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行政 制度의 發展方案 : 읍ㆍ면ㆍ동과 주민자치센터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Administrateve System : Relationship Between Villages(Towns) And Community Centers
저자
발행사항
대전 :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행정정책학과 2005. 2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9.01 판사항(4)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iii, 82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8-80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구조는 1910년 그 기본골격이 마련된 이래 지속되어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실시와 97년 IMF 경제위기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 조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읍·면·동을 폐지하고 그 시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읍·면·동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커지자 읍·면·동의 폐지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 읍·면·동 기능을 유지하며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방향이 일부 변경되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정보·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종래의 읍·면·동 단위 행정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와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 증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의식의 제고 등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동 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정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 사무들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은 민원,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은 강화하게 되며 아울러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용의 장으로 주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어떠한 제도이건 간에 발족 당초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 전환정책은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취지도 좋지만 농촌지역의 읍ㆍ면은 정부의 말초신경으로서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역사와 전통, 관할면적, 시ㆍ군청과의 거리 등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 전환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할만한 주민자치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의 보조행정역할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통ㆍ리 조직이나 새마을조직 등 일명 관변단체라 불리 우는 조직들이 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기존의 조직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민조직을 만들어 주민자치를 이뤄낸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거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회활동이나 주민봉사활동이 모두 기존의 조직에 속한 주민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조직은 관변단체다, 행정보조조직이다, 라고 하며, 주민자율조직으로의 참여에 부정적 요인으로 삼아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사소취대(捨小取大)가 아니라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
기존의 통ㆍ리 조직이나 각종 사회봉사단체(일명관변단체)조직의 재편을 통한 실제 움직이는 조직으로의 재탄생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및 역할 기능의 활력화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주민자치센터는 곳 주민자치위원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이 누가되며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나가느냐는 곧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 중 행정의 최 일선인 읍·면·동의 정식 행정제도와 행정보조조직인 통ㆍ리 조직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와 역할 특히 각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이해를 새롭게 하며, 실제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제도인 읍·면·동과 보조행정조직인 통ㆍ리장 제도의, 의의와 역할, 읍·면·동기능전환정책 및 행정조직의 변화,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역할, 설치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실태분석으로 지방행정조직과 주민자치센터, 외국의 주민자치사례, 주민자치위원과 통ㆍ리장과의 역할관계, 최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과 주민자치센터의 관계, 역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최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서비스기능의 강화차원에서 찾아보고,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찾아보고 주민자치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ㆍ리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중요한 공동체회복운동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읍·면·동을 동네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읍·면·동과 동네공동체를 마지막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행정제도의 최 일선인 읍·면·동과 보조행정조직인 통ㆍ리장, 그리고 읍·면·동에 새롭게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그 이론적 배경 및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으로서, 읍·면·동 조직 및 관변조직 혹은 행정보조조직으로서의 통ㆍ리 조직 등 기존제도의 무조건적 부정은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센터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 하여는 기존제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