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노인복지재정에 관한 비교 연구 : 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local government for elderly welfare financd : The crntral point for seven metropolita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들의 관심이 양적인 확대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이후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각 지방정부간에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노인복지사업의 재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수준을 비교·연구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고령화 수준 및 노인복지 세출예산현황, 재정지표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고,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사업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자치단체별 차별화된 노인복지사업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인 광역자치단체 보다 소도시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중·소도시에서 나타난 현상과는 달리 대도시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고령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에 비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세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이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세출액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자치단체의 사업의지에 따라 관심분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들은 국고보조사업이 자체사업 보다 2배에서 3배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복지지원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자치단체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더욱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has changed a concern of people from a quantitative expansion to a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ir life but ha:; not brought a expected success because of the financial limit of each local government. Under this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efforts a local government has done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after introducing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what differences each local government had. So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direction to act the welfare policy which the local government could fit into a people and characteristics in the community and to improv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by comparative studying the social welfare level of a local government centering around the finance of the aging welfare which has most big budget in social welfare services.
So, this study analyzed an aging standard, services for the aged, the estimated expenditure for the aging welfare, and a financial indicator centering around 7 metropolitan government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the population of the old in small city(local government) is higher than the one in big city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more population density a big city has, the higher an aging standard is in big city unlike an phenomenon showed in the middle & small cities.
The second, a estimated expenditure a person is higher than a local tax share a person and the district which has the lowest estimated expenditure a person in social welfare shows the highest one an old person in old people's welfare.
The third, 6 metropolitan cities except for Seoul have 2-3 times of proportion in the government subvention business rather than self-business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 that has a high financial independence supports many self- businesses.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must break from the conventional, centralized welfare supporting system and guarantee a maximum autonomy to the self-government that has a rather high financial independence and enforce an supporting plan to improve the financial condition to the self-government that has a low financial independence so that a governor should more and more devote a concern and an effort to a social welfare fiel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 = 2
• 제3절 연구방법 및 한계 = 2
• 1. 연구방법 = 2
• 2. 연구의 한계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관계 = 4
• 제2절 복지재정의 의의 및 특성 = 6
• 제3절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 현황과 노인복지재정 = 9
• 1. 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9
• 2. 노인복지재정 = 14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17
• 제3장 광역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업 비교분석 = 20
• 제1절 정부의 복지재정 변화추이 = 20
• 1.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변화 = 20
• 2.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변화 = 28
•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고령화 수준 = 32
• 제3절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사업 및 재정 비교 분석 = 34
• 1. 노인복지재정의 특성 = 34
• 2. 노인복지사업과 재정 비교 분석 = 37
• 3. 노인복지 자체사업과 재정 비교 분석 = 50
• 제4절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9
• 1. 소득보장정책 = 59
• 2. 의료보장정책 = 60
• 3.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 61
• 4. 노인복지시설사업 = 62
• 제4장 결론 및 제언 = 64
•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64
• 제2절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 65
• 참고문헌 = 67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