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 클린턴 및 부시행정부 비교 분석과 정책함의 = North Korean policies of the U.S.A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administrations of Clinton and Bush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 및 국제지역전공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420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1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문정인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적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직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크게 좌우한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외국 정책의 차이점과 특히 대북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바뀌어 추진되는가? 전통적인 '억제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공화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입장에서 부시행정부의 외교 안보 팀의 대북 강경 태도와 발언 등으로 북미관계는 새로운 긴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정부인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미사일 위협 감축, 핵동결, 한반도 전쟁방지 및 연착륙(soft-landing) 등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 성과를 보면 미·북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제재조치 중 일부를 해제하고자 신중한 고려를 하였고 대북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페리보고서도 발표하였다.
뒤이어 북한의 국방차수인 조명록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사될 만큼 진전이 있었다.
페리보고서의 중심내용은 핵·미사일 위협을 감축하기 위하여 미·북간에 포괄적인 양자협상을 권고하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국이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은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 1단계는 단기 정책 목표의 단계로서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시험발사를 자제시키고 대북정책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제 2단계는 중기 정책 목표의 단계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전 중단시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장기 정책 목표 단계로 미·북 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완전한 해체를 설정하고 있다. 즉, 미국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 안정의 위협적인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수출·생산 배치 등을 포기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페리보고서는 그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던 쟁점 등을 총괄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 정권인 부시 행정부는 당선되기 전부터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정책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으며 집권이후 현재까지 10개월간 분석할 때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외교적 무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위주의 대북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예방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미국의 신 안보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뚜렷이 드러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과 방위에서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장차 중국이 야기할 안보위협에 대항하여 MD를 추진하고 일본 중시 정책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반도 정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1차 검토하여 2001. 6. 6일 대북정책구상의 틀을 발표한 것을 보면 최초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듯 보이나 테러와의 전쟁중에도 대북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등 아마도 아프카니스탄과의 테러전쟁이 종료된 후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외교 안보팀의 대북 강경 태도와 발언, 특히 군사적, 안보적, 관점에서 그러한 발언은 부시 정부의 MD추진 및 북한의 재래식 무력의 감축 및 휴전선으로 부터의 후방배치 등의 요구와 더불어,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적 위협을 느끼게 하여 2001년 4월 러시아로부터 5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기로 논의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미·북관계는 긴장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앞으로 논의할 바와 같이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원칙적인 틀과 기본방향'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첫째,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몇가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북한 핵이 이미 동결되었고, 북한 미사일 문제도 이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둘째, 현 공화당 정부는 공화당 의회가 여태껏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했듯이 어떤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
셋째, 공화당 의회 강경 입장은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 최종 대안이 나오면 완화 될 것이다.
넷째,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미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북한의 대미 정책은 이미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남북 정상 회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남북화해 협력을 심화시키고 제도화 시켜야 하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시켜야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국민과 미국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종 채널을 이용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밀착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불이익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클린턴에서 부시 정부로 전환되어 변화되는 것에 그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의 대응정책이 중요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the U.S.A between Clinton and Bush in order plan Korean domestic polices. North Korean polices of the U.S.A have an effect on peac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polices of Clinton's administrations had been based on liberal internationalism. It was soft-landing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s a result, North Korea didn't fire the Dea-Po-Dong missile. And the Clinton's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Perry Process. The Perry Process was key to the North Korean polices of Clinton's administration. It consists of 3 phase. The first phase was a short-term policy goal. It was to reduce some santions to makepeaceful environment on Korean peninsula. The second phase was a mid-term policy goal. It was a phase to seek a direction to assist the U.S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last phase was a long-term policy goal. It was a phase to melt the pre-cold war structur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Bush administration of current political power(2001∼) criticizes the North Korean polices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Bush emphasizes "diplomecy through power". He says that Clinton's policies of supplying the North didn't help prevent aggre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Bush wants a M.D and to reduce conventional weapons in North Korea. He strongly applies the verification and mutualism in North Korean polices. The goal of both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are to prevent dissemin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o keep Korea peninsula's peace. So the goal of North Korean polices are same, but they are different applying the method.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U.S has been affected by political preference of leader, domestic public opinion, administration and assembly, and attitude of other nation. In addition to relation of South Korea and U.S, the North Korea polices of South have been affected the North Korea polices of U.S. As a result the North Korea polices of U.S isn't different between Clinton and Bush. So we must concern of the polices of U.S. We must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U.S. In order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between U.S and North Korea, Kim Joung Ill of North Korea may come to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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