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기업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2. 韓國女性의 低出産 決定要因 分析 : 2000년 이후 국내기업 사례 = 1.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 2.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among Korean Women : The Case of Korean Industry after 2000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과 도시경제학전공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42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최석준
소장기관
1.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연구개발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업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ID) 모형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DID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 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업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M분석결과도 DID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2. 본 연구는 ‘2000년 한국 인구주택 총조사’ 2%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들의 저출산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합계출산율(1.14명)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국 정부는 출산증가를 여성에게 권장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여성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출산을 높이는 데에만 편협하게 초점을 맞춘 정책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저출산 결정요인의 분석들은 여성의 결혼확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결정과 함께 분석되어 졌다. 분석결과 대도시 거주 여성들과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들은 결혼을 연기하며, 출산율이 상당히 낮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기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결혼, 출산, 육아와 더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자녀를 갖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방법을 제시한다.
This paper assesses the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among Korean women using the 2000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 Sample data. The Korean total fertility rate is currently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1.14 children). The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in developing some new policies to encourage women to increase their fertility rates. To develop such policies we need accurate knowledge of what characteristics of Korean women encourage low fertility rates. Policies narrowly focused on increasing birth rates are not likely to be successful. Instead, these policies need to be an integral part of modern social policies. Therefore, the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in this study are analyzed along with the marriage probability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behaviors. We found that women in large cities and with higher education delay marriage, have significantly lower fertility rates, and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We suggest several policy options to encourage early marriages and to lower opportunity costs of having children by making jobs more compatible with childbearing and 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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