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Welfare Policies for Old People in an Aging Societ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6. 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종운
소장기관
국문초록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와 사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활성화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고령화 및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과 기본원칙과 내용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노인복지와 복지욕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득보장정책과 주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과 사회서비스보장정책과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으로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제4장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서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직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실천이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후의 소득보장 측면과 관련하여 노인 취업을 위한 대책수립 및 노인 고용법제화 등을 통해 노인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둘째로,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전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의료보장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과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대책과 노인을 위한 주택 내 물리적 설비, 주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넷째로,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용료의 경우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일반노인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까지 확대,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보화 교육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 노인 여가시설이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는 노인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인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도 이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을 위한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구체적 중, 단기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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