詐害行爲 取消訴訟에 관한 硏究 : 判例 및 信用保證基金 實務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vocation suits for fraudulent acts : with a focus on precedents and the practice of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KODI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 전공 2007.2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108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상용
소장기관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한 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하여 채권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지극히 현실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만연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건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매우 다양한 판결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사해행위 유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실임에도 채권자취소권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 및 제407조의 단 두 조문만을 두고 있어서, 그 해석과 적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학설과 판례를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은 그 실질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를 통한 권리행사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집행법상 그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절차 미비로 인해 이해당사자간에 실무적인 혼란이 초래되어 새로운 법률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송 및 판결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호 모순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불비된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관한 보완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보여진다.우리나라의 판례와 통설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은 거래의 안전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 용이성 등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능화된 사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무효설이 취소채권자의 채권만족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를 비롯한 제3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취소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민법 제407조의 명문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것을 일반적인「채권자 평등주의의 원칙」으로 해석함으로써 취소채권자가 엄청난 소송비용을 들여서 어렵게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맞서 승소하고도 他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책임재산을 원상회복시켜주도록 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아울러 취소채권자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실무사례 및 판례의 동향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지능화된 사해행위 및 새로운 사해행위의 유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하고 타취소채권자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경합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도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ystem of right of rescission by the creditor(Actio Pauliana) allows for the creditor to revoke and recover the debtor's evasion acts and to have the viability of debt collection guaranteed in case that the debtor evades his or her assets with evil intentions with excessive liabilities and that the creditor faces some barriers with his or her exercising the right to the debt. It's a concrete means to help the creditor guarantee the debt and extremely practical system, as well.With the wide spread of fraudulent acts among the debtors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to the number of revocation suits for fraudulent acts or cases of the creditor's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around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KODIT). A wide range of precedents has come out so far. Recently the patterns of fraudulent acts by the debtor and beneficiary have increasingly become intelligent and advanced, which means that the creditor won't be able to collect the debt if he or she doesn't take active actions based on the rich expertise on those fraudulent acts.Despite the reality, however, there are only two articles in Korea's civil law that deal with the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which are Article 406 and 407. Thus a variety of problems with their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have been solved depending on the doctrines and precedents in most of the cases. In particular, the substance of the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is the recovery of liable assets of the debtor by the creditor, which means that the natural next step is to exercise the right by filing a revocation suit for fraudulent acts. Although there should be the viability guaranteed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law, the lack of the needed procedures has caused confusions in practice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and resulted in new rounds of legal disputes. Now is the time to compensate for the current civil law, civil suit law, and civil enforcement law through legislative processes so that the various problems with suits and enforcement of adjudications can be resolved without mutual contradictions.Despite the many different advantages of the relative invalidation theory, which has been the position behind the precedents and common views in Korea, such as safe transactions and easy forced enforcement by the creditor, the intelligent fraudulent acts by the debtor have not been dealt with effectively.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supplements so that the relative invalidation theory can play its supposed roles and attain its goal of debt satisfaction by the creditor of rescission. Especially it's also necessary to install some institutional devices so that the return claim right of the creditor of rescission can be the top priority to the third party creditors including the unique creditor of the beneficiary.As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Article 407 of civil law is literally interpreted, the prescription that all the creditors should have the benefit of revoking fraudulent acts is understoo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ity among the creditors.' Thus even after the creditors of rescission paid for the enormous litigation costs out of their pockets and won the cases against the fraudulent acts of the debtors, all the other creditors also get their liable assets recovered to the original state, which should be corrected for sure.The creditors of rescission should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actual cases and trends in precedents by investing ongoing interest and effort and take active actions against intelligent fraudulent acts and new types of fraudulent acts. They should also have all the measures prepared in case of a special occasion where their revocation suit goes against that of other creditors so that there won't be any limits to their exercise of the righ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