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법적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 법학과 2011.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048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ⅶ, 11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연덕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106-109
소장기관
With the level of informationization has become the key factor in the 21st century,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 order to improv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all carried out intensively enhanced policy for this field. Among that, the copyright of computer software has become an important field that need to be protect and develop very quickly. At the same time, it greatly influences the people’s life all over the world. On the other hand, however, which caused negative impact of the spread of illegal information such as pirate software. The reality problems of the legal protection for computer software have been raised due to the appearance of the illegal pirate software. Recently, almost all the countries are trying to apply the rule of copyright law to the computer software by amending or supplementing the copyright law, or the theory of precedent. China and Korea as well took almost the same way to protect the copyright of computer software.
Nowadays, the copyright system of China and Korea has reduced a lot in term of content. However, due to the influence of the remnant socialist jurisprudence in China’s legislative history, the copyright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ome resemblance, but there still has a little difference in many ways at the same time. The paper introduced the main content of the computer software protection regulations in China, and the protection of the computer program and copyright law in Korea, especially the changes of the copyright of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in April, 2009. The paper laid special stress on collating and analyzing the comparis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f computer software law between the China and Korea. Then based on this, we can understand the prevailing problem about the computer protection regulations in China, and made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rogram of computer software protection regulations.
21세기에는 정보화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정보통신 상업육성을 위하여 국가정보 통신기반을 구축하는 분야에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 중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보호할 중요 영역이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업무와 생활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한편으로 복제 소프트웨어와 같은 불법정보를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법복제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저작권법의 수정이나 보완을 통하여 혹은 판례이론을 통하여 저작권법 규정을 컴퓨터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거의 같은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상호관계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경제교류가 증대하면 할수록 저작권을 비롯한 각종 법적 분쟁이 증가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양국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1990년 반포된「저작권법」중에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유형 중의 보호대상을 열거되었고, 별도로 제정하는 단독법규에 의한 보호 방법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1991년 6월 4일「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제정하였다. 한편 한국은 1986년 저작권법 개정 시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예시함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6년 12월 31일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에「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저작권법」을 통합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하였으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하였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저작권제도는 종래에 비해 내용적 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줄었지만 중국의 입법사상에 잔재되어 있는 사회주의법학의 영향으로 인해 양국의 저작권제도는 유사한 면이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살펴보고, 특히 2009년 4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양국 간에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법상의 보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리 및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중국 컴퓨터 보호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향후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의 개선방안을 제기함으로써 본 연구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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