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동맹관계가 한국의 교역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중력모형의 심리적 변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that How the Korean War Allied Relationship Affects to the Trade Quantities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 韓國戰爭 同盟關係가
2. 韓國의 交易量에 미친 影響에 關한 硏究
崔 圭 相
江陵原州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專攻
한국전쟁 정전 직후의 한국은 1,119일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의 피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지만 한국전쟁 전후복구의 와중에서도 정부가 주도하여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부흥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한국이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핵심 경제 성장 동력인 대외수출산업의 고속성장이라는 대내적 요인과 세계 경제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함께 맞물려 1990년대 말까지 연 평균 10%대에 이르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비록 한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IMF 사태)와 2007년의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 등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0년에 처음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4년까지 5년 연속 1조 달러(무역 규모 세계 7위)를 달성하였던 한국 경제가 미 달러 환율의 급락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015년에는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수출산업에 대해 절대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인구 5,000만의 자원 빈국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전반의 저성장 기조와 FTA, RTA,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추세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대외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외 환경에 의한 민감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점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FTA와 더불어 정부 주도하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전개와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과감한 개선, 대외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FTA 등 일정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반세기 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안보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63개 우방국들이 한국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 간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우방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포함한 63개국으로서 당시 UN의 가입국 수가 모두 93개국이었음을 감안할 때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한국전쟁에 관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의 전 분야에 걸쳐 오늘날까지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역량 중 상당량이 이들 국가들과의 수‧출입을 통해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이들 국가가 미친 영향이 상당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과의 교역량과 관련된 시계열데이터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 동맹국들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미래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국가 간 교역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이론인 ‘중력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여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의 각종 경제적 지표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국가 간 관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제 요인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중력모형을 활용한 연구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 교역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리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를 활용하게 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변수로 인구, 국민소득(GDP), 국가와 국가 간 물리적 거리 등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준용하여 활용하였고, 심리적 변수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 동맹 수준과 국가 간 관계 정도, 한국전쟁 동맹국의 국가별 민주주의 정도와 선진국 수준,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문화적 이질성, 동맹국에 대해 한국민이 느끼는 정서, 한국과의 FTA 타결 여부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동맹국 관련 경제지표는 국가별 인구(명)와 국민소득[GDP(억 US $), 1인당 GDP(US $), GNI(백만 US $), 1인당 GNI(US $)]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중력모형을 활용한 물리적 변수로는 인구(명)와 GDP(억 US $)만을 변수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 간의 교역량 관련 데이터는 1962년, 1990년, 2000년, 2012년의 연도별 수출량과 수입량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조사하여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력모형의 물리적, 심리적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 간의 연도별 수출과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 처리하였으며, 특히, 심리적 변수로 선정된 동맹 수준, 국가 간 관계, 민주주의 지수, 선진국 지수, 문화적 이질성, 동맹국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 한국과의 FTA 타결 여부를 중심으로 이들 변수가 연도별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선형다중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관계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이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량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중력모형의 물리적‧심리적 변수 관련 기초자료들을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형다중회귀분석 기법으로 처리 및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한국의 교역(수출‧입)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사된 동맹국 관련 자료 중 기초자료의 조사가 제한되고 조사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분석된 결과에 왜곡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아이티, 바티칸시국 등 2개국을 제외한 61개 동맹국들 관련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기초자료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터키 등 전통의 우방국들과의 교역(수출‧입)량이 한국전쟁 정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연도별 한국의 교역량 중 한국전쟁 동맹국과의 교역량이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중력모형을 활용한 기초자료 분석결과에서도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동맹 수준을 포함한 물리적‧심리적 변수 관련 동맹관계가 한국의 연도별 교역(수출‧입)량과 경제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한 것 이외에도 중력모형을 활용한 학문적 연구의 활용성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학문적 확장성과 시사점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목적이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관계가 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므로 오늘날 한국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몇 가지 측면에서는 연구수행의 한계를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를 상정하여 통일한국과 통일한국의 교역 상대국 간의 관계가 통일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등 향후 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기도 하였다.
연구를 마치며,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연구결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들이 향후 관련 분야 연구의 작은 참고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기점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1.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that How the Korean War Allied
Relationship Affects to the Trade Quantities of Korea

Choi, Kyu Sa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ven though Korea became the poorest country which had less than 60 dollars of GDP per person right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the Korean War lasted for 1,119 days consecutively, the Korean government strongly executed various efforts to develop the Korean economy such as ‘The New Town movement’, ‘5 years term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while restoring the damages from the Korean War. When Korea began to execute the efforts to develop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ruins of the Korean War through 1960 to the end of 1990s, the Korean economy achieved a rapid economic growth. A domestic factor of a high level of growth in the export industry and a foreign factor of an economic boom in the world economy until the end of the 1990s resulted in an estimated around 10% growth rate annually. Although the Korean economic growth slowed down after the end of 1990s, the Korean economy has continued to develop despite world wide economic risks such as the ‘Sub prime mortgage loan crisis’ in the USA.
However, according to recent reports, after the first reach of the trillion dollar of export which is the seventh of world in 2010, the Korean economy achieved the same amount of export quantities through 2014 consecutively but faltered from the trillion dollar mark due to the fall of the dollar and a decrease in exports in 2015. These figures are evidence that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a little amount of resources and only around 50 million people, is affected by a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Regionalism which was sparked by FTAs(Free Trade Agreement), RTAs(Regional Trade Agreement) and an increase in the regional economic unions. Thus, it will be uncertain whether the Korean economy will be able to grow steadily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seeking the various measures to break the economic crisis and continue economic growth such as numerous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Regardless of these efforts, when we consider the Korean economy’s fundamental flaw of depending on outside factors, we can not be sure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be able to continue to grow steadily without making a new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Measures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two or multiple countries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articularly focusing on, offensive diplomacy to secure resources by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policies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and efforts to reinforce the export industries have harvested noticeable results so far. Yet, there is still a need for a more fundamental and effective approach for the Korean economy to continue to grow such as finding a new engine of economic growth.
This thesis has highl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63 blood allied nations which had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have maintained the relations of alliances. Korea and those 63 Korean allies continue to trade with each other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this has had an influential effect on consecutive Korean economic growth.
The number of all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were 63 countries among 93 of UN memb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anada and Australia. That means over two thirds of the world nations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Korea maintains an ally in economic,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with these countries. Pointing out the considerable quantity of Korean economy’s trade comes from import and export with these 63 allies, this leads to the natural conclusion that these allies have been extremely supportive very much economically up until today.
Standing behind this viewpoint, after researching and analysing time-based data related to the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d nations, this thesis will prove the economic effects that the Korean War allies have had on the Korean economy and indicate a direction to maintain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Consequently,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prov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has had an impact on Korea’s economy. To do this, I will use the ‘Gravity model’ which is an useful theory for verifying the trad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 chose several factors regarding economic data and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status of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so that I tried to prove how those selected variables affected the Korean economy.
For the study with the Gravity model, a variety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re used to prove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So, in this study, I used population, GDP(Gross of Domestic Products),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countries which have been generally used in former studies as physical variables. I also used ally status and 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each Korean War ally’s level of democracy and advancemen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the Korean’s general emotion towards the Korean War allies, the FTA statu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s the psychological variables.
Population(each), GDP(billion US $), GDP per person(US $), GNI(million US $) and GNI per person(US $) were used as the basic data about each allies but I used only population and GDP as the physical variables for the Gravity model.
I researched the trade quantities of Korea in 1962, 1990, 2000, 2012 and analyzed those data to prove how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of the Korean economy. I mainly focused on how the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ally status and 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each Korean War ally’s level of democracy and advancemen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the Korean’s general emotion towards the Korean War allies, FTA statu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ffect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in each year.
The SPSS 20.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and study as a statistic program and applied the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how the variables of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ffect each year’s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my analysis regarding the selected basic data about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with SPSS 20.0 program in the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alli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significantly affect to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of Korea, as expected.
For more reliable results, I exempted the data of Haiti and the Vatican even though these countries are allies, the remaining 61 countries’ data were analyzed. The data concerning these two countries is restricted which may have even negatively affected my analysis.
Wit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evident that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of Korean economy in every consecutive year.
Through this research, I achieved not only the purpose of this study but also found several important academic meanings and implications to expand the applications of the Gravity model as well.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how the relations among Korean War allies affect the trade quantities of Korea, so I did not consider the relations with China which is the country that Korea does the most trade with. I also left the possibilities of study about how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fied Korea and the allies might affect the economy of the unified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At the end of this study, even 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not be complete or perfect, I hope that the analyzed data of this research will act as the references for studies in the future and also hope that similar studies regarding this area will be followed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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