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戰에서의 戰略的 奇襲 및 對應方向에 관한 硏究 : 防者의 脆弱性을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화성 : 水原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04. 8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92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ⅵ, 81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9-81
소장기관
現代戰에서 奇襲의 중요성을 認識하게 하는 중요한 要素중 한가지는 戰爭樣相이 短期速決戰으로 變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습은 短期間내에 戰爭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戰鬪 乘數를 倍加시킬 수 있다. 따라서 本 논문은 現代戰에서의 戰略的 奇襲 및 그에 대한 防者의 對應方向을 考察하는 것이다. 즉, 現代戰에서의 戰略的 奇襲의 理論的 考察과 奇襲戰의 事例를 分析하여 北韓의 奇襲攻擊 可能性에 對備하기 위한 韓國의 對應方向을 導出하는데 있다.
따라서, 現代戰에서 거의 必須的으로 수반되는 戰略的 奇襲에 대한 硏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를 提起하고자 한다.
첫째, 戰略的 奇襲의 槪念과 戰略的 奇襲시 攻者의 能力은 무엇인가?
둘째, 現代戰에서의 奇襲事例를 分析해 볼 때 防者의 脆弱性은 무엇인가?
셋째, 將次 北韓의 奇襲戰에 對備하기 위한 韓國의 對應方向은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本 논문은 전쟁의 全 과정에 관한 것은 피하고 戰爭의 初期段階에 중점을 두고 硏究에 필요한 부분만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硏究目的상 奇襲攻擊에 對備한 戰爭 初期段階의 효율적인 對應方案을 導出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本 논문은 5개장으로 構成하였다.
第 1章 序論에 이어 第 2章에서는 奇襲의 槪念과 戰略的 奇襲시 功者의 能力 및 放者의 脆弱性을 考察하고, 특히 奇襲을 成功하게 하는 防者의 脆弱性을 分析의 틀로 提示하였으며, 第 3章에서는 이를 戰史를 통해 分析하여 現代戰에서 要求되는 防者의 脆弱性을 克服하기 위한 要因을 시사점으로 導出하였으며, 第 4章에서는 장차 韓半島에서 豫想되는 北韓의 奇襲可能性을 展望하고 이에 대해 防者의 脆弱性에 대한 分析틀(情報의 可用性/蒐集, 認知, 對應)과 戰史를 통해 導出한 시사점에 따른 우리의 對應方向을 提示한 후 第 5章 結論을 통해 現代戰에서의 戰略的 奇襲에 대한 總評價를 하였다.
理論的인 考察을 통하여 얻은 硏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戰略的 奇襲은 功者의 우수한 能力도 중요하지만 防者 自身의 脆弱性 때문에 스스로 自滅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즉, 여러 情報機關을 통해 入手된 警告에 적절하게 對應치 못함으로써 奇襲을 당했다.
이러한 防者의 脆弱性은 情報 자체의 不確實性과 모호성, 정보를 分析 · 評價하고 실행하는 조직 절차상의 構造的 問題點 및 정치 지도자들이 지니는 先入觀,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派生되는 國際的인 與論의 壓力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戰略的 奇襲시 防者는 대부분 情報의 不在라기 보다는 認識的, 心理的 차원 및 政治 · 組織上의 構造的 問題點으로 인해 適切히 對應치 못해서 發生되었다.
認識的, 心理的 차원에서 볼 때 적이 冒險적인 行動을 敢行치 않으리라는 假定하에 스스로를 合理化시키거나 能力을 過信하여 諸般 警告를 모두 無視하였을 때 나타났다. 또한, 政治 · 組織上에 있어서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상 上 · 下 組織間의 判斷의 不一致와 政治指導者들이 戰爭 이외의 다른 方法을 찾고자 하는 戰略的 選擇의 誤判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戰略的 奇襲시 防者의 脆弱性을 중심으로 導出한 시사점은,
첫째, 情報만으로 奇襲을 豫防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軍事的 均衡만으로는 奇襲을 抑止 시키지 못한다.
셋째, 航空戰力은 奇襲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넷째, 항공우주전력 및 정보작전체계는 기습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北韓의 奇襲戰略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對應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早期警報體制의 確保이다. 현재 北韓軍의 戰力이 휴전선 가까이 전진 배치되어 있고, 북한은 전진 배치된 戰力의 움직임을 충분히 위장 가능하며, 상당한 통신보완 능력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警報체제가 필수적이다.
둘째, 迅速 · 正確한 自主的 情報判斷 能力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蒐集하여 동시에 貯藏하고, 획득한 정보를 分析하여 保安이 유지된 가운데 信賴性있는 정보를 定策決定機關 및 部署에 배포할 수 있는 自動化 전파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정보 運用要人의 養成을 포함한 自主的 情報判斷 能力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戰力의 均衡된 發展이다. 北韓의 戰爭企圖를 막고 우리가 主導하는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戰爭抑制 能力이 필요하며 航空力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地上軍 중심의 전력을 海 · 空軍중심으로 增强하여야 한다.
넷레, 高度의 尖端科學技術 武器體系能力을 具備해야 한다. 新武器를 동반한 군사기술의 첨단과학화로 精密誘導武器, 電子戰能力 確保, 宇宙空間의 安保領域化를 도모해 나가는 質的인 防衛力 增强을 통하여 抑制戰力을 보유해야 한다.
다섯째, 戰爭指導 能力의 擴充이다.
情報機關이 수집된 情報를 適時에 전파/경고하는데 실패하면 적의 奇襲攻擊을 豫防할 수 없으므로 蒐集된 情報를 分析하여 安保 威脅要因의 自主的 판단 및 적의 확실한 攻擊 徵候를 豫測하고 이것을 安保定策決定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自主的 戰爭指導 能力을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軍事的 均衡 및 無形戰力에 대한 情報判斷 能力이다.
軍事的 均衡만으로는 奇襲을 抑止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韓國은 北韓과의 군사적 균형뿐만 아니라 北韓 體制의 特性, 戰爭指揮機構 및 軍部의 意志, 軍隊의 士氣, 國民의 決戰意志 등, 有形戰力의 크기뿐만 아니라 無形의 戰力 요소를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戰略을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敵의 奇襲에 강력 對應할 수 있는 航空力 建設이다.
航空力은 平時에 戰爭을 抑制하고, 戰時에는 戰爭勝利의 핵심적 手段이다.
항공력으로 敵의 情報획득을 차단하고, 정밀유도무기로 적의 戰略的 중심에 대한 選別的, 體系的, 累積的 파괴로 적의 전쟁지휘 계통을 두절시키고, 국민의 決戰意志를 喪失시켜, 戰爭의 主導權을 장악하여 아측의 의지대로 戰爭을 遂行하여 早期에 終戰을 시킬수도 있다. 따라서 戰略的 차원의 강력한 航空力 建設이 必要하다.
또한 韓國은 北韓과 최고조의 緊張상태를 維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적의 불시 戰略的 奇襲에 항시 對備하여야 하며, "과거의 敎訓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의 過誤를 되풀이하는 遇를 범할 뿐이다. "라는 金言을 명심하고 北韓에게 당한 6.25의 過誤를 敎訓삼아 한시라도 警覺心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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