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한ㆍ미 동맹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The) change of U.S. security strategy and the ROK-U.S. Alliance
저자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안보국방정책학전공 2005. 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11042 판사항(4)
DDC
327.51907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69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65-69
소장기관
본 논문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 관계가 냉전기에 어떻게 형성 및 지속되었고, 탈 냉전기에 와서는 왜 흔들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미 동맹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냉전기 한·미 동맹의 형성 원인은 ‘공통된 위협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해방 후 혼란의 정세 속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도전을 받아오면서 안보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거의 절대적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북한은 구소련의 적극적 지원으로 해방 후 단시간 내에 강력한 군비증강을 통해 공격적 능력을 갖춤으로써, 남한으로 하여금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게다가 북한의 남침은 이러한 인지를 명백히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공산권의 확장을 막기 위한 대소 봉쇄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구소련과 북한이 위협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즉 한반도의 공산화는 일본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볼 때, 남한이 인지하고 있는 위협의 모든 것이 미국에게도 동일하게 위협의 인지로 다가왔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대소 봉쇄 전략 및 자유주의 수호에 있어 위협이 되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받아 뼈아픈 경험을 한 한국은 국가안보정책을 제1순위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6·25 남침 시 북한이 유엔군의 반격을 받고 물러갔지만, 그 후에도 중·소의 군사 지원, 4대 군사노선과 전쟁 준비 강화 강조를 통한 지속적 군비증강, 각종 도발 행위, 전격전 준비 및 전력의 전방 배치 등 공격적 군사능력과 더불어 한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한국 지도자들은 명백히 인식하였고, 그 결과 한·미 동맹을 지속시키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소봉쇄정책을 통한 세계의 공산화를 막는 것을 세계 정책의 과제로 삼았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이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구소련과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북한의 공격적 능력을 신장시켜 위협의 강도를 더하였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위협과 뒤에서 지원하는 중·소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맹을 유지시켰다.
몰타정상회담에서 미·소 양 국가 원수들은 미·소 간 냉전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의 조용한 해체는 탈냉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냉전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와 역할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한·미 동맹 관계 역시 변화를 맞고 있다.
먼저, 국제환경과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본 바,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대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대한반도 전략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동맹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GPR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GPR을 통해 해외주둔 미군의 경량화·신속 기동화를 추진하여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 역시 GPR의 영향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병력의 수와 전력의 개념을 구분 짓는 GPR의 근본 개념에 따르자면, 한국의 안보는 오히려 냉전기 보다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징성은 매우 큰 것이며, 한반도내 미군 변화 양상이 한국 국민에게는 안보 공백의 우려와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형성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탈냉전 도래로 인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추구는 동맹으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 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GPR로 인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등은 한·미 동맹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분류함으로써 북한 지도부를 뿌리 깊게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은 북한을 자국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하고 핵문제를 반(反)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先 핵 폐기, 後 대화’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 봉쇄, 더 나아가 무력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북 정책 수행 방식은 한국 정부와 이견이 존재하여 한·미 동맹 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 이는 강압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마찰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후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적인지 포용의 대상인지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생겨났고, 남남갈등이라는 신조어 까지 생성되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론 역시 동맹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반미감정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인지하게 되었고, 미국 자체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론이 대두되었다.
배경이 무엇이든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양국 간 감정의 갈등은 분명 한·미 동맹의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한·미 동맹 변화의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동맹 지속의 비용 분담 문제이다. 한국의 미군에 대한 방위분담금은 증가율, GDP 대비, 국방비 대비 측면에서 그리고 타 동맹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증가로 인한 한국의 부담과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동맹의 결속력을 훼손시킬 동인을 지니고 있다. 즉,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한 한·미의 경제적 분담 문제는 동맹 관계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과 대미 인식 변화는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에 따른, 보다 대등한 한·미 관계의 추구와 계속되는 범죄사건이 신문지면을 장식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시 행정부의 일방 주의적 경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반미감정은 동맹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미감정은 미국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반사작용으로 돌아와 한·미 동맹에 대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안보정책은 미국의 대테러전, WMD 확산의 저지,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ion)이라는 세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와 완급의 조절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 관계는 변환기 혹은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동맹 변화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미 동맹의 방향은 첫째, 한미간 위협 인식의 차이 극복, 둘째, 신뢰성의 회복, 셋째,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완화, 그리고 끝으로 저널리즘의 위기 극복 등이다.
위의 방안들과 더불어 한국은 이제 한·미 동맹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반복된 노력은 좋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한미간 입장 차이를 널리 알리는 것보다는 양국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고, 정책적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 한·미 동맹의 건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뢰성 있는 동맹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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