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 군사전략과 민간인 희생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11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헌준
참고문헌: p. 107-116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12814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 주요 내용 > * 초록은 서론으로 대체하고 별도 미작성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등장으로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고 있는데, 미군의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전쟁 임무의 무게 중심이 전투공간(battle space)의 점령이었다고 하면, 현대전에서는 전쟁 목적과 승리요건이 주민의 지지 혹은 순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공간(engagement space)의 장악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과 그 특징 속에서의 전쟁, 즉 맥락(context)으로서의 전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무분별ㆍ무차별적인 전쟁 무기 사용과 기동전 중심의 기갑부대 및 병참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군부대의 전쟁수행능력은 그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걸프전의 승리 등으로 말미암아 과거 전쟁의 관행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이후 전개되었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대테러전에서 전폭기 등 공군의 항공작전을 감행하면서 배후기지와 중요 시설들을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 공격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전쟁개시 초반에는 미국의 전쟁 목적이 사실상 달성된 것으로 보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많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되고 말았다.
비군사적 요소를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변화된 현대전에서 민간인 희생자의 발생은 가히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발전에 힘입어 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외부인에게 즉각적으로 전파되고 그 범위도 무제한적이다. 이러한 민간인 희생자의 발생은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전쟁수행 의지를 저하하고 전쟁성과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소속 국가들은 국제사회 지지와 같은 강력한 전쟁 추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격 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현대전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군사전략과도 그 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군사적 개입을 결정한 이상 민간인의 피해를 감소하는 방안을 항시 고민하여야 한다. 민간인 희생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미 정부의 전쟁 부담감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여론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전에서 군사전략과 민간인 희생간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9.11테러 이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을 유발하는 요인과 제한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았고 「미군의 어떠한 군사전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아프간 전쟁 기간을 주요 군사작전 등 이벤트별로 그 시기를 구분하여 민간인 사상자 통계를 산출한 뒤 이를 비교 연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아울러 현대전의 성격을 규정하여 민간인 희생이 교전당사자의 정책 결정 및 승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 유의미한 조언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테러 집단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을 전개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군사전략 결정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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