주도로 이뤄냈다.
지방정부 정책사업의 발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재정비와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써의 추진운영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성동구 내부조직(사업부서)의 소통체계와 역할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성동형 협력적 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협력적 거버넌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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