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 동도연립을 중심으로 = A Study in Feasibility Analysis of the Stree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Dong-do hous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글로벌프롭테크전공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62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유선종
UCI식별코드
I804:11004-200000319501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 취지에 맞게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기존 영세가옥주나 세입자 대책 마련함과 기존 거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울시 및 수도권에 부족한 거주지문제 해결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현 정부는 임대주택건설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시행자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시도별로 다른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는 드문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 완공사례인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성이즈빌(구.동도연립)을 기본 자료로 하여 최적의 사업성을 제공하는 용적률과 면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뮬레이션분석과 비례율 계산을 통한 사업성분석이고, 일반적인 건축가능면적비율과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최소 20%이상이었을 때, 임대주택건설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업성이 높아짐을 비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서울시에서 부여하고 있는 15%라는 수치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타당성이 부족한 수치이므로 20%이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건축가능면적비율과 평형배분에 적용하였을 시, 최적의 사업성을 지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은 7,500㎡이었다. 사업대상면적에 대하여 공공성요건 확보 시 2만㎡로 확장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규로 생겨났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5,000㎡미만이라는 점과 본 연구를 통해 최적의 사업성을 지닌 면적은 7,500㎡라는 점에 있어 면적만 확장해 사업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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