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복지센터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cisons of direction for Functional Transformation of Up, Myun, and Dong Offices : Focused on government officials' consciousness on strengthening welfare function of Up, Myun, and Dong Offices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도 그 환경이 변함에 따라 스스로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방행정도 그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면서 가히 소용돌이칠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5년 민선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행정의 여건은 크게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농사행정이 지방행정의 주류를 이루고,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을 당시에는 읍면동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주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나, 최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역할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자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설정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로 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0여회에 걸친 지도교수님과의 협의와 수정 등을 통해 본 문항 19문항, 통계처리 참고문항 5문항으로 설문조사서를 완성하고 1999. 3. 22∼3. 31 사이에 전국 지방공무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 4. 10까지 회수된 설문서는 총 971매로써 92.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는 SAS Package기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되었고,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근무여건이 기능전환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미치는 영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Chi-Square검정을 하여 변인들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골고루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뒤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한 후 보완방안을 강구하면서 전면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45.1%가 도·농지역의 일부에서 먼저 실시를 원했고, 응답자의 41.7%는 도시지역의 일부에서 우선실시를 원했다.
둘째,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사무 재배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수가 722건이고,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수가 601건이며, 더욱이 위임사무의 비을이 읍면은 58%나 되고, 동의 경우 68%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무 재배분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무아니면 전부방식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등이양을 통해 그 효율성도 높여야 겠다.
셋째,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후 생기는 여유시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것은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97.1%가 기능전환 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기능으로 복지증진을 선택했다.
넷째, 이렇게 마련되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은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쳐야 만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8.3%는 주변의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복지관에 비해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런 시설의 운영책임은 초기에는 공무원이 맡고 그 후 필요하다면 민·관합동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과제로 인식할 수 있겠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평가과정 등을 거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大洞制 등을 통한 규모의 적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앞으로 읍면동은 지역주민이 찾고 싶은, 그리고 주민이 찾아가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ety is experiencing drastic changes than ever before.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administrative ones are trying to change themselves.
It can be said that situ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have changed greatly in Korea since chiefs of local autonomy bodies were elected by the people in 1975. The roles of Up, Myun, and Dong offices were very important when agriculture was a major industry and the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as not well developed. With such changes of situations, there appears opinions that functions of Up, Myun, and Dong offices should be changed.
Particularly since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launched, it emerges as an emergent task to suggest appropriate guidelines on changing the function of such offices as the new government is propelling the work as one of the 100 assignment administrative renovation.
This thesis is focused on exploring appropriate suggestion that will minimize trial and errors and seek best convenience of the people, thus realizing local autonomy that will best fit; to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is study made a survey of 1,050 local government officials nationwide from the 22st till the 31th of March, 1999. The survey consists of 19 major questions and five auxiliary questions that were made in consultations and revisions with advisor since November 1998.
The number ad questionnaires that were collected until April 10, 1999 totaled 971, representing high collection rate of 92.5 percent. I calculated frequency analysis of every questions. Particularly, for six questions, I made Chi-square examination in order to find out co-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are as follows.
First, functional transformation of Up, Myun, and Dong offices should be tested in a selected rural and urban areas at the initial stage in order to find out problems. After working out solutions against such problems, functional changes of such offices should be carried out 011 a full-fledged scale. Of the surveyed, 45.1 percent preferred implementation of functional changes of such offices in some parts of rural and urban areas, while 41.7 percent of the survey preferred some parts of urban areas.
Second, prior to the functional changes of Up, Myun, Dong offices, redistribution of affairs should be made between such offices and superior office cities and Kun. Currently, i3 Up and a Myun is handling 722 instances while a Dong is covering 601 instances affairs entrusted by city. Considering the entrusted of fice work ratio stands at 58 percent for a Up and a Myun and 68 percent for i3 Dong, it appears imminent to lower the share of entrusted office works at Up, Myun, and Dong offices.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it is being required to adjust the redistribution of office works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autonomy and regional interest.
Third, idle facilities of such offices after functional changes should be utilized as welfare facilities with its functions directed to improve welfare of old people and disabled persons. Of the surveyed, 97.1 percent put the top priority on improving welfare function of such offices after their functional transformation.
Fourth, programs for such facilities should consist of contents that will enhance people's welfare. In order to induce mor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and those programs should be fully studied previously. That is because 68.3 percent of the surveyed anticipated such facilities won't be run efficiently by the privately managed welfare centers.
Fifth, management of such facilities should be handl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t the initial stage and, if necessary, it should be co-managed by private and local overnment offici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recognize that functional change of Up, Myun, Dong offices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lso,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s and negative impact that might erupt in the process of such changes, It is most desirable to take supplementary measures continuous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개요 = 3
• 제2장 지방행정구역의 역사적 변천사와 현황 = 5
• 제1절 지방행정구역의 역사적 변천사 = 5
• 제2절 지방행정구역의 현황 = 16
• 제3절 현행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문제점 = 21
• 제3장 연구방법 = 23
• 제1절 연구문제 및 가설 = 23
• 제2절 연구 분석틀 = 26
• 제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 27
• 제4절 조사도구 = 29
• 제5절 자료분석 방법 = 31
• 제6절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 32
• 제4장 연구결과 및 분석 = 33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행정사회학적 특성 = 33
• 제2절 기능전환 사실의 인지도 = 37
• 제3절 기능전환 방식에 관한 선호도 = 39
• 제4절 사무배분에 관한 선호도 = 40
• 제5절 전환기능에 대한 지역별 중요도 = 42
• 제6절 주민복지 증진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선호도 = 44
• 제7절 각종 복지분야에 대한 필요도 = 47
• 제8절 복지공간을 이용할 주요대상 = 49
• 제9절 복지공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 = 50
• 제10절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부담에 대한 의견 = 53
• 제11절 기능전환이후 제공되는 복지공간의 운영주체 = 55
• 제12절 기능전환이후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57
• 제5장 결론 및 제언 = 60
• 제1절 결론 = 60
• 제2절 제언 = 66
• 참고문헌 = 69
•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설문조사 = 71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