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hina's Aging and Low Fertil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세종대학교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세종대학교일반대학원 : 경제학과 경제학과 2022. 7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92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배기형
UCI식별코드
I804:11042-200000630792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문헌조사와 연구방법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미국, 일본,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발전과정과 인구구조, 경제발전, 전통적 개념의 측면을 통해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금의 부담이 증가한다. 퇴직자의 급격한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의 부담도 크다. 둘째, 고령자 서비스방법은 어렵다. 고령 인구는 수천만 명에 이르며 사회 연금과 사회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다. 셋째,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노인 소득 수준이 낮다. 일찍 은퇴할수록 소득은 낮다. 넷째, 혼인 수가 크게 감소하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이 늦어진다.
중국의 실제 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는 중국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의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고령화사업 기회"도 가져온다. 둘째, 신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편적인 두 자녀""보편적인 세 자녀" 정책은 고령화 인구의 억압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와 고용을 촉진한다. 셋째, 인구의 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중국 정부는 사회 보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부담을 줄이며 사회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화 인구는 어느 정도 풍부한 삶과 직장 경험을 가지고 선배의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부양부담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지속되는 저출산은 노동공급, 인적자본축적,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출생률을 개선하고 인구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다. 그러나 본논문은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증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고령화 및 저출산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중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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