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연구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 (A) study on factors on service use utilizing a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 focusing on welfar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김 두 례
(지도교수 : 이 선 우)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확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상 변화를 갖고 왔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결과와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에 대해 사회복지 안팎에서 과거보다 더 큰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과 목적이 서비스 표적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욕구가 해결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여부는 표적 집단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서비스가 제공 되는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이 있는 서비스들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 구분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분류 이론들을 고찰한 후 서비스 급여형태 및 전달방식에 따라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서비스로, 욕구의 성격에 따라 귀속적 서비스와 평가적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적용하여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실태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장애인 7,000명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유형별 이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서비스 분류는 서비스 급여형태에 따른 전달방식과 서비스 이용 자격기준이 되는 욕구의 성격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접지원 서비스,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직접지원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 7,000명 중 약 20%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가운데 경제적, 의료적, 활동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전체의 약 90%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적 및 활동적으로 문제가 적을수록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전체의 약 50%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적, 경제적, 장애정도 등과 관련하여 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욕구 평가 기준이 장애정도, 소득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 서비스 유형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장애등급은 모든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중증 장애가 경증 장애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거가족 유무는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와 같이 평가적 서비스의 특성을 지닌 유형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두 유형의 서비스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교육수준은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는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 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간접지원 서비스와 직접지원 서비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는 평가적 서비스와 귀속적 서비스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에서 만성질환 유무는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는 도움필요 정도가 높을수록,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자립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는 직접지원 서비스의 경우 어려움 정도가 클수록,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어려움 정도가 적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에서 건강관련 요인은 간접지원 서비스에서,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요인은 평가적 서비스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같은 외부활동과 관련된 요인은 간접지원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일부 요인, 서비스 이용 욕구의 일부 요인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의 소득수준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증 장애인, 낮은 건강상태, 이동 및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수준은 두 유형에서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욕구와 관련하여 이동이나 활동 등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지원 서비스와 장애정도는 유사하지만 활동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직접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들의 특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만이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연구가 개인의 특성에 기반 하여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한 후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여형태에 따른 전달방식과 욕구의 성격에 기인한 서비스 이용 자격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유형별 이용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유형 분류의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책적 함의는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유형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직접지원 서비스는 현재보다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자원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와 공급 차이를 바로바로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서비스 범위의 확대로 서비스 이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통신,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외에도 여가와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및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점차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경제적 혹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의 확보나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욕구 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책적 함의는 전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장애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층적 욕구분석과 서비스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 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화 및 우편 발송을 통한 서비스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서비스 이용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가 서비스 이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 외에도 욕구평가 시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서의 법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5
• 제2장 문헌 고찰 7
•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선행연구 동향 7
•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7
• 2. 선행연구 동향 12
•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 16
• 1.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분류 이론 16
• 2. 사회복지법 분류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 27
• 3.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분류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화 29
•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41
• 1. 서비스 이용 관련 이론 41
•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48
• 제3장 연구 방법 66
• 제1절 연구모형 66
• 제2절 연구가설 67
• 제3절 분석 자료 68
• 제4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69
• 1. 종속변수 69
• 2. 통제 변수 70
• 3. 독립 변수 70
• 제5절 분석 방법 73
• 제4장 분석 결과 74
•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4
• 1. 인구학적 요인 74
• 2. 사회경제적 요인 75
• 3.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 76
• 4.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유무 78
• 제2절 서비스 유형별 이용 특성 79
• 1. 인구학적 요인 79
• 2. 사회경제적 요인 80
• 3.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 82
• 제3절 직접지원 서비스 84
• 1.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84
• 2. 직접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영향 요인 분석 96
• 제4절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 101
• 1.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102
• 2.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영향 요인 분석 114
• 제5절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 117
• 1.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118
• 2.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영향 요인 분석 130
• 제5장 결 론 135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135
• 제2절 연구의 함의 141
• 1. 이론적 함의 141
• 2. 정책적 함의 142
• 참고문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