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친 영향 분석 = The Renewal Portfolio Standards (RPS)'s Impact on the Renewal Energy Growth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1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성배
UCI식별코드
I804:11044-000002289204
소장기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험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정부의 관심을 넘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대형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l Portfolio Standards, RPS)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의무할당제도가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총 10년간의 16개 시·도 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무할당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계열추세 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2005-2012년까지의 시계열 추세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추세를 비교하여 2012년의 정책적 개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무할당제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의무할당제의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의무할당제도 시행 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요인, 전력요인, 에너지요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의무할당제도의 시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사례에서 강제력에 기반한 의무할당제도가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과 관계있는 계통한계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강제력 기반의 의무할당제 시행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강제력기반의 의무할당제도 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의무할당제도의 의무대상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차원의 지자체 대상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The risks of global climate changes are reinforcing the need for the governments around the globe to make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e policy of new renewable energy, which i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energy and encourage the power gener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is an inevitable global trend beyond the simple interest of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took effect in 2012, which allocates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o large operators in th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RPS, if any,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utpu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for ten years between 2005 and 2014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PS. Time series trend analysis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RPS. The time series trend of 2005~2012 was compared with the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utput trend since 2012 when RPS came into effect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olicy intervention on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 model was set to assess the effects of RP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cases of RPS for more detailed analysi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 of RPS was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investigator set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comprised of solar, wind, bio, fuel cell, and ocean energy as 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control variables include economic, power, and energy factors that were extern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o RP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RP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which empirically confirms that RPS based on its legal force was effective for increasing the actual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domestic cases. Of other control variables, system marginal prices related to the profit of new renewable energy businesses had effects on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Based on those analysis result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effectiveness of legal force-based RPS was confirmed in choices of policy mean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profit structure of new renewable energy operators even under the legal force-based RPS; thirdly, it is needed to discuss the selection of RPS candidates; and finally, it is requir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expand investments into new renewable energy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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