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의 정보제공 및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무전공 2015.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the request to provide information on users made by copyright holders : centered on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형태사항
v, 11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오병철
소장기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가져왔으며,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손쉽게 공유하고 복제·전송할 수 있어 저작물 유통 분야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해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하여 과학기술 및 문화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였다.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은 저작물에 대한 침해로부터 강력한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입장, 제한된 책임 내에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이나 정보 등의 유통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 그리고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으면서 보다 자유롭게 저작물 등을 이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입장이 서로 얽혀 있는 곳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이 강조된다면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온라인상의 저작물의 이용 내지 유통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103조의3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로부터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조항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정보제출명령규정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이다. 즉 동 조항은 미국의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 수준에 맞춰서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제정 당시 한·미 FTA 협정 이행이라는 명분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우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과도하게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조약이행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동 조항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법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였는지 의문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아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도 보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은 이를 펼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국가가 당연히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지만,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 주장만으로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생략된 채 저작권자에게 제공된다면 이용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침해자로 예단되어 이용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기타 다른 권리의 향유까지 방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와 상반되는 시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타 다른 기본권의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작권자의 입장에 치우쳐 활용된다면 이용자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민·형사상 피소대상으로 단정되는 것은 물론 저작권을 침해한 가해자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부당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집행을 유발하는 동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양 기본권 주체의 권리 조화적 차원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 혹은 삭제를 통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rea is the world's leading IT powerhouse and equipped with a world-class Internet infrastructure, enabling most of the people to use the Internet. Such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ies has brought the digitization of works, together with explosive growth in distribution sector for works which can be shared and reproduced·forwarded easily thanks to digitization. The changing circumstances pave the way for making access to mor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utilization of works, leading to advancement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cultural development while causing the problem of exponential increase in illegal reproductions.
Diverse players in today's Internet environment take a very different position towards the on-line use of works. Copyright holders demand a strong protection against infringing on their works,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concerned with limited responsibility in distribution business of on-line works or information, and users want to use works freely for on-line expression of their thoughts while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Emphasis on the position adopted by a specific player will translate into relative disadvantages to the other interested parties, resulting in distorted use or online distribution of works as a whole.
In particular, the Request to Provide Information on Users specified in Article 103-3 of the Copyright Act is considered to be enacted by reflecting the position of copyright holders who demand protection from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to works. This provision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information submission rules of the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re were considerations in terms of policy behind this introduction to implement the Korea-U.S FTA. So the provision offers a set of equivalent procedures compared with the U.S. counterparts, for the copyright holder to ask the online service provider to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who are considered to infringe on the copyright.
However, the provision was the enacted against the backdrop of implementing the Korea-U.S FTA and weighted towards protection of the copyright holder, which provokes controversy of infringement on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process poses questions over whether this enactment was based on sufficient jurisprudential consideration independent of the cause of the implementation and wheth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is reflected in a harmonized way.
The Article 1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is means the public interest of improving and developing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rough fair use of works is also subject to legal protection, as well as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The value of works can be recognized thanks to the presence of a society where thei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s possible. Although it is true that rights of copyright holders deserve fundamental rights of protection by the state, users should not be exposed to other types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requires constitutional protection such 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by online service provider to copyright holders without any protective measures cannot be justified. Only by the claim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e users are likely to be subjected to prejudication before official judicial judgment and may not be able to enjoy othe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Article 103-3 of the Copyright Act enacted for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has the potential for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of users inclu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the Article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llow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to be utilized only favorable to the copyright holders poses a serious problem of concluding that the users in question are to blame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 as well as civil and criminal lawsuits without legal judgment on the users' legitimacy. Enforcement by administrative agencies can be prompted by these unjustifiable events and requires further judgment on constitutionality. Therefore, the Article needs consideration of revision or elimination for the purpose of harmoniz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both parties, which means copyright holders' rights and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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