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통치성 분석과 가족계획사업과의 비교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ality of 'Low Fertility Rate Policy' and 'Family Planning Program' in South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1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33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창엽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6493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governmentality of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in the mid-2000s and to compare it with the family planning program in the 1960~80s in South Korea. Starting from the question that similar governing principles are operating at the base of two policies pursued with opposite goals, this study tried to clarify them by analyzing two policies in terms of discourse, technology, and purpo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course of problem-setting process, developmentalism governmentality was working in two policies that defines the current population as a national crisis and uses the comparison with developed countries for justification. In addition, the operation of the patriarchy, in which women must be in charge of childbirth and reproduction, set women as the target of the policy in responding to different population problem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chnology shown in the policy, two policies utilized governing technology that induces and justifies specific thoughts and behaviors to achieve their policy goals. Specifically, through advertising and education, they induce changes in values and norms related to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ntroduce and transform direct and indirect incentives for childbirth and birth control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medical services, housing, tax, and labor market policies. Law, administration, and knowledge production were actively used for policy justification.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urpose of the policy, two policies were similar in terms of the developing country and the normal family. However, the purpose of policy for individuals was differentiated in that the women who were in charge of reproductive roles in the family were now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both reproduction and production. However, patriarchal developmentalism governmentality continues to operate in that the birth of women in normal families must be controlled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of low fertility rate in terms of governmentality and compared it with the family planning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low fertility rate policy by locating it on a continuum of the population governmentality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this study attempted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policy content, it has a limitation in finding out the cause of this more analytically. To demonstrate this, a follow-up study is needed on the continuum between policy elements such as stakeholders, capital, and science technology of the policies.
더보기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통치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1960년대부터 시행된 가족계획사업과 비교하려는 시도이다. 연구는 정반대의 목표로 추진된 두 정책의 기저에 유사한 통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정책을 담론·테크놀로지·목적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문제화 과정에 나타난 담론을 분석한 결과 두 정책에는 현재 인구 상황을 국가 위기로 정의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는 발전주의 통치성이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을 여성이 전담하는 가부장제는 서로 다른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하게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정책에 나타난 통치 테크놀로지를 분석한 결과, 두 정책은 정책 목표에 맞게 특정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유도하고 정당화하는 통치 기술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혼인, 출산과 관련한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의료서비스, 주거, 세금, 노동시장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출산과 단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인책을 도입하고 변형하였으며, 법률, 행정, 지식 생산을 정책 정당화를 위한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적을 분석한 결과, 두 정책은 성장하는 국가와 정상가족의 존속이라는 차원에서 유사했으나 가족계획사업 당시 가정 내 재생산 역할을 전담한 여성이 저출산 정책에서는 재생산과 동시에 생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기대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정책 목적은 구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가족 내 여성의 출산이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발전주의 통치성은 연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저출산 정책을 통치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가족계획사업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오랜 기간에 걸친 인구 통치의 연속선 하에서 이해함을 통해 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책 내용에 대한 단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논증을 위해서는 두 정책에 관여한 이해관계자, 자본, 과학 기술 등 정책 요소 간의 연속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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