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rificing the joker : an analysis of the Roh Tae Woo administration's preemptive decision to remove us tactical nuclear weapon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DDC
327.1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철수결정 과정 연구
형태사항
vii, 8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소장기관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한국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그가 무슨 이유로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동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본 논문의 연구과제이다. 본 논문은 그 이유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 또는 북한을 비핵화 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전통적 견해를 넘어 보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의 가설은 한국의 국내정치와 다른 방식의 지속적인 미국 핵우산 제공 약속이 동등하게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보 처리 체계(Information Processing Framework)를 분석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자가 그의 운행의 장(場)에서 능동적 행위자 및 문제 해결자라는 견해를 따른다. 노대통령의 운행의 장은 그가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핵 정책, 북한의 도전 및 한국의 국내정치로 구성되어 있다.
노대통령의 선제적 결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 다가오는 미국의 새로운 핵 정책은 노대통령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미국의 전술 핵을 철수하는 조치는 노대통령이 능동적 행위자로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선제적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노대통령은 자신을 자립적, 자주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지도자로서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직접대화에 임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그의 선제적 결정은 목소리가 크고 반정부적인 학생 데모 참가자들을 포함, 한국 내의 반미, 반핵 정서를 감안할 때, 한국 소재 핵무기라는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국내 이슈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노대통령은 미국의 계속적인 핵우산 제공 약속을 확보한 후, 그 반대급부로 그의 선제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의 선제적 결정은 미국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미국과의 일 년여에 걸친 사전 비공식 협의 후에 내려진 것이었다.
President Roh Tae Woo declared in 1991 that South Korea no longer possessed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he declared this move preemptively, prior to the United States, is the puzzle that is tackled by this thesis.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look beyond the conventional view that South Korea was pressured to do so by the US or that Roh’s decision was an eff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is thesis hypothesizes that domestic politics and US commitment to provide South Korea with a continued nuclear umbrella coverage through alternative means were equally important factors. This thesis us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Framework as an analytical tool, which views a policy maker as an active agent and problem solver in his operational milieu. Roh’s operational milieu consisted of US Nuclear Policy, the North Korean Challenge and Domestic Politics that he had to cope with.
All three levels of analysis are required to fully explain Roh’s preemptive decision. The prospect of impending new US nuclear policy compelled Roh to act. But to act preemptively and forgo US tactical nuclear weapons was Roh’s choice as an active agent. By choosing to act preemptively, Roh also aimed to establish himself as an autonomous, independent and nationalistic leader. This posture was effective in inducing North Korea to have direct talks with South Korea. His preemptive decision also helped him to nip in the bud a potentially explosive domestic issue, i.e.,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in view of anti-US and anti-nuclear sentiments in the Korean public including vocal, anti-government student demonstrators. Roh made a preemptive move in return for, among others, US commitment to a continued nuclear umbrella coverage for South Korea. Roh’s preemptive decision was compatible with the US position and taken after a year of prior, informal consultations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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