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이며 이러한 주식회사의 주권은 증권사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됨으로서 이에 참가한 일반 투자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증권시장에서는 기업과 일반투자자간에 증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바탕으로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이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소득의 제분배를 통한 자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증권의 발행과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간에 공 정함을 기대할 수 없다면 기업은 부당이익을 얻게 되고 투자자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정하고 정당한 상태의 증권거래가 아닌 부당한 불법행위에 의해 손실을 보는 경우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결하고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증권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 중권거래법은 1962년 제정당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자본시장의 발전과 그 필요성에 따라 1976년 12월 개정시 상장법인 임직윈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도입되었으며 이때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었으므로 1987년 개정시에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1991년 재정시에는 미국의 판례법상 법리가 도입되었다고 평가되는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위 규정에 있어서 내부자의 범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내부자와 내부정보 범위를 구체화 시키기에 이른다. 1997년 개정 역시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영향으로 내부자거래에 있어서 공개매수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위와 같은 입법적 변화를 거친 후 2007년 국회를 통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록 구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흡수되면 서 수정,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현행법상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이 형식 및 내용에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결과,내부자 범위의 확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내부자거래금지규제에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내부자거래행위의 성립여부를 둘러싸고 수많은 해석상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위의 법규을 근거로 하여 내부자거래의 기초적인 개념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한국의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한 내부자거래 규제의 범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함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This thesis aims at discuss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sider trading, one of the illegal trading activities in stock market and presenting a direction of improvement by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scope of internal trading control based o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in relation to the insider trading control system in Korea.
Corporations play an important economic role in today's capitalism, and the stock claim of these corporations is freely traded in stock market, affecting many investors participating in the trading activities. Based on such free trading of stock between corporations and investors, stock market provides stable capital to corporations and the opportunity of increasing assets based on redistribution of income to investors, ultimately playing a critic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If fair trading between corporations and investors is not guaranteed in issuing stocks and bonds and engaging in various trading activities, corporations will earn unjust enrichment while investors, who are not protected from corporations' illegal activities, will receive loss. In other words, unjust and illegal activities that are not fair and just stock trading activities can cause investors' lo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stock trading in order to resolve such unjust trading activities, protect investors and encourage fair and just stock trading. When first enacted in 1962, the Stock Trading Act in Korea did not inclune any reg activis on insider trading. A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however, such control was needed, and when the Act was revised in December 1976, the respvisibility of executive officers and major stock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on returning profits from short-term trading was introduced.andtil then, the Act had no direct clause on prohibiting ininininininininiand therefore, during the revision of the Act in 1987, the reg activis on the respvisibility of executive officers and major stock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were revisedniand furthermore, in 1991, the Act was further revised to introduce control of the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which is conininied to have introduced the legal principle based on the USA's case law, and concretize insider traders and the scope of internal information by referring to Japan's case registration that lists the scope of insider traders in detail.
The revision in 1997 also introduced a new special regulation on take over bid of internal trading based on the USA's insider trading control, and after this series of legislative changes, in 2007,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e and Investment Business Act, which became In effect as of February 4, 2009.
Even though old stock trading laws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by various revisions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 current law on prohibiting insider trading still leaves much to be disputed in terms of both its form and content. As a result, various Interpretative disputes are expected over certain trading acts that appear to have violated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 clause based on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internal trade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