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y 정책의 성공요인 모색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국토계획경제학과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53장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범수, 이홍식
참고문헌: 장 52-5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최근 전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증가하는 임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혁신 방안으로 New Stay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추진 배경은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New Stay 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서 ①규제개혁 ②택지지원 ③자금지원 ④세제지원 ⑤인프라구축 등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핵심규제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민간임대를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는 규제의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건설 300호, 매입100호)하고 이사, 청소 등 주거서비스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세제, 기금, 택지, 지원 및 주택기금 출자허용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또한 아울러 장기임대는 8년 이상 임대를 유도하고 준공공임대(8년 장기임대)의 요건을 완화하며 단기임대는 등록 활성화 및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일반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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