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ng system for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in public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기술이 널리 이용되면서 많은 기업체 및 행정기관에서 기계와 사람의 결합이라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 CIO)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들었다. “기업같은 정부(Businesslike Government)”를 지향하여 “행정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혁신”이라는 전략의 중심에 행정기관의 CIO가 있는 것이다.
IMF이후, 맥켄지가 한국의 위기는 생산성의 위기이며, 지식경영의 위기라고 진단한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지식경영, 지식정보화를 이끌고 왔으나 각 부처는 초보적인 정보시스템 위주의 “협의의 CIO”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생존전락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CIO의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CIO 제도는 1998년 도입이래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 도입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CIO는 도입당시의 우려와 같이 겸직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CIO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에 있어서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등의 CIO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각 부처의 고유 업무 등에 매진을 할 뿐이며 정보화와 관련된 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각 부처에서 국회, 예산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회 등이 개회될 경우 각 부 장관을 보좌하여 국회에 출두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 정보화하고 관련된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둘째, CIO라고 임명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은 단순히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보화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보화 책임관가 동일선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의 경우에도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전문가에 불과하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이 보고하는 자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관의 전체적인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정보화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나 정보기술에 의존하여 집행함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본인이 CIO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CIO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CIO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행정기관의 CIO의 평균재임기간이 1.5년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전략에 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에 치중하여 정보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화로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전반의 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임명된 CIO가 CIO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외부인사 또는 내부인사를 임명하여 최소한 3년 내지 5년 등의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책임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화책임관과 관련된 겸직규정을 삭제하여 전임 정보화책임관제도로 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직급으로서 전임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급을 낮추어 현재의 총무과장이나 공보관과 같은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책임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재 설계를 포함한 정보화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책임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화담당보좌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부조직 등의 인적구성을 전산직·행정직 등을 혼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명된 CIO는 자기역할을 분명히 갖고서 해당부처의 정보화를 기획·조정·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처의 업무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정확하게 접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책이 있더라도 정보화책임관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임명된 인사가 정보화비전을 갖고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보화전략을 수립하여 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고서 정보기술과 조직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도입했던 정보화책임관(CIO) 직제는 결국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늬만 정보화책임관　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생적 한계란 기획관리실장의 CIO역할이 부단한 학습과 개혁의지를 펼쳐 보일 때 만 정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한다. 지난 1998년 10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부 51개 부처에 지정된 정보화책임관 직제는 그 의미가 퇴색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CIO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제도가 도입단계의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책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단기간에 기존의 관행이나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CIO제도 도입과 함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정을 중시하여 "개혁은 없었어도 진보는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have created the posi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who could solve the complicated problems of combining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human beings. The chief role of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is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dministrative innovations and reforms to make Business like Government.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f Korea, McKinsey Corp, a global management consulting firm, indicated that the crisis were caused by the low productivity and by the failure of knowledge management. Therefore, President of Korea has led the initiative to adopt the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Knowledge Information, but most of the Government Agencies remain in the preliminary stage of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the role of the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them achieve national strategy of development at the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mentioned-abov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IO in 1998 and since then maintained CIO for Intelligence-Oriented Administration and the fruit of the CIO system seems to appear slowly.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normally holds two titles that makes them less efficient and effective compared to dedicated full time CIO. The points at issues for CIO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are as follows : First, the role of the CIO is performed by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 of government agency and they are pre-occupied by the role of traditional role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each government agency. They tend to put aside the role of the CIO, and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to the lobbying National Assembly to get more budgets.
Second,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lacks the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as a competent CIO. And they tend to think the position of CIO as just part of their careers to became CEO. To complement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specialization of CIO, Korean government appoints special aides to assist CIO on the matters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y too lacks the ability to became a competent CIO. The aide to CIO is only an information technology expert and its role is limited to reporting to the CIO and preparing the technical documents on the technical aspec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the information strategy did not reflect the vision and the reality of the government agency, but it is heavily dependent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only.
Third,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did not recognized the role of CIO, the function of CIO is to give advise to CEO, streamline work process, planning IT strategy, managing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ing information system. But these functions are not properly performed by the CIO.
Forth,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had too much shuffling and on average he/she holds office for only 1.5 years. For this reason, the CIO prefers to achievement short term goals rather than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y.
To take off as the leading nation of the 21st century of knowledge information-oriented technolog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improved as follow:
First, the appoint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individual situations of the each agency and should not run uniformly without due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 situations of the agency. And the terms of appointment should be minimum 3 to 5 year to make them achieve long term goals and strategy.
Second, delete an article which permits CIO to hold two jobs. So the CIO can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on the role of the CIO. If it is difficut to create high level CIO jobs within the Government, then the position of the CIO could be lowered to the level of general officer or public information officer with independent functions.
Third, empower the CIO with the authority relating to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so that he can execute CIO function and archive an administrative goals effectively.
Forth, to improve the role of the aide to the CIO substantiality, the staff of the aide needs to be composed of computer experts and administrative experts so that the CIO of the government agency will be assisted effectively by the CIO aide.
The last improvement will be that the appointed CIO should persue the planning, adjustment, and drive for informatization of each agency with responsibility. Then the agency could serve its people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y, vision, strategy and tactics.
However, the CIO needs to have vision and strategy in planning the information goals. In addition, with the good action plan, CIO needs to have leadership to build consensus among all the members of the agency including CEO.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s sudden decision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to introduce CIO system, could no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abrupt decision. So the present system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agency is not functioning as planed. The limitations could be overcame through the effort of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s with a constant will to study the role of CIO function and an intention to innovation.
Since CIO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government agency in 1998, it is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 consider that informatization of government agency could be archived by the effective use of CIO. Although CIO system could not completely reform the exist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during the short period, it has the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existing practices step by step. It could be called that there was no reforms, but there was innovation on an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 차례> = iv
• <그림차례>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제2장 정보화책임관에 관한 기초적 논의 = 6
• 제1절 정보화책임관의 개념과 기능 = 6
• 1. 정보화책임관의 개념과 역사 = 6
• 2. 정보화책임관(CIO)의 자질 = 10
• 3. CIO의 책임 및 기능 = 17
• 제2절 CIO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 23
• 1. 전산실 및 정보화담당 조직의 문제점 = 24
• 2. 정보화와 조직혁신의 괴리 = 25
• 3. 정보화 투자 기획관리의 미흡 = 26
• 4.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 26
• 제3장 주요국가의 CIO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 29
• 제1절 미국의 CIO제도 = 29
• 1. 미국 민간부문 CIO제도의 현황 = 29
• 2. 연방정부의 CIO도입 현황 = 33
• 3. 연방 CIO협의회 현황 = 38
• 제2절 캐나다의 CIO제도 = 41
• 1. 개요 = 41
• 2. 재무위원회 및 사무총장실 = 42
• 3. CIO실(CIO Branch)의 책임과 기능 = 43
• 제3절 호주의 CIO제도 = 45
• 1. 호주정부의 CIO제도 개요 = 45
• 2. 관련기구 = 45
• 3. 각 행정기관 CIO의 임무 = 45
• 제4절 외국 CIO제도의 시사점 = 46
• 제4장 우리나라 CIO제도의 실태 = 47
• 제1절 우리나라 행정기관 CIO제도 도입배경 = 47
• 제2절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CIO제도 실태 = 49
• 1. 국내 민간부문의 CIO제도 도입 현황 = 49
• 2. 국내 CIO관련 단체현황 = 51
• 3. 국내 민간부문의 운영성과 = 52
• 제3절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CIO제도 실태 = 54
• 1. 국내 정부기관의 CIO 도입 현황 = 54
• 2. 정보화 책임관협의회 = 62
• 3. 행정기관의 CIO 운영성과 = 63
• 제5장 행정기관 CIO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5
• 제1절 CIO 제도 운영상의 본질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5
• 1. CIO 직위 = 66
• 2. CIO 자질 = 67
• 3. CIO 권한 = 69
• 제2절 CIO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0
• 1. CIO 겸직 = 70
• 2. CIO 재직기간 = 73
• 3. CIO 보조 조직 = 74
• 제3절 CIO 역할의 한계 및 극복방안 = 78
• 제6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