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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노인요양 시설과 요양병원 선택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choice facto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in approved applicant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 저자

      김용미

    • 발행사항

      천안 : 호서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호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8 판사항(6)

    • DDC

      36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 형태사항

      ix, 200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용재
      참고문헌: p. 1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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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10년을 넘고 있는 시점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인 이용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은 이용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선택 이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의 역할 분담, 욕구에 대한 실증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성별에서 여성이, 이용자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인지기능, 생활거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갈등의 원인과 시설 입소 비용관련 그리고 경제적 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들의 수발 스트레스인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부분에서는 가끔 받는다, 자주 받는다, 보통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의 특성별 결과분석에서는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수발자 유무, 희망서비스와 이용자의 생활거동 도움,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선택요인에 대한 평균 차이의 결과에서 우선 노인요양시설은 지인이 근무하고 있거나, 입소(입원)비용이 저렴하거나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요양병원 선택요인에 있어 첨단의료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등 기능회복시설완비 그리고, 내· 외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요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신뢰도와 명성, 그리고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 기능회복시설 완비와 내・외부 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호자들의 특성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력, 종교, 결혼상태,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부담비용, 외부비용지원 여부, 희망서비스, 건강상태, 다른 수발자 유무, 수발부담 인식, 가족갈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보호자의 가족갈등 원인에서는 입소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과 부모부양 책임회피라는 형제자매간의 의견충돌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으로 서비스 선택기준의 평균차이를 검증 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직원의 친절도와 전문성을 더 중요시 하였다. 반면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수준, 첨단의료 장비 및 시설, 재활 등 기능회복시설완비. 내외부 환경을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요인에서는 이용자의 학력이 높거나, 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기준에서는, 저렴한 입소(입원)비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또한 보호자의 선택유형 결정특성의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연령이 높거나 보호자의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그리고 연령이 높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에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역할기능의 정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 보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들의 질병과 기능상태는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환자들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이는 이중 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환자군 분류기준과 의료적 판단(의료 필요도)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들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특성화)노인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서비스질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016년 7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도입 노인요양시설 내 유닛 형태의 별도 공간인 치매 전담실(가형/나형)을 두어 전문적으로 치매 노인들에 대한 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욕창치료와, 경관영양관리를 위한 L-tube, 장루환자, 암, 당뇨(인슐린 주사)등 다양한 중증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입소노인들을 커어 할 수 있는 중간보건시설이 있다면 현재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나 보호자들의 의료비부담은 물론 의료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보건의료적 제공방식의 운영기준 확대와 의료인들에 대한 인력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촉탁의 제도와 원격의료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논의할 주제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인력 배치인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처방받은 의료 시술에 대하여 일부(혈당체크, 관장, 전기치료기 사용)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보완수정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들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특성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하여 경향을 살펴보았고,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Chi-square : χ2)과 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서비스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들인 이용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등급이 2등급에서 5등급 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이용자들 중 중중도 이상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만성질환이나 새로운 질병(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급성기 병원이나 외래병원을 이용하는 이용량과 시설비용 이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모두 이용하고 경험한 이용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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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could be judged as the execu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 accessibility constraints or uses of proper long-term care insurance 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t the point over 10 years or from the standpoint of users or guardians as approved applicant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Accordingly,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vision of roles and empirical response for desire betwee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by analyzing what the factors to be chosen and used for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were, as an object of users or guardians who were recognized of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larify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users and guardians, spouseless users and women by gender have utilized this system.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most of users had chronic disease and they needed helps of cognitive function and life behavior.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education level and family income were high as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guardians. In addition,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cause of family conflict and admission fees to facilities were highly relevant, and economic burden rate were high. In particula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Low intensity, Severe intensity and Moderate intensity in order in terms of psychological, economic and physical aspects as caring stress for guardians.
    Second, from the result analysis by characteristic for users,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istence of spouse, income level, existence of caregiver, hope service, help of life behavior for users, and status of cognitive function.
    From the result of mean difference in the choice factor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for users, the acquaintances worked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o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peration of various programs as well as low admission fees(hospital charges). Wherea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advanced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were provided as choice factors of care hospitals, or when the functional recovery facilities for the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were well prepared, or when the internal·external environment were well equipped. From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choice factors for users, when the care hospitals were selected, there were external reliability and reputation, and the functional recovery facilities for the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were well equipped as well as internal·external environment.
    Third, the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mong the guardians has shown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the academic degree, religion, marital status, residence,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average monthly obligation fees, existence of supporting external expenses, hope service, health status, existence of other caregivers, recognition of caregiving burden and existence of family conflict. For the causes of family conflict for guardian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was analyzed as both the economic burden related to the admission fees and the disagreement between siblings like evasion of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parents.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an difference in the choice criteria of services, the operation of various programs, or personnel's kindness and professionalism became more important in choosing the elderly care facilities. But instead, in choosing and using the care hospitals, it was analyzed as the level of medical service, completion of the advanced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functional recovery facilities for rehabilitation, etc., and internal·external environment were further emphasized.
    Fourth, for the factors of influence affecting the service choice for the users and guardians who have used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probability to use the elderly care facilities was high when the user's academic degree was high or when there was caregiver. For the choice criteria of service for users, there was very high probability that the elderly care facilities could be chosen for the operation of various programs as well as the low admission fees(hospital charges). In addition, from the result of impact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termining choice type for guardians, there was high probability that the elderly care facilities could be chosen when the guardians with high age were in good health status or they had their occupation.
    The discuss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supplement the policy system to establish the role and function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re were a lot of similarities in the inmates' health status who were admitted in the care facilities and the elderly' disease and function status who were admitted in the care hospitals. When the patients in severity need medical treatment the cases that they use the care hospitals or acute care hospitals frequently, and the cases that they are admitted to the care hospitals due to the burden by double costs are rising rapidly. Accordingly, it needs to redefine the standards for the approved applicant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about the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and medical judgment(medical needs).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elderly care facilities. First of al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as provided car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professionally since they introduced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 system with dementia in July, 2016 and has prepared the offices of dementia(type 'A'/type 'B') as separate space in unit type with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but it can be seen that it is the system not to investigate problems accordingly.
    Next, if there are intermediate health facilities to care for the patients with ostomy, and the admitted elderly who need various serious medical services like cancer and diabetes(insulin injections), etc. as well as the bedsore treatment, L-tube for enteral feeding management, the medical needs can be solved with the burden of health expenditure for the users or guardians who use the acute care hospitals or care hospitals now.
    Third, it needs to expand the operations specifications of health and medical providing method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to intensify the manpower arrangement for the health personnel. Above all, it requires the policy alternative to compensate the defects of entrustment system and telemedicine. For the next subject to discuss, now the medical practice possibly violates the medical service act for the nurses(assistant nurses), physical therapists, or occupational therapists as professional manpower arrangement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ccordingly, it needs to complement and amend the revision of medical service act that is admitted being part of blood sugar check, enema and use of electric therapy apparatus for the medical procedure prescribed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endency that the approved applicant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chosen and used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for the users and guardians, and execute the cross analysis (Chi-square: χ2) and T-test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for the users and guardians.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olicy improvement direction as well as to execute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eparately in order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users and guardians' service choice of the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In particular,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the direc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s an object of users and guardians as approved applicant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However, the grades for the users who have used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s shown in the analysis result were distributed from Grade 2 to Grade 5, but it needs to examine the health expenditures intensively except for the usage like amount of use and facility costs to use acute care hospitals or outpatient hospital, targeted to the users who have had health status in over severity and or the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or new disease(cancer). In particular, this researcher considers as it leav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subject of follow-up study through in-depth surveillance, as an object of users or guardians who used and experienced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car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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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서 론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9
    • Ⅱ. 이론적 배경 ..........................................................................................10
    • 1. 노인장기요양보험 ..................................................................................10
    • 2.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 12
    • 가. 장기요양기관...................................................................................... 15
    • 나. 요양병원............................................................................................ 22
    • 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비교........................................................... 28
    • 3. Andersen의 행동모형 ......................................................................... 33
    • 가. 기본모형 ........................................................................................ 35
    • 나. 확장모형 ........................................................................................ 38
    • 다. 소비자 행동이론 ................................................................................. 42
    • 4.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선택요인.......................................................... 44
    • 가. 소인성(선행)요인 .......................................................................... 44
    • 나. 자원(가능성)요인 .......................................................................... 45
    • 다. 욕구(필요)요인 ................................................................................. 46
    • 라. 서비스 선택요인 ................................................................................. 48
    • 5. 선행연구 ........................................................................................ 52
    • 가. 장기요양서비스기관 결정요인 연구 .................................................... 52
    • 나. 의료기관 요양병원 결정요인 연구 .................................................... 56
    • Ⅲ. 연구방법 ......................................................................................... 60
    • 1. 연구모형 ......................................................................................... 60
    • 2. 연구가설 ......................................................................................... 61
    •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 63
    • 가. 종속변수 ......................................................................................... 63
    • 나. 독립변수 ......................................................................................... 63
    • 4. 연구방법 ......................................................................................... 69
    • 가.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69
    • 나. 자료분석 ......................................................................................... 69
    •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 71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1
    • 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특성 ............................................................... . 71
    • 나. 요양병원 이용자의 특성 ........................................................................ 73
    • 다. 노인요양시설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 . 75
    • 라. 요양병원 보호자의 특성 ....................................................................... 78
    • 2. 이용자의 선택 특성 차이분석 ................................................................... 81
    • 가. 소인성 요인 ........................................................................................ 81
    • 나. 자원 요인 ........................................................................................... 85
    • 다. 욕구 요인 ............................................................................................ 87
    • 라. 이용자의 서비스선택 요인 .................................................................... 94
    • 마. 소결 ................................................................................................. 108
    • 3. 보호자의 선택 특성 차이분석................................................................... 110
    • 가. 소인성 요인 ....................................................................................... 110
    • 나. 자원 요인 ......................................................................................... 115
    • 다. 욕구 요인 .......................................................................................... 120
    • 라. 보호자의 서비스선택 요인 ................................................................... 129
    • 마. 소결 ................................................................................................. 143
    • 4.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차이분석 ....................... 145
    • 가. 이용자의 선택 유형 결정특성의 영향분석................................................. 145
    • 나. 보호자의 선택 유형 결정특성의 영향분석................................................ 149
    • 다. 소결 ................................................................................................. 152
    • Ⅴ. 결 론 .......................................................................................... 154
    • 1. 연구결과 요약 ................................................................................... 154
    • 2. 정책제언 ........................................................................................... 161
    • 3. 연구의 한계............................................................................................ 164
    • 참고문헌 ........................................................................................... 167
    • 국문요약 ........................................................................................... 183
    • 영문초록 ........................................................................................... 18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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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정지홍, 최승아, 진선미, 조승종, "“대학생의 노인대상 자원봉사 참여태도 및 만족도가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노인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부산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국 노인복지학회 제46권, 239-26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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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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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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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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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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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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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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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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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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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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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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