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Elderly Koreans in the Aging Socity : Focused on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06. 8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광주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Elderly Koreans in the Aging Socity - Focused on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형태사항
97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서준교
참고문헌: p. 82-86
소장기관
A great subject of the 21st century is the aging of population. Even neologism called agequake which compares the aging phenomenon to natural disaster earthquake has been appeared. It means that social and economic impacts caused by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in the aging society will be great as aging phenomenon is expressed as 'agequake'. The aging of population is a serious problem which may bring about nationally great disaster.
As the aging phenomenon has been developed, the elderly problems have been also serious. In particular, the elderly in Korea lack the income security means and are at risk of poverty in their old age. Since income security has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improving the elderly problems, it becomes the most important solution in solving them. Although Korea has arranged institutional systems for income security of the elderly, it is in very poor condition and level. Also the elderly themselves can't provide for their old age. Thus roles of public sector of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ave been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examines public pension and pubic assistance which are national systems related to the elderly income security and aims to present desirable ways of the elderly income security with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it adopts research methods used by Gilbert and Terrel(1998) as a framework of analyzing social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analyze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national pensi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non-contributory old age pension system, the following common matters are found.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se systems have blind spots of income security due to inaccuracy of supporter standard and asset survey in selecting beneficiaries. Second, sufficiency of allowance cannot be secured due to problem in deciding amount of livelihood allowance and not considering minimum livelihood expenses by household types. Third, practical security has been restricted due to the poor financial resource of allowance.
Improvement methods suggested are getting rid of extensive blind spots which is the most urgent task of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and extending beneficiaries of public income security through acceptance into national pension. Concrete methods for these include reorganization of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ension system, enhancement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bility, extension of applicants to national pension and activation of pension credit system introduction. Clear calculation of the elderly without practical support ability and supporters and level of minimum livelihood expenses, payment items and rating methods should be also improved by examining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subj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which is a part of public assistance systems. Direct and substantial income security system in non-contributory old age pension system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elderly who are under the economic difficulty and economic stability should be maintained in their old life.
It is considered that these methods will be helpful to the elderly enjoying minimum life as man by giving them more real and substantial security in executing the elderly income security system.
21세기 큰 화두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화 현상을 지진(earthquake)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견주어, 에이지퀘이크(인구지진, agequake)라고 지칭하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고령화 현상을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 ․ 경제적 충격이 큼을 의미한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의 소득보장준비가 미비하여 노후에 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보장은 노인문제의 개선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또한 노인 스스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적부문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제도들인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흔히 사용되는 Gilbert와 Terrel(1998)의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사항으로 첫째,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산조사의 부정확성 등으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급여의 형태에 있어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 및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반영 등으로 급여의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급여의 재원이 빈약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공적 소득보장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최대한 확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재편하고 행정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가입자를 확대시키는 방안과 연금 크레딧제도 도입의 활성화이다.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급조건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부양능력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지급항목 및 비율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연금제도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생활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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