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적 시사점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기업경제 전공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domestic policy suggestions from analysis of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형태사항
vi, 85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성백남
소장기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무분별한 대출 남발, 금리 상승, 주택경기 침체라는 조합으로 인해 태동됐고 연체율 및 주택압류 증가, MBS, CDO, ABCP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유동화증권의 가치하락 등이 원인이 되어 부실화됐으며 모기지 대출전문 금융기관의 파산, 헤지펀드 및 IB 등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손실 확대, 채권보증기관의 신뢰 훼손 및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크게 확산됐다. 이후 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완전한 증권화로 인한 신용 위험의 불완전한 이전, 부실에 대한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심리적 패닉 현상, 거시지표 악화 및 글로벌 경기 하강 등으로 전이되고 증폭됐다.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인간의 탐욕,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관리감독 소홀 등에서 비롯된 재앙(災殃)이며 인재(人災)라는 결론이다.역사적으로 무리한 외형성장 다음에는 버블 붕괴가 항상 뒷따르기 마련이고 이런 행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주권이나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 국면일수록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주기적인 버블붕괴에 따른 선제적 방어벽 마련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개될 금융구조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할텐데 우선 국내 정책당국은 위험에 대한 적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알람시스템이나 위험관리시스템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장단기 정책조화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공시 강화에도 상당한 신경을 경주해야 한다. 구조화채권에 대한 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신용평가사 진입장벽의 완화, 평가 투명성 제고, 이해상충의 해결 등 국내시장에 잘 맞는 합리적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ABCP 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위기 사전방지기능 강화 및 금융권 건전성제고를 위하여 바젤Ⅱ의 내실 및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이다. 신용파생 상품전문회사와 같은 파생상품 전문회사의 설립에도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헤지펀드와 신용 파생상품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속성상 고위험 증권을 흡수해줄 수 있는 정당한 수요자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 증진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도입과 더불어 올바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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