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多者安保體制와 發展方向 =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and Implement Plan
저자
발행사항
수원 :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外交安保學科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1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 107 p. : 삽도 ; 30 cm.
소장기관
탈냉전 이후 등장한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은 이른바 지역적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환경오염, 대량 살상무기 확산, 영토분쟁, 군비경쟁, 종교갈등, 인권문제 등은 역내국가들에게 안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과 북한의 모험적 행위 가능성 등의 우려가 내재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대화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내 다자안보협력 증진과 협력체의 구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동북아에서 성공 가능한 다자안보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아시아·태평양에서 운영중인 아세안 지역포럼(ARF)의 발족배경, 운영실태,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그 교훈을 동북아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OSCE의 전신인 CSCE가 형성되던 1960년대 냉전체제 속에서 일기 시작한 데탕트 분위기와, 구소련의 ‘구주 안보 및 협력 회의’ 제의 및 중립국의 적극적인 중재, 그리고 유럽대륙이 가진 공동의 역사적 경험 등은 유럽에서 다자안보협력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안보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유일 강대국이 다자적 틀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도록 합의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였고, 결정사항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였다.
당시의 유럽은 냉전과 양극체제 하에서 기존의 군사동맹이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SCE/OSCE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어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민족의 다양한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냉전과 양극체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당분간 기존 동맹관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동북아시아의 현 여건 하에서는 CSCE/ OSCE 형식의 다자안보 협력이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다자안보기구로 ARF가 1994년 7월에 창설되었으나, 약소국 주도의 안보제도이므로 지도력에 문제가 있으며, 포럼은 연합이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동남아가 아닌 지역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일부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다자주의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기구 형성은 우리 나라 안보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므로 CSCE/OSCE 및 ARF의 교훈을 토대로 참가국범위 문제, 신뢰구축 문제, 제도화 문제 등 3가지 주제로 제한하여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가국 범위는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으로 제한함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구축 문제는 정치분야와 군사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정치분야는 Track1과 Track2 차원의 기초적인 안보협력대화를 통해 외부로부터 안보위협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Track3)하여 상호안심조치(MRM)와 신뢰구축조치(CBM)등을 채택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분야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바 역내 각국간 정보교환, 중요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인 초청, 국방백서 발간 등의 신뢰구축 검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일본과 중국은 군사력과 군사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화함에 있어서 다자안보협력은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내 어느 한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동맹이나 블럭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기통제와 군비감축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경제적 및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중심이 되는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 발전 시켜나가는데 미국과 UN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동시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도 역점을 주어, 한국정부의 방안에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활동하고, 동등한 조건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명확한 정책을 먼저 수립한 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장기전략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및 명확한 개방확대 그리고 군사적 대립완화 및 상호교류 등은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1988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제의하는 등 지역내 다자안보기구의 제도화 과정에서 리더쉽을 발휘한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련 국가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안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Many security threats that appear after the post cold-war period became the caus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keeping system. In other words, they increase the security uncertainties in the regional nations that smuggling, drug-traffic, environmental contamination, proliferation of mass-casualty weapon, territory disputation, armament competition and religious conflict, question affecting human rights.
Especiall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contention for hegemonism by China and Japan , and the potentiality of North Korea's unexpected acts are in a state of tension. To prevent or dissolve these problems in a peaceful way, multi-national security keeping cooperation is necessarily needed.
Therefore this essay aims to promot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propose the system of cooperation, progressive way to pursue the stability and peace of North east Asian region in center of Korea.
To organize the successabl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conference in North-east Asia, I analyze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administration, problems of OSCE/ARF, so I investigated how to adopt it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t influenced affirmatively to organize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in Europe that the detente mood after 1960's, the proposition of U.S.S.R's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positive mediation of neutral nations, and the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of European Continents.
After tha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Cooperative
Conference they kept the transparencies of the agreeing stage for the only Big-power not to lead the security frame one-sidedly and institutionalized the decided case should be acted. Although Europe of that period kept the former military alliances under the Cold-war and Bipolar system,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s like. CSCE/OSCE were organized and progressed successably.
In considering of these things, under circumstances that in present North-East Asia, different cultures of different races are coexisted, it consisted in the shape of cold war and bipolar system, it should maintain the previous alliances inevitably, multilateral security conference like CSCE/OSCE would be very useful model.
ARF, Asia's only one multi-national security conference was established at July, 1994, but it has leadership problems because it is leaded by the minor nations, and forum is not a union or organization, so it can not be institutionalized, unnecessarily its function is limited.
Also it has limits to deal with the matters outside South-east Asia.
Some North-east Asian nations including China do not have the recognition about the system of multi-national.
But the form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nferen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important in the security side of Korea, so in the ground of CSCE/OSCE and ARF, I proposed the progressive way to limit the theme in 3 fields like the range of participating nations, trust-building and institutionalization.
I judge the participating range is South·North Korea, and the neighboring 4 nations like U.S.A, Japan, Russia and China.
I investigate the trust-building matters in two fields, political area and military area.
In political area, through the fundamental security cooperation talks in the dimension of Track1 and Track2, we should reduce external security threats, and through cooperative participation(Track3) of bo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we should select MRM and CBM. Especially to build a political trust, military trust building is necessarily needed, we should try to build a trust through information exchanging, inviting visitors, an advance notice of major military training and publishment of Defence White Paper, especially Japan and China need more active trial to promote a trust about the military power and military policy.
In institutionalizati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done in ground of peaceful coexistence. It should not be an alliance or a block to target one nation in that region. Also, it should promote weapon-control and armament reduction. Security cooperation should contribute to promote that region's economic and political unity.
In considering about the reality concentrated by the Big Powers, U.S.A. and UN should do a positive role to build and promote that region's security cooperation construction.
Korea should recognize problems that is paralled by the opportunities in the process of making this organization. Korea should try to enhance relations with regional nations like China, in accordance with keeping the conventional alliance with U.S.A.
We take advantage of related nation's interests, so we make them understood our government's plan, so we do our best to guarantee the same conditions and rights of them in diplomatic ways.
For this, our government build a clear policy first, then approach it gradually, starting with a long-term strategic plans, and we should lead out North Korea's participation, but for the safety of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a prerequisite that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matter, clear enlargement of openness, smoothness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mutual exchange.
After 1988, Korean government spread leadership beforehan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multi-national security conference like suggesting the security talks between North-east Asian nations. So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spread our best endeavor to persuade related nation, suggest more detail scheme to build a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v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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