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개인 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규명함에 주로 제도주의 및 복지체제 이론에 초점을 두어 복지체제 혹은 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국가간 복지태도 차이의 주요한 맥락임을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경험적 분석들에서의 결과는 이에 부합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초점에서는 복지태도를 복지체제간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로 규정함으로 인해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지 제한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성으로 인해 일부 연구들에서는 거시경제상황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지만, 대체로 정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거시경제상황들의 영향이 일관되게 산출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종단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적은 국가 사례 수와 짧은 분석 기간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일반성에서 일정한 제한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복지태도와 거시적 맥락의 관련성을 분석함에 단면적인 관계로 가정하고 분석하여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이 모든 개인 및 국가들에 일면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태도 차이 및 이의 발생 맥락에는 거시경제상황의 변화가 적극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이 일면적인 차원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개인특성 및 국가특성의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고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거시경제상황과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한 연구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서구 복지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과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서구 복지국가들의 거시경제상황과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복지체제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VS와 EVS 자료를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24년간 자료를 결합하여 총 19개 서구 복지국가들의 71개 국가 사례를 확보하고 국가특성의 거시자료를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복지태도로 ‘소득재분배 태도’와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 의 두 문항을 각각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국가특성의 거시경제상황 변수들인 경제성장, 실업수준, 인플레이션, 경제수준, 불평등수준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절변수로는 개인특성의 성별, 연령, 소득계층, 결혼지위, 고용지위, 정치이념성향과, 국가특성의 복지체제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에 대한 규명은 위계적일반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은 복지태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재분배 태도에는 경제성장률과 불평등수준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에는 실업수준과 불평등수준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태도의 개념적 수준과 차원에 따라 거시적 맥락의 영향이 일부 상이하여 복지태도의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태도가 복지체제나 제도와 같은 구조적 양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 아닌 거시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지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는 변화가 미약하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제도주의 관점의 논의와는 상반된 분석결과로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주목한 분석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준다.
둘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에 미치는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개인특성인 사회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태도와 거시적 맥락의 영향을 단편적이고 일면적으로만 규정하고 분석하였던 선행연구들의 접근이 제한적임을 제기하여 주는 바,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거시적 맥락과 개인특성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에 미치는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복지체제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복지체제를 독립변수로만 활용하였던 선행연구들의 접근에 제한성을 보여주는 바로,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체제의 조절변수로써의 활용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아울러,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사회구조적상황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적극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어 거시적 맥락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접근이 필요함을 환기하여 준다.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가변성에 주목함으로써 복지국가에서 복지태도 결정에는 거시경제상황들에 의해 적극 규정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기존 복지태도 연구의 주류적 관점인 제도주의 혹은 복지체제 이론의 제한성을 극복하였다는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복지태도에 거시경제상황의 영향은 모든 개인 및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양상이 아닌 개인특성인 사회집단에 따라 그리고 복지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의 차이와 이의 발생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시수준과 거시수준 혹은 거시수준간에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해해야 함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 제공하는 정책적 및 정치적 함의로 복지정치의 전개 양상을 파악함에 거시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며, 복지정치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상황에 따른 복지국가 및 복지정치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welfare attitudes are affected by varying macroeconomic conditions, which then are moderat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elfare regimes in the Western welfare states. Previous studies are largely preoccupied with institutionalism and welfare regimes theory in identifying different welfare attitudes. Welfare regim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sidered as major factors but findings so far in those studies do not correspond to empirical data. In this focus, the welfare attitude is defined as a fixed and stable attitude among welfare regimes, which limits the systematic view of the variability of welfare attitude.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is previous research, some studies attempted to analyze the macroeconomic situation as a major variable. However, most of these studies are analyzed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and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inconsistent. And some studies using the longitudinal viewpoint have limitations on the reliability and generality of the analysis results due to few country cases and short analysis period. Furthermore, most studies assum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macro-contexts is one-sided, and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applied to all individuals and countries as well. Thus, this study not only identifies the determinants welfare attitudes by focusing on macroeconomic conditions, but also particularly examining the moderate effec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elfare regimes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 First, how does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affect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welfare states? Second, how does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welfare attitudes of Western welfare states? Third, how does moderating effects of welfare regimes app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welfare attitudes of Western welfare state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d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to analyze the World Values Survey(WVS) and the European Values Study(EVS) which combined cross-national and micro datasets. This study included 74,103 individuals based on 71 datasets(from 1990 to 2013) from 19 Western welfare states. Two items in particular from the surveys—Income Redistribution Attitude and Welfare Government Responsibility Attitude—are taken a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ative of national level are some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GDP, unemployment rate, inflation, GDP per capita and Gini coefficient. Moderate variables are classified into individual level—gender, age, income class,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political ideological—and welfare regimes of national level.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croeconomic conditions have systematically affected welfare attitudes in the Western welfare states. Especially, income redistribution attitudes was influenced by real GDP and Gini, and welfare responsibility attitudes by unemployment rate and Gini.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attitudes are affected by fluctuating macroeconomic conditions rather than identified by fixed structural patterns such as welfare regimes and institutions. It is justified, therefore, that I need to turn our attention to the dynamics, rather than stability, of welfare attitudes, and relativize the institutionalism approach.
Second, the effect of macroeconomic conditions on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welfare states varies among different social groups which featu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evious approaches in which macroeconomic factors are defined one-dimensionally are clearly limited;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teractions between macroeconomic context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o fully grasp welfare attitudes in welfare states.
Third, it is found that the welfare regimes is another factor in shaping welfare attitudes under various macroeconomic conditions in Western welfare states.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re clear in this regard as they take the welfare system as an independent variable. Rather, I should use it as a moderating variable in our analysis of welfare attitudes. Social and structural features like the welfare regimes interact with macroeconomic changes and they affect one another while both shaping welfare attitudes. I need to adopt a more nuanced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order to fully identify the pattern of welfare attitudes in welfare states.
This study contributes to widening methodological basis for studying welfare attitudes in that it attends to its dynamic character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mainstream approaches hitherto preoccupied with institutionalism and welfare regimes theory can now be supplemented by a mor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analyzing welfare attitudes in welfare states, this study provides a fresh insight into the interactions between micro level and macro level or among macro leve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analyzing and proposing welfare policies in Korea, which have been critically affected by macroeconomic conditions. Strategies for welfare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can be laid out with a proper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and welfare cul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7
• 제 1절 복지태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 7
• 1. 개인특성의 이론적 관점 8
• 2. 국가특성의 이론적 관점 14
• 제 2절 복지태도 선행연구 검토 19
• 1. 국내외 복지태도 연구의 동향과 쟁점 20
• 2. 개인특성요인의 복지태도 결정 선행연구 검토 23
• 3. 국가특성요인의 복지태도 결정 선행연구 검토 28
• 제 3절 복지태도 결정에 거시경제상황 영향의 분절적 양상 32
• 제 3장 연구방법 38
• 제 1절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38
•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8
• 2. 연구모형 41
• 제 2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42
• 1. 분석자료 42
• 2. 분석대상 44
• 제 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6
• 1. 종속변수 46
• 2. 독립변수 48
• 3. 조절변수 49
• 제 4절 분석방법 53
• 1. 위계적일반선형모형 53
• 제 4장 분석결과 60
• 제 1절 분석대상 및 분석국가의 일반적 특성 60
•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
• 2. 분석국가의 일반적 특성 64
• 제 2절 복지국가의 복지태도 실태 71
• 1. 소득재분배 태도의 실태 71
• 2.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의 실태 75
• 제 3절 개인 및 국가특성과 복지태도의 차이 79
• 1. 개인특성과 소득재분배 태도의 차이 80
• 2. 개인특성과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의 차이 83
• 3. 국가특성과 소득재분배 태도의 차이 86
• 4. 국가특성과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의 차이 88
• 제 4절 개인특성 및 국가특성과 복지태도의 상관관계 91
• 1. 개인특성과 복지태도의 상관관계 91
• 2. 국가특성과 복지태도의 상관관계 94
• 제 5절 거시경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96
• 1. 거시경제상황이 소득재분배 태도에 미치는 영향 96
• 2. 거시경제상황이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100
• 제 6절 거시경제상황과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 105
• 1. 거시경제상황과 소득재분배 태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 105
• 2. 거시경제상황과 복지 정부책임성 태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 및 복지체제의 조절효과 114
• 제 5장 결론 125
• 제 1절 연구의 요약 125
•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28
• 1. 학술적 함의 128
• 2. 정책적․정치적 함의 132
• 3. 연구의 한계 136
• 참고문헌 139
• 국문초록 153
• 부 록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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