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濟州道의 戶口와 賦稅運營 =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and the management of txation of Jeju Island in the 19th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濟州島, 특히 옛 大靜縣 지역에는 19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洞里별로 다수의 戶籍中草가 현존한다. 본 논문은 당시 제주도의 賦稅運營과 관련하여 이들 호적중초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호적중초는 沙溪里를 중심으로 하여 下摹里, 德修里, 河源里 등 4개 동리의 것이다.

朝鮮과 大韓帝國 시기의 戶籍은 각 郡縣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었다. 해당 시기의 호적은 국가의 대민 통치, 무엇보다도 부세운영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세운영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호적이 작성되는 단위가 각 군현이었던 만큼, 중앙정부와의 관계 못지않게 각 지역을 단위로 한 접근이 또한 중요하다. 특히 부세운영이 중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던 제주도에 있어 지역을 단위로 하는 분석은 보다 중요한 것이며, 그만큼 호적의 자료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 주기도 한다.

부세운영에는 안정적인 부세수취와 재정확보를 위한 官의 의지가 작용한다. 동시에 부세경감 등을 의도하는 民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실제의 부세운영은 관과 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호적에도 마찬가지이다. 호적에는 부세원의 확보라는 관의 입장과 함께 그에 대응하는 민의 태도가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세운영과 관련하여 호적을 검토하는 것은 부세운영을 둘러싼 관과 민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은 호적중초의 형태로 남아 있는 제주도의 호적자료를 같은 시기 제주도의 부세운영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우선 호적의 자료적 성격을 검토하기 위한 제주도의 사례연구이다. 동시에 부세운영에 대한 관의 입장과 그에 대응하는 민의 태도를 호적자료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례연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선왕조는 호적의 작성에 대하여 상당 정도 합법적 예외를 인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조선왕조는 존재하는 모든 家戶를 있는 그대로 호적에 元戶로 등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친속의 범주, 동거의 범위, 예속인에 대한 입장 등에 따라 일정한 예외가 두어졌다. 예컨대 동거하는 가호의 원호 입적을 제한하거나,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로 등재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호적에 대한 조선왕조의 이러한 법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光武年間 이전까지 제주도의 호적자료에 나타나는 원호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제주도의 호적중초는 실재하는 모든 가호를 원호로 등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는 여러 식년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원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가호들이 원호로 등재되었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원호는 일정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의 보유이다. 이 같은 원호의 경제, 사회적 성격은 확인 가능한 18세기 말부터 광무연간까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원호의 구체적인 구성과 지위는 기본적인 성격과는 별개로 일정하게 변화하였다. 18세기 말에 부부가족 중심이었던 원호의 구성은 19세기 후반까지 수적 증가와 범위의 확장이 진행되어 갔다. 19세기 후반의 원호는 구성에 있어 살림을 별개로 하는 둘 이상의 가호들이 혈연의 근접성을 배경으로 결합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광무연간에 접어들면서 원호의 구성은 다시 부부가족 중심으로 급변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기에 점차 직계가족의 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직역에 반영된 사회적 지위는 18세기 말에서 광무연간의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갔다. 이와 같은 원호의 변화는 호적 작성에 대한 관의 입장과 민의 대응이 상호 작용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부세운영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부세운영은 상당한 독자성을 지니고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貢物과 進上을 제외한 부세의 중앙상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취한 부세는 모두가 공물 및 진상의 마련과 상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의 운영에 소용되었다.

제주도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과 民田의 부재로 인하여 田稅는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세수취는 戶口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제주의 대표적인 부세로는 役을 지닌 자들 중 番을 면한 除番人에게서 수취하던 平役米 가 존재했다. 평역미는 18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세기 전반기에는 제주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세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還政의 운영이 점차 확대되었다. 제주도의 환정은 호의 규모에 따라 戶等을 나누어 차별적으로 還穀을 지급하는 戶還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환정의 규모는 19세기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평역미와 대등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19세기에는 목장지 등 公田에 대한 경작이 증가했고, 場稅와 火稅 등 국유지 소작료의 성격을 지니는 수세가 증가했다. 이로 인하여 民亂을 비롯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도 부세와 재정의 중심은 토지가 아닌 호구로부터의 수세였다.

제주도의 부세는 갑오개혁기 중앙정부의 조세개혁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세제도가 제주에도 관철되었으며, 부세원에 대한 조사와 중앙정부로의 상납이 요청되었다. 이것은 광무연간 부세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부세수취의 압력으로 나타났고, 온갖 폐단을 야기하면서 관과 민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광무연간 제주도의 가장 중심적인 부세는 戶稅였다. 평역미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환정도 부세적 역할이 정지되었다. 민전에 대한 전세의 수취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공토에 대한 수취는 貢馬代錢의 징수와 總額制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공마대전조차도 호세를 통하여 상당액이 충당되는 등 호세의 비중은 중심적인 것이었다. 당시 호세는 호당 부과를 통한 총액 제적 징수로 운영되었다.

광무연간을 포함하는 19세기 제주도의 부세운영은 호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호구를 대상으로 수취한 주요 부세는 평역미와 환정, 호세였으며 구체적인 운영과 비중은 계속하여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부세운영의 변화는 제주도에서 파악하는 호구수의 변동에도 반영되었다. 이것은 결국 관의 호구파악이 부세수취라는 목적을 지니고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은 관의 부세수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민의 대응은 관의 호구파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호적 중초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호적중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부세운영에 대한 민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역기록의 변화를 통한 대응이다. 직역기록의 변화는 평역미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여기에는 苦役의 회피와 신분의 상승이라는 목적이 함께 작용하였다. 19세기 초의 시기에 나타나는 직역의 변동에는 평역미 납부 제번인을 확보하려는 관의 입장이 관철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직역의 변동은 주로 민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19세기 후반에는 심각한 신분질서와 役체계의 위기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둘째, 원호의 구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한 환정에의 대응이다. 19세기 제주도는 원호의 구수를 기준으로 호등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환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정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들은 일정 구수를 누락시킴으로써 호등을 낮추어 환곡의 부담을 줄여나갔다. 동시에 합호를 통하여 호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실질적으로 분급 받는 환곡의 양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10口 이상으로 大戶가 되면 구수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환곡을 분급 받기 때문에 나타난 대응방식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응방식은 公簿 상의 對外家族과 실제의 對內家族이 동시에 존재하는 제주도의 이중적인 가족의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었다.

셋째, 광무연간에 나타난 원호의 재편을 통한 호세수취에 대한 대응이다. 광무연간의 호세는 호당 3兩의 금액을 부과하였으며, 충분한 호수의 확보가 요청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호적법은 실제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호를 원호로 호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무연간 초기의 호들은 실제 거주하는 家座를 단위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이전까지의 혈연에 기초한 합호 형태의 원호는 부정되었다. 나아가 부자간이라 할지라도 분호하여 독립된 원호를 구성하였다. 부자분호는 장남까지도 分戶하던 제주도의 가족제도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원호는 부부가족을 중심으로 분해되었으며, 원호의 수도 두 배 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광무연간 초기 부부가족을 중심으로 한 원호의 분해와 수의 증가는 호세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민은 다시금 합호를 통하여 호세의 경감을 도모하였다. 합호의 배경이 된 것은 혈연과 거주지의 근접성이었다. 이때의 합호는 주로 부자관계의 가호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원호의 재편을 통하여 광무연간 초기의 부자분호를 부정하고 호세의 경감을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호적중초는 본질적으로 부세운영과의 관련 속에서 작성되었다. 호적중초에는 당시의 부세운영과 그에 대한 관의 입장이 작용하였다. 동시에 호적중초에는 관의 부세수취에 대응하는 민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exist a number of Hojeokjungcho(戶籍中草, a draft of the census register made out on a village basis) of the 19th century by dongri(洞里, a village) in Jeju Island, old Daejeonghyun. This study is to analyse some of them in connection with the then management of taxation of Jeju Island. Those of 4 dongri including Hamori, Deoksuri and Hawonri laying stress on Sagyeri are analysed in this study.

The census register of the Choseon Dynasty and the Great Han Empire is made out on gunhyeon(郡縣, a county) basis. It is made out aiming at country's reigning over people and above all managing taxation. In this poin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sus register and the management of taxation is necessary to deepen understanding of the census register. A case study on each area is significant in that the census register is made out on gunhyeon basis. Jeju Island was relatively managing taxation itself independent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which makes an analysis on an areal basis meaningful and reveals the value of the census register as a research material.

In managing taxati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put the finances on a firm basis by collecting taxes is at work.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the people's attitude to evade a tax. In effect, the management of taxation reflect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So does the census register. It reflects the government's move to seek the source of taxation and the people's countermove. In this point, examining the census register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f taxation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ver the management of taxatio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ensus register of Jeju Island in the form of Hojeokjungcho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f taxation of Jeju Island of the same period. This is a kind of case study of Jeju Island aiming at examining both the value of the census register as a research material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ver the management of taxation.

Contrary to popular belief, it seemed that the Choseon Dynasty allowed of many legal exceptions in making out the census register. Basically, all existent Gaho(家戶, a household that lives together and makes its living together) should be registered as Wonho(元戶, a household on the census register) in the census register. They provided some exceptions depending on the category of relatives, the extent of living together and the attitude towards the people under slavery. For instance, there are some cases where Gaho that was living together was prohibited from being registered in the census register as Wonho and where more than two Gaho were registered as a Wonho in the census register. Understanding of this kind of legal attitude towards the census register of the Choseon Dynasty affo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of Wonho shown in the census register of Jeju Island before the periods of Gwangmu.

All existent Gaho are not registered in Hojeokjungcho of Jeju Island as Wonho. Some registered in Hojeokjungcho of Jeju Island remained steady over several singnyeon(式年, every three year whe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akes place and the census is taken). They were relatively settled financially and they took up a fairly good position in the society. This kind of economical and social character of Wonho was the same from late in the 18th century to the periods of Gwangmu.

There was a change in the constituent form and the social position of Wonho. It is the produ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ver making up the census register and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taxation.

The taxation of Jeju Island during the Choseon Period was managed unto itself. There was no payment to government except paying a tribute or presenting to the king in Jeju Island. All collected taxes were used for preparing for a tribute and an offering to the king and managing community finance including a payment to government.

Jeju Island is not an arable land and lacks a private land, and which makes a Land tax nominal. They mainly collected taxes from a household. Pyeongyeokmi (平役米, a tax collected from people who is released from a corvee with a view to equalizing the burdens of taxation) is the representative tax of Jeju Island in the 19th century. It began to increase rapidly late in the 18th century and it took up the largest part of the finance of Jeju Island early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as Hwanjeong(還政, a relief adminstration by lending grain during the farm hardship period and getting it back in the harvest time) was widely managed, it was managed by attributing each household in grades according to the scale with exchanging grain in Jeju Island. In its scale, it increased rapidly early in the 19th century and got even with Pyeongyeokmi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In addition, there was an increase both in cultivation of the public land such as a grazing land and in collection taxes on the nature of rent for tenancy of state land such as rent for a grazing land or rent for a slash-and-burn field, which caused a lot of social problem including a peasant rebellion. The taxation and finance of Jeju Island were still not from the land but from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The management of taxation of Jeju Island came to be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on account of a tax reform in the period of Reform of Gabo. The taxation system over the whole country applied to Jeju Island, which Jeju Island was asked to check up the source of taxation and to pay to the government. Eventually, there was a rapid change of taxation system and a pressure for tax collection during the period of Gwangmu, and which caused all kinds of evils and a severe complic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Hose(戶稅, a tax from a household) was the main taxation of Jeju Island during the period of Gwangmu. Pyeongyeokmi was already abolished and Hwanjeong did not work as a taxation any more. Tax was coming slowly from private land while it was coming quickly from public land by collecting Gongmadaejeon(貢馬 代錢, a tax substituted for tributary horse) and managing a total fixed tax collection system. It was still Hose that was given much weight in the taxation of Jeju Island in that a large amount of it is appropriated for Gongmadaejeon.
Hose was then imposed on each household and it was collected in total.

In the 19th century including the period of Gwangmu, taxes of Jeju Island such as Pyeongyeokmi, Hwanjeong and Hose were mainly collected from each household. There was a change both in the way these taxes were managed and in the place they took in the whole taxation of Jeju Island. This kind of change was reflected in the change of a census of population taken in Jeju Island, and which proved that the government took a census of the population with a view to collecting taxes. There existed a constant countermove of people against the government. It affected a government's taking a census of the population and its concrete aspect is shown in Hojeokjungcho.

Over the management of taxation the countermove of people shown in Hojeokjungcho is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it is related to alter the record on Jikyeok with a view to lightening the burden of Pyeongyeokmi, avoiding a harsh corvee and seeking an upward mobility. The alteration of the record on Jikyeok is estimated to be the product of people's positive countermove.

Second, it is related to alter the number of Wonho. Hwanjeong of Jeju Island in the 19th century was managed by attributing each household in grades according to the scale of Wonho with exchanging grain. People degraded to a lower grade by omitting the number of Wonho and lightened the burden of exchanging grain. They reduced a real ration of exchanging grain by enlarging the scale of household by means of the combination of several households in that the largest household consist of 10 households was attributed with a specified amount of exchanging grain. It is closely related with a double sense of family of Jeju Island where a family on register and a real family coexist.

Third, it is related to collect Hose by reorganizing Wonho during the period of Gwangmu. They imposed 3 Ryang worth of Hose on each household and they are asked to acquire plenty number of households. Meanwhile a new Census Register Law provided that Gaho that lives together and makes its living together should be registered in the census register as a household. Thus a household was registered by their real place of residence early in the period of Gwangmu. Wonho assuming the form of the combination of household on the basis of blood ties was not admitted any more. Even father and son set up a branch family from each other and formed an independent Wonho. It is due to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of Jeju Island which admitted the eldest son to set up a branch family. In the end, most of Wonho was reorganized into a basic form of family consist of man and wife and the number of Wonho increased double.

The reorganization of Wonho consist of a married couple and the increase in number in early period of Gwangmu mean the burden of heavier Hose on the taxpayer. Consequently, people attempted to lighten the burden of Hose by combing households on the basis of blood ties and neighbouring residential quarters. This combination of households mainly happened between father and son. They did not admit father and son to set up a branch family by means of the reorganization of Wonho and attempted to lighten the burden of Hose.

Hojeokjungcho of Jeju Island was eventually made out in connection with the management of taxation. It reflects the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the then management of taxation and the people's counterm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