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olicy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저자
발행사항
Seoul :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북한학과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연구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형태사항
iii, ii, 85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유호열
참고문헌: 장 75-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문초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 연구: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북한학전공 황 부 연
지도교수 유 호 열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문제는 안보적으로 동북아시아와 다른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는 남북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유연한 자세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대북협상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두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각각 어떤 방식과 정책을 통해서 접근하였으며, 또 그 과정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주당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세운 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만든 부시 행정부는 각각 다른 시각과 접근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논문의 구성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았다. 이어서, 본론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두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념의 틀을 중심으로, 포용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다자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환경, 인권, 테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1994) 와 같은 양자간 외교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노선의 대북정책을 추구하였다.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념의 틀을 중심으로, 봉쇄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채널을 구축하고 전통적 군사안보를 강조하였다. 또한, 2001년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었다. 하지만 임기후반에 들어서는 국내외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대북정책은 유화적인 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각각 다른 대북정책을 추구했지만, ‘북한핵 비확산’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정부 모두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 먼저,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용정책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적절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국가의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채택한 후 ‘이라크 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부시 행정부 역시 북핵문제를 6자회담 등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애썼으나 큰 성과를 얻진 못하였다. 미국의 우선순위의 변화와 주변상황의 변화가 두 행정부 모두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여론에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임기 말에 들어서 대통령에게는 정책적 성과를 얻어내야만 하는 압박감이 매우 크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기간 측면에서도 기간 내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우 짧다. 더욱이 또 다시 바뀌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있어서 새롭거나 다른 한계에 맞닿는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 미국 내 정당 및 사회세력, 여론의 변화 등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왔다.
한국입장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의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 공조의 대상이다.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견고한 한미공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의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북정책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1990s,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became one of the most vital problems in the world; it is connected with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nd other areas as we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 balancer of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the U.S. and North Korea’s flexible posture for each other will provide considerable influence on resolving the North’s nuclear problem in a peaceful way.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he analysis of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ies which showed the marked contrast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The process which resulted from their different approach toward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roduced different results.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affected by these policies, which are examined in the paper.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obtaining useful information for the government when it might search for a pragmatic decision to solve the North’s nuclear problem, the comparing and contrasting of the two different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in this paper will be of assistance.
In introduction, it shows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blem, the structure of the paper and the literature review. The main body is composed of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s foreign policy and analysis of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ies and it also compares the two. In the conclusion, it evaluates the two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ies and includes the author’s opinion of the reason why the two administrations did not achieve their main goals.
In line with a liberal internationalism, the Clinton administration dealt gently with North Korea through its engagement policy and multilateralism, it comprehensively approached North Korea’s problems, such as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violation, terrorism, etc. In addition, through the Geneva Agreed Framework of 1994,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nted to be able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n a peaceful way.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the opposite approach from the Clinton administration. It followed a realistic internationalism, and pursued a contain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Moreover, President Bush took a hard-line bilateralism and also highlighted a conventional military security.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were a turning point to take harder and more rigid action toward the North to fulfill his goal, anti-terrorism. But, later in his term, under the criticism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he decided to change his North Korea policy to take a softer stance.
Even though the two administrations had different approaches and strategi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problem, they had the same goal; such a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But, the both administrations could not fulfill their main goals, and there could be numerous reasons for that, but in ligh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process to 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t pursued ‘soft’ and ‘engagement’ based policy, the administration thought that through that way the U.S. could persuade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but it was not an appropriate way to achieve their goals. And also it could express th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d an insufficient acknowledgement on North Korea.
Moreover,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especially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t reinforced its security and determined ‘war on terrorism’ as the national top priority problem to solve, so it did not mainly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it is true that the United States expended efforts and attending the Six-Party talks, which was hosted by China, but it was not that successful to form a better situation. Moreover, one might think that if the Bush administration paid more attention to North Korean issues, a better outcome might have resulted.
Moreover, as a democratic country, the approval of its citizens is cruciall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It is true that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Republican Party to sustain their political status, so the President get pressure from both parties to accomplish diplomatic purposes. And, it is hard to solve the North Korean problem as a democratic country due to the fact that the presidential term ensures that the presidents change 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us changing the North Korea policy as well.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policy has changed through international influence, such a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domestic influence, for instance the power of domes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force along with fluctuation of the public opinion. In solving the North Korea problem, the United States is pivotal to South Korea. To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is the foremost partner of cooperation in solving the North Korea problem. Therefore it is crucial to grasp the primary factor that moves the United States to make their decision in regard to their North Korea policy, and respond accordingly in order to establish a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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