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미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실증적 가이드라인 연구 : 2차적 저작물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n Empirical Guideline to Protect a Digital Image Work : Focused on Derivative works
현대 사회는 디지털 환경속에서 지식이 기반이 되어 사회,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서 개인의 컨텐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적인 창작 행위는 외부의 유인 없이 다양한 동기유발만으로도 창작활동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도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이 생산되고 전달되고, 이는 풍요로운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근대 이후부터 꾸준히 저작물 보호 제도는 보안되어 왔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기술 발전은 저작권 보호의 적정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하며, 사회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져, 창작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저작물 창작 행위를 위한 맥락을 잡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컨텐츠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식의 창작물 생산력을 높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기술을 통한 저작물 관리는 창작자의 경제적 유인 제공 등 긍정적인 면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이를 무력화 시키는 부정적인 기술력 또한 높아져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저작물을 무형적 형태로 보급시키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황에서 세계적으로 저작권 문제 조치를 위해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TRIPs(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같이 국제조약, 국제규범 등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에도 저작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저작권착취, 클리어런스(Clearance) 등의 경계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유통과정을 통해 문화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발급받은 개인의 ID(Identitication)를 사용하여 모든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컨텐츠 생태계 형성을 위한 One-Stop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이 완벽히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창작자의 양질의 컨텐츠 생산을 위해 창작단계에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맹목적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공공의 이해와 저작권자의 이해를 도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성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 입장에서 폭넓은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너무 많다.
미술 분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장르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러디’, ‘패스티쉬’ 와 예술기법이 대중화 되어 원 저작물을 모티브로 하여 2차적으로 제작하는 창작활동은 매우 익숙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러디’, ’패스티쉬’와 2차적 저작물의 미학적 범주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예술가 또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확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시대 이전에는 작품의 형태와 매개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저작권의 보호관리가 보다 손쉽게 이루어졌지만,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발전과 함께 새롭게 탄생한 뉴미디어 예술은 시공간을 탈피하여 예술가의 사상이 표현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저작권 제도에서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 등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 기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저작권 환경에서 기술 발전과 법적 규율의 공백을 메워가는 동안의 대응책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적 저작권법을 살펴보고 디지털 이미지의 개념과 특징 및 보호기술을 고찰하였다. 2차적 디지털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 조형요소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텍스트, 이미지, 색, 표현방법의 인지과정 시스템이 2차적 저작물 판단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의 범위로 제한한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展>에 전시된 디지털 명화를 2차적 저작물로 재구성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라 제작된 2차적 디지털 이미지 저작물은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실증 연구 분석 결과, 원 저작물의 내부적·외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연령, 전공여부, 전문적 지식 등 일반적 특성 또한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2차적 디지털 이미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실증적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표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이용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인 예술문화 발전, 문화 향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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