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rol of insider trading

국문 초록 (Abstract)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insiderhandel)란 상장기업의 주주나 임·직원 등과 같은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만일 공개된다면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내부자에 의해 증권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은 채 이용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내부자거래를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라는 항목으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 판례들에서는 내부자거래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행하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또는 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미공개된 정보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프랑스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그 밖의 국가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거나, 증권거래소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거나 또는 규제법률이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대국의 압력에 의하여 또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부자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1960년대 초에 증권거래소가 세워지고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법이 제정된 이후의 40년에 불과하다. 70년대, 80년대를 거쳐 경제가 발전하면서 증권시장의 기능이 확립되기 시작했고 증권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부자거래행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점 확대일로를 걷고 있음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법정비 작업과 조사, 감독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점점 많은 수의 내부자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개혁과 그에 이은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M&A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는 바로 내부자거래의 증가와 연결되어 내부자거래가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내부자 거래와 같은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요즈음 신문지상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계와 규제당국간의 공방이 빈번한 실정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부자거래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데 견해를 모으며,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와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주장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내부자거래에 대한 위의 법규들을 근거로 하여 내부자거래의 기초적인 개념과 규제 필요성 여부, 이론적 근거를 살피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사내부자와 관련된 증권거래법상의 제재인 공매도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주식소유상황변동의 보고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를 중심으로 내부자거래분석의 중심인 내부자와 내부정보, 내부자거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가면서 살피고, 공개매수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188조의2 3항에 의하여, 이와 관련된 공개매수정보이용행위의 금지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증권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특별규제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과정과 외국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미약하나마 나름대로 지적하며 내부자거래규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sider trading refers to activities of people in positions easy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of a company including shareholders and employees of listed companies then using the undisclosed information to the public which can, if disclosed, affect the general investors decisions using this internal information directly for stock exchange or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to another person. In short it means insiders using information- without disclosing it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tock price. The Article 188-2 of the current Securities and Exchange Law regulates insider trading with the item - prohibition of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The precedents in the US defines insider trading as sales or purchase of stocks traded in the open market based on the important but undisclosed information or sales or purchase of stocks that people make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of which trading partner or general investors cannot approach and is key to the company.
Before 1980s, apart from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France, either no regulations against insider trading existed or the Securities Exchanges was given the autonomous rights to regulate the insider trading. Even if there were regulations they were not put into practice. Afterwards from 1980s most of the countries started to regulate insider trading owing to reasons such as the pressure from large capital countries including the US or foreign capital attraction and Korea was not an exception.
The securities market in Korea dates back to the beginning of 1960s when the Korea Stock Exchange was established and relevant law was legislated - some 40 years. With the Korean economic developed through the 1970s and 1980s the functions of the securities market was established. It was in the latter half of 1980s that the unfair transaction activities stipulated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became a social and economic issue. Since then, many data has it that the unfair transactions including insider trading is on consistent rise. Despite many rounds of investigations, updates, and supervision improvements insider trading is spawning.
In particular Korea is swept by multiple M&As in line with the recent financial reforms and consequent restructuring of conglomerates -namely chaebol. As a result, these activities brought about rapid increase in insider trading bringing more light and attention to unfair transactions determin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Recently, there are frequent newspaper disputes between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unfair transaction activities through class action lawsuits and counterattack from the economic circle and the supervisory body. They mostly end up by requesting a stronger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and a reinforced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his dissertation will first the basic concept of insider trading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ules and regulations, any need for regulation and theoretical grounds. Before starting the analysis on insider trading let's take a look at prohibition of short selling -which is the securities' restriction over insider trading, short term sales gain return system, and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any changes to the ownership of stock.
Afterwards, the dissertation will focus on the insider and insider information, insider trading and resulting restrictions comparing cases in Korea and overseas based on article 188-2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lso the prohibition on using TOB (takeover bid) information will be reviewed based on article 188-2, clause 3 which affects TOB as well as the special regulations over the staff of securities houses and currently how insider trading is treated overseas in actual investigation processes.
Last but not least, the dissertation will point out the issues of inside trader regulations in Korea and ways of improvement as a means to find th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on insider trading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第 1 章 序 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 2 章 內部者去來規制의 理論的 背景 = 3
• 第 1 節 內部者去來의 意義 = 3
• 第 2 節 內部者去來規制의 必要性 = 4
• 1. 내부자거래규제 부정론 = 5
• (1) 주가의 완만한 변동 = 5
• (2) 기업가에 대한 보상 = 6
• (3) 당사자 자치의 측면 = 7
• 2. 내부자거래규제 긍정론 = 8
• (1) 공정성 = 8
• (2) 투자자와 발행회사의 보호 = 9
• (3) 기업의 정보재산권 침해 = 10
• 3. 小 結 = 11
• 第 3 節 內部者去來規制의 理論的 發展 = 12
• 1. 序 說 = 12
• 2. 내부정보의 공시 또는 거래유보 = 13
• (1) Cady, Roberts 사건 = 13
• (2) Texas Gulf Sulphur 사건 = 15
• 3. 신임의무이론 = 16
• 4. ‘외부자’거래의 문제 = 18
• 5.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책임 = 19
• 6. SEC Rule 14e-3 : 공개매수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규제 = 22
• 7. 부정유용이론 = 23
• (1) 의의 = 23
• (2) Carpenter 사건 = 25
• (3) O'hagan 사건 = 27
• 1)사건의 의의와 개요 = 27
• 2)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 29
• a) 부정유용이론에 대하여 = 29
• b) SEC Rule 14e-3(a)의 적법성에 대하여 = 31
• 8. “Use Test"이론 = 32
• (1) Adler 사건 = 32
• (2) 최근의 입법 = 34
• 1) Rule 10b5-1 = 34
• 2) Rule 10b5-2 = 35
• 9. Regulation FD의 제정 = 35
• (1) 도입의 배경과 논쟁 = 35
• (2) 주요내용 = 38
• 1) 선택적 공시에 대한 규제 = 38
• 2) 주요용어의 개념 = 39
• 3) Rule 10b-5와의 관계 = 40
• 第 4 節 外國의 內部者去來規制 = 41
• 1. 美國의 내부자거래규제 = 41
• 2. 日本의 내부자거래규제 = 44
• 3. EU 회원국의 내부자거래규제 = 46
• (1) 獨 逸 = 47
• (2) 英 國 = 49
• (3) 프랑스 = 51
• 4. 內部者去來 등 不公正去來規制에 관한 國際協力 = 53
• (1) 국제기구의 활동 = 53
• (2) 양해각서(MOU) = 54
• (3) 국제적 시장감시에 관한 증권거래소간 협력 = 55
• 第 3 章 우리나라 證券去來法上 內部者去來規制 = 56
• 第 1 節 內部者去來 關聯 行爲規制의 沿革 = 56
• 第 2 節 會社內部者에 대한 特別規制 = 59
• 1. 공매도금지 = 59
• (1) 적용대상자 = 61
• 1) 임원·직원 = 61
• 2) 주요주주 = 61
• (2) 행위 요건 = 62
• (3) 위반의 효과 = 62
• 1) 거래의 효력, 제188조의2와의 관계 = 62
• 2)형사제재 = 63
• (4)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 = 63
• 1) 미국 = 63
• 2) 일본 = 63
• 2. 주식소유상황변동의 보고의무 = 64
• (1) 보고내용 = 64
• (2) 보고시기, 내용 및 보고서의 비치 = 65
• (3) 위반시 제재 = 66
• 3.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 66
• 第 3 節 短期賣買差益返還義務 = 68
• 1. 의의 = 68
• 2. 규제대상자 = 69
• (1) 임원·직원 = 69
• (2) 10% 이상 주요주주 = 70
• (3) 인수증권회사 = 72
• (4) 정보제공의 경우 = 73
• 3. 규제대상 유가증권 = 73
• 4. 단기매매규제의 구체적 내용 = 74
• (1) 매도 및 매수의 개념 = 74
• (2) 옵션의 문제 = 76
• (3) 종류가 다른 증권의 매도와 매수 = 77
• (4) 6월 이내의 단기매매 = 78
• (5) 규제대상이 아닌 매매 = 79
• (6) 효 과 = 80
• (7) 제188조2와의 관계 = 82
• (8) 차익산정기준 = 82
• 第 4 節 未公開情報 利用行爲의 禁止 = 85
• 1. 내부자의 개념과 범위 = 85
• (1) 회사내부자 = 87
• (2) 준내부자(quasi insider) = 90
• (3) 정보수령자(tippee) = 91
• (4) 당해 법인 = 93
• (5) 입법례 = 94
• 1) 미국 = 94
• 2) EU 회원국 = 95
• 2. 내부정보 = 96
• (1) 내부정보의 범위 = 96
• (2) 업무관련성 = 99
• (3) 정보의 중요성 = 100
• 1) 입법 형식 = 100
• a) 우리나라의 해석론 = 100
• b)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 101
• 2) 중대성 판단 기준 = 103
• 3) 중요정보의 성립시기 문제 = 105
• 4) 입법례 = 106
• (4) 미공개정보 = 106
• (5) 공시절차와 고지기간 = 108
• 3. 규제대상 법인 ? 유가증권 = 109
• 4. 규제대상행위 = 110
• (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 110
• (2)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11
• 1) 이용하는 행위 = 111
• 2) 이용하게 하는 행위 = 112
• (3) 주관적 요건 = 114
• (4) 입법례 = 115
• 5. 내부자거래의 책임 = 116
• (1) 매매 기타 거래의 효력 = 116
• (2) 형사상 책임 = 117
• 1) 우리 법의 태도 = 117
• 2) 형사처벌(법 제207조의2 제1항)의 문제점 = 118
• 3) 미국의 민사제재금제도 = 118
• (3) 민사상 책임 = 119
• 1)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 119
•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21
• 3) 청구의 상대방 = 123
• 4) 인과관계 = 124
• 5) 손해배상액의 산정 = 126
• 6) 손해배상액의 범위 = 127
• 7)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28
• 8)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129
• (4) 행정제재 = 130
• 第 5 節 公開買受情報 利用行爲의 禁止 = 132
• 1. 규제대상자 = 133
• 2. 규제대상 유가증권 = 133
• 3. 규제대상정보(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 = 133
• 4. 규제대상행위 = 134
• 5. 위반시의 제재 = 134
• 第 6 節 證券會社 및 그 任職員에 대한 特別規制 = 135
• 1. 규제내용 = 135
• 2. 위반의 효과 = 136
• (1) 사법적 처리 = 136
• (2) 행정제재 = 137
• 第 7 節 內部者去來의 監視 및 調査 = 138
• 1. 내부자거래의 감시 = 138
• (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시 = 138
• (2)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감시 = 138
• 2. 내부자거래의 조사 = 139
• (1) 조사기관(증권선물거래위원회) = 139
•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 140
• (3) 조사결과의 처리 = 141
• 第 4 章 內部者去來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42
• 第 1 節 法規定의 完備 = 142
• 1. 내부자거래금지규정 = 142
• 2.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 143
• 第 2 節 集團訴訟制度의 導入 = 144
• 1. 집단소송제의 유형과 요건 및 효과 = 145
• 2. 집단소송제 도입시의 문제점 = 146
• 3.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률안 = 146
• 第 3 節 損害賠償制度의 整備 = 149
• 第 4 節 內部者去來에 대한 監視 및 調査分野 = 150
• 第 5 節 內部者去來 提報者에 대한 褒賞金 支給 = 151
• 第 5 章 結 論 152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