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 A Study on Welfare Nation Crisis : Catholic's View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그에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그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의 힘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공동체를 국가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곳에 속한 이들의 삶을 보장해줄 의무를 지닌다. 국가는 곧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국민을 위한 국가의 모습은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드러난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서유럽 국가들은 본격적인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생겨나는 빈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자와 제도의 발전이 시작된다. 이러한 국가의 모습을 일컬어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침제로 인해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가던 복지국가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경제 침체의 원인이 국가의 지나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때 과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를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추구했던 자유주의의가 그 이름을 바꾸어 신자유주의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시장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전개해 나간다. 세계화에 있어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쟁 원리를 방해하는 장벽일 뿐이다. 더욱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와 그 기구들은 과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몇몇의 거대 자본국과 그 세력을 등에 업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다국적기업이라든지 국제 경제기구들의 정책과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가의 복지정책이다. 그들은 국가의 복지부분도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맡긴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상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3세계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양극화의 문제, 실업자 문제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복지는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경제 논리보다 앞서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은 곧 가톨릭교회의 하느님 나라의 실현은 넓게 보면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러기에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봉사이어야 하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국가 복지정책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해 왔던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이 이젠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본고는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복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소수의 거대 자본국을 견제 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경제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셋째,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그 고유성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국가정책과의 긴밀한 연대성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ry man has right basic authority. Therefore, man can require his own right and can take it. That’s because of sanctity and dignity of every human life. And also man is not able to live alone either. The people, awho live in certain place, get together and make their own community and promote rest and peace of a life through strength of the community string. We call this ‘Nation’. Therefore, a nation has a duty ensuring to keep people’s rest and peace of a life. Nation exists for the people.
National welfare shows clearly how much nation provide things for people. Before and after 1970’s, invest and system startto develop to guarantee the poor citizens who are the weak from West Europe’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situation called Welfare Nation.
However, Welfare nation, which was magnified a West Europe nation, encountered with a large crisis in late 1970’s. Some people assert that economic recession is from exceeding welfare. At this time, liberalistic economy, which toward a personal development from free competition, has been change name as Neo-liberalistic. Neo-liberalistic spread out with over-credulity. Nation is just an obstacle a free market competition principle. And also some nations got enormous profits from two World Wars. Neo-liberalistic raise question about nation welfare which blocking progress in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 They assert national welfare should leave with free market system.
But that assertion is just ideal assertion not in actuality. In many situations show Neo-liberalistic effect of globalization in the third world nations. Especially the problems of a positive pole court protection problem, an unemployed person are very serious. It is not only in the third world nations but also in some countries in Asia.
This and Catholicism meeting social welfare action of a past nation welfare policy that has performed only supporting role are more systematic now, and it must be improved with a professional level.
This is covering contents of ideal.
And I am presenting 3 with a plan I do this contents with a base, and to weather in the crisis that the welfare is national big.
The first, a problem of the welfare must be handled in a dimension called human dignity.
An economy organization of an international dimension for a check to be able to do a few gigantic capital soups which do it even if the second, a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are given must be established.
Though the third, Catholicism meeting social welfare action continue the characteristic and go out, more is systematic, and put on a display of professional welfare action in a strict regiment anger of national policy and must go ou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목적 = 3
• 3. 연구의 내용 = 4
• 4. 연구의 방법과 연구 한계 = 5
• II. 복지국가의 이해 = 7
• 1. 복지국가 = 7
• 2. 복지국가의 가치 = 13
• 3. 복지국가의 기원과 성립과정 = 15
• Ⅲ. 복지국가의 위기 = 29
• 1. 복지국가 위기론 = 29
• 2. 북지국가 위기 원인 = 31
• 3. 신자유주의의 복지 이론(정책) = 42
• Ⅳ.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47
•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행과정 = 47
•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세계적 확산 요인 = 54
•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태 = 59
• V. 복지국가 위기론과 가톨릭교회 = 64
• 1. 가톨릭교회와 사회복지 = 64
• 2. 가톨릭교회와 국가 = 78
•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 = 85
• Ⅵ.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 97
• 1. 교회의 사명과 목적 = 97
• 2. 경제신학의 연구 = 102
• 3.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의 정체성 = 104
• 4.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의 발전적 제안 = 106
• Ⅶ. 결론 = 116
• 1. 요약 = 116
• 2. 결론 = 115
• 3. 제언 = 120
• 〈참고 문헌〉 = 122
• 〈Abstrac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