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요소 연구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political factors study on the United Kingdom's climate change policies : shift from renewable obligation and feed-in tariff
형태사항
iv, 8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연호
소장기관
국가의 중앙정부가 국제제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환경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정책 내용과 그 수준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환경정책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증진 정책을 분석하여 증진 정책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정책결정자들 간의 상이한 정치적 이익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의 사례분석 뿐만이 아닌 나아가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서도 정책의 효과성에 국한된 정책 분석이 아닌 정책 도입 자체에서의 과정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증진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도입 기준은 단지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총리와 유관부서라고 하는 관료같은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연대책임제로 행정부가 구성되는 상황에서 총리 혼자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정치적 동반자인 유관부서, 특히 재정부, 무역산업부, 에너지 기후변화부와의 연합을 구성하여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위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증진 정책인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총리가 기후변화 정책이 자신의 재선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유관부서의 예산 극대화라고 하는 이익에 따라서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총리가 기후변화 정책이 자신의 재선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유관부서의 예산 극대화라고 하는 이익에 따라서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핵심어: 관료정치이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발전차액지원제도, 영국정치
When countries introduce climate change policie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olicy content and level of importance vary across countries.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United Kingdom’s renewable energy promotion policy, one of its climate change policies, to determine if the content of the renewable energy promotion policy alternatives reflect policy-makers’ varying political interests. The study also aims to propose an analytic framework on the procedural process of new policies rather than limiting the analysis to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riteria politicians and officials use for analysis of renewable energy promotion policies are not based on the scientific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renewable energy but determined only by the political interests of policy-makers such as the Prime Minister and relevant departments. Especially in the United Kingdom, where the administration is organized based on the joint responsibility of various departments, policies are not introduced solely based on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but through discussion in the coalition of political partners including HM Treasury,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To verify the argument, the study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the Renewable Obligation and the Feed-in Tariff—the UK’s renewable energy promotion policy programs—from 2000 to 2015.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indicate that the difference in the choice between the two programs depends on which program is more in line with the interest of the related departments in maximizing the budget, as well as re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This finding suggests the importance of policy-makers’ politics in the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in general that goes beyond the climate change issue.
Keywords: bureaucratic politics approach, renewable energy, renewable obligation, Feed-in Tariff, UK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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