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계층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중복과 비능률적이고 중층적인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거나 자율성을 부여하여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추세에 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단일화로 주민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하여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뒤늦게나마 지방행정 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a우리의 경우,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군통합, 도농통합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져 왔으나 1948년이래 획일적으로 유지되어 온 현행의 지방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 경제의 발전요구에도 부응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a$$a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행정 개혁이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일반적인 차원에서 현행 자치행정 계층 및 구역과 관련한 논의들을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개편에 필요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자치행정계층구조 및 구역개편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계층 및 구역 개편의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조사된 분석결과를 정리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a$$a먼저,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개혁은 각각의 도시가 형식적으로는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통폐합되거나 단층제로 개편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계획 아래 주민들에게 계층 및 구역개편의 효과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보조금 지원과 삭감이라는 행정적·재정적 채찍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은 한국의 지방행정구조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a$$a다음으로, 경기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a$$a첫째, 지방행정 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중심은 자치구·시·군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지방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31개 지방자치단체를 10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였다.$$a$$a시군구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은 우선 2-4개의 시군 통합을 통해 단층제로 재 조직화되고, 조직과 인력감축, 계층의 단순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a둘째, 경기도의 분리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들은 인구급증과 지리적인 문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특화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분리는 중핵도시와 배후도시가 분리되어 시도통합을 추진하는 광주, 대전, 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이론적인 모형을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a셋째,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시기는 1-2년 이후가 가장 적당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행정의 효율화와 행정경비의 절약에 대한 성과를 묻는 설문에서 행정계층을 축소 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화와 경비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a$$a본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개편 문제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행정구역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권과 함께 1-2년 이내에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주민 서비스, 지역경제, 지방정치 전반에 일대 전환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