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Autonomiebestrebungen der sibirisch-fernostlichen Regionen vor dem Hintergrund der Sibirien-und Fernostpolitik der Sowjetunion und der RuBlandischen Foderation
저자
발행사항
Marburg :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9
학위논문사항
Thesis(doctoral)--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9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독일어
주제어
KDC
340 판사항(4)
형태사항
213p. ; 26cm.
소장기관
제정 러시아부터 소련을 거쳐 현재의 러시아 연방까지 중앙 정부의 시베리아 극동정책은 나라 전체 즉 연방이익를 우선시 하는 중앙주의적 성격을 뛰어 왔다.
시베리아 극동지방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을 우선시 했고,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사회 경제정책을 등한시 했고, 일방적 자원 개발정책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왔다. 소련말 글라스노스찌 정책실행 때부터 시베리아 극동 지방에서는 모스크바의 중앙주의적 정채에 비판을 가하는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고 소련 해체기 때에는 전혀 지방에대한 지원이 없는 결과로 생존을 위해 시베리아 극동에서는 지구책들이 강구되어 졌다. 이미 소련구성 공화국들이 독립선언을 하는 추세였고, 시베리아 극동에서도 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독립이나 자치를 하게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1990년 시베리아에서는 역내 협력기구인 "시베리아 협정"이 창설되고 중앙에 대한 압력기구로서 활동이 시작되고 자차추구를 위한 기반이 형성된다.
그 뒤 극동지방에서도 "극동과 자바이칼" 협회가 창설되고 모스크바에 대항해서 지역내의 정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시베리아 극동에서 지역주의 (지방 분권주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각 지방도 러시아 연방 헌법을 통해 "연방구상주체"라는 법적 지위는 확보하게 된다. 각 지방들은 중앙과 권한 분배조약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고 애쓰게 된다.
또한 소련 해체 후 브랴트 공화국, 이꾸트(사하) 공화국 및 북방 소수민족 사회에서는 민족문화의 재발견 등 인종적 민족주의 경향일 일어나지만 소수 민족들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상은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의 시베리아 극동지방에서의 지역주의 현상의 분석이다. 분리주의라는 개념은 연방주의적 혹은 중앙주의적 시각의 반영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극동지방의 변화분석에서는 사용치 않는다. 시베리아 극동지방들은 러시아 연방에서 각 지방들의 이익을 위해 연방의 외교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지방은 중앙과 대립하게 되고 특히 연해주 지방은 중국으로의 일부 영도(15㎢) 반환에 반대하고 두만강 개발계획에 대항한다. 그래서 중앙은 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외교정책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며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극동지방으로의 이주와 남쿠릴4개섬 귀속문제 협상도 지방의 반대로 인해 주춤거리게 된다.
시베리아 극동지방은 또한 각 지방의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과 직접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외국과의 프로젝트에서 중앙과 권한 경쟁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애쓰게 된다.
시베리아 극동지방은 특히 이웃인 중국, 일본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일부 지방은 직접 외국에 지방의 대표부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상은 시베리아 극동에서의 자치추구운동의 국제 정치적 관정미다. 시베리아 극동지방의 적극적 외국 투자유치책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끼리 진출 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중국인들의 극동지방으로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이주는 러시아 전체와 극동지방에서 중국에 대해 엄청난 경계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전임 러시아연방 부총리 샤흐라이는 2010년 가면 시베리아 극동에서의 중국인들의 거주비율은 75%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다.
시베리아 극동의 미래는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을 시도할 수 있는데 연방의 틀속에서 점진적으로 시베리아 극동지방이 자치를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곁드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확율이 높지만 러시아 핵심 지원인 가스 석유의 국제시세 하락,외환시장 불안, 결제개혁의 실패는 극좌(공산당)나 극우 세력의 권력장악을 유발시키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도 옛 소련시대 때 같은 상태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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