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경험 : TF 사업(2019∼2020)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주시민교육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70.115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81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은홍
UCI식별코드
I804:11039-200000607247
소장기관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공동의 실천을 합의하기 위한 과정으로 추진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공론장 경험’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오랜 역사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추진 해 왔지만, 한편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편견과 오해 인하여 종종 갈등의 원인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09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범시민사회, 학계의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협력하게 되는데 바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활동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국민운동3단체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추진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공론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민주시민교육 전개과정과 거버넌스의 개념,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시민사회 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그룹들이 합의 과정을 형성했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문과 실천선언문이 발표되기까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 공론장을 운영했던 권역별·지역별 담당 10인의 인터뷰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공론장의 성과는 가치관이 다른 그룹간의 만남, 서로의 조직을 알아가는 과정, 합의문을 만들어 낸 것, 지역 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기반 형성, 개인과 조직의 변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법제화에 기여로 나타났으며 한계점으로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 과업 중심으로 추진 된 점, 참여그룹의 대표성에 관한 점,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 과정 부족, 합의문 이후 후속 과정의 부재, 상황의 변화로 나타났다.
도출된 성과와 한계 요인을 조건, 과정, 결과로 분류하여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공론장의 성과와 한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공론장 경험을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공동의 실천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여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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