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군주권 강화에 대한 의정부 세력의 대응
After the time of Agwanpacheon, King Gojong abolished the cabinet system during the Gabo Reform of 1894, to create a new political system centered on the King’s political authority. Thus, Gojong ordered the reestablishment of Uijeongbu in September 24, 1896. The reestablished Uijeongbu was different from the old Uijeongbu system because it followed the modern Western system, such as the State Council of Russia. Moreover, it systematically secured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King during Uijeonbu meeting sessions. Uijeongbu followed according to Gojong’s intentions, supporting the proclamation of the Great Han Empire and Gojong’s ascent to emperor. Ultimately, it played a crucial role in creating a political system centered on the King’s political authority.
The members of Uijeongbu strived to protect the status of the country, by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the King’s political authority. In other words, they regarded regal authority in the same light as national sovereignty, where the status of the King is equal to the status of the country. However, Uijeongbu aimed to rule the country based on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political authority that exis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short, they were authorized to manage the political affairs, while the King pursued a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to focus only on personnel appointment and reward and punishment.
After the incident of the Independence Club, Gojong finally realized that he was unable to manage the political affairs according to his intentions with existing state organizations, such as Uijeongbu and Jungchuwon, and strove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As a result, he enacted the “Constitution of the Great Han Empire” in 1899.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Great Han Empire” was possible due to a consensus between Gojong and Uijeongbu; they intended to declare to the outside world that the Great Han Empire is an independent countr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Great Han Empire.”
However, Gojong aimed to gain the political power by stipulating the premise of regal authority, while Uijeongbu aimed to gain an upper hand in political matters by stipulating the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by leading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Great Han Empire.” Such difference in purpose stemmed from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towards political authority.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Great Han Empire,” Gojong gained the political power by strengthening the royal organizations. With strengthened the royal organizations,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where the organizations intruded into the administrative area of Uijeongbu, and this caused a dissatisfaction and a sense of threat to spread among Uijeongbu. Against this backdrop, the members of Uijeongbu impeached Lee Yong-ik, to keep Gojong’s power in check and to also regain leadership in political affairs. This incident shows that there was intense conflict between Uijeongbu and Gojong surrounding political power.
With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members of Uijeongbu held Gojong accountable for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Treaty, blaming it on his dogmatic way of political management. They attempted to recover national sovereignty by improving domestic affairs, with Uijeongbu taking the central role. Such an attempt by Uijeongbu was in line with the intentions of Japan, which was to limit the King’s political authority through reform of the royal court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Uijeongbu.
Gojong resisted such attempts by sabotaging Japan’s plans with the help of his close aides, such as Lee Yong-ik. In the process, Uijeongbu was excluded and could not perform their duties in political affairs. Thereupon, Japan ousted Lee Yong-ik from the political circles in order to restrict Gojong’s political authority, and took over Uijeongbu to form a pro-Japanese cabinet. In November 12, 1905, the Protection Treaty was signed through the Uijeongbu meeting. Paradoxically, Uijeongbu, which was reestablished to secure and protect regal authority, played the role of ultimately declaring the Great Han Empire as a protected state.
Uijeongbu system during the Great Han Empire was a new form of organization that borrowed partially from the western political system yet, the members of the Uijeongbu had political ideas and goals that were based on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Uijeongbu recognized the King as the nation itself, protecting the King’s political authority while partially restricting it, thereby hoping for a traditional political system where Uijeongbu plays the central role in the practical management of political affairs. However, Gojong did not want to return to the old system, and he fought against the attempts to weaken his political authority and tried to maintain strong authority. The gap between these two political entities caused conflicts to arise in the management of political affairs in the Great Han Empire, and led to the downfall of the Great Han Empire upon Japan’s invasion.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갑오개혁기 내각 제도를 폐지하면서 군주권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종은 1896년 9월 24일 의정부를 복설할 것을 명령하였다. 복설된 의정부는 러시아의 국가평의회 등 서구의 근대적인 체제를 수용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의정부 제도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정부 회의 과정에서 군주권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였다. 의정부는 고종의 의도에 부합하여 대한제국의 선포와 황제 즉위를 지원하면서 군주권 중심의 정치체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였다.
의정부의 대신들은 군주의 위상을 국가 그 자체로 대치하는, 즉 국가 주권을 군주권과 동일시하면서 군주권을 보호·강화하여 국가의 위상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정부는 군주권에 대한 조선왕조 시기의 전통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즉, 의정부의 대신들이 정국운영을 주도하고, 군주는 인사와 상벌에만 집중하는 정치체제를 추구하였다.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 사건 이후 의정부와 중추원 등의 기존 국가기구를 통해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1899년 「대한국국제」의 제정이었다. 「대한국국제」 제정은 고종과 의정부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은 「대한국국제」 제정을 통해 대한제국이 대외적으로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종은 군주권의 전제성을 명문화하여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반대로 의정부는 「대한국국제」 제정을 주도하면서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명문화하여 국정 운영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군주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한국국제」 제정 이후 고종은 황실 기구를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황실 기구가 강화되면서 점차 의정부의 행정적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의정부의 불만과 위기의식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 대신들이 고종의 권력을 견제하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내장원경 이용익을 탄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의정부와 고종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갈등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자 의정부의 대신들은 그 책임을 고종의 독단적인 정국운영에서 찾고, 의정부 중심의 내정개선을 통한 국권 회복을 시도하였다. 의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궁중 개혁을 통한 군주권의 제한 및 의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고종은 이용익 등 측근세력을 통해 대일공작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시도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정부는 배제되었고, 국정 운영과정에서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일본은 고종의 군주권을 제약하고자 이용익을 정계에서 축출하고, 의정부를 장악하여 친일내각을 조직하였다. 이후 1905년 11월 12일 보호조약이 의정부 회의를 통해서 체결되었다. 군주권의 확보와 보호를 위해 복설된 의정부가 역설적으로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대한제국기 의정부 제도는 서구의 정치체제를 일부 차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구였으나 의정부를 구성하는 대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지향은 전통적인 왕권과 신권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의정부는 군주를 국가와 대치(代置)하여 인식하면서 군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일정 정도 군주권을 제약하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의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구체제로의 회귀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군주권을 제약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저항하고 강력한 군주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정치 주체 간의 간극은 대한제국의 국정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을 일으켰고, 이는 일본의 침략 이후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단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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