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과 활용
저자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안보국방정책학전공 2005. 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91.1 판사항(4)
DDC
355.03 판사항(21)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v, 46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45-46
소장기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혁이라고 하면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비정부 조직의 눈부신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6.29선언 이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NGO의 활동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ㆍ인권ㆍ복지 분야 등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NGO가 없는 공공정책은 생각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증대된 NGO의 영향력은 다른 분야의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국방정책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방 분야의 정책도 NGO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무리 없이 추진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서에서는 국방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방관련 NGO들의 영향력과 활동을 분석 해 보고, 이들을 이해시켜 국방정책의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방관련 NGO의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긍정적 측면에서 기존 시각과는 다른 이른바, 진보적 시각에서 국방을 바라봄으로써, ‘정부의 대북 평화노력 지지’와 같은 국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F-X사업, SOFA 협상, 주한미군 공해 문제 등의 국방관련 대외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 주장을 통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즉,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평화와 이상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국방비 축소,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반미 운동을 통한 국민의 반미감정 조장 등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 할 것이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NGO의 활동은 군사정책분야, 주한미군 관련분야, 국방관리 및 국방행정 분야, 인권관련 분야, 북한 관련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단체들만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는 드물며, 종합 NGO안에 국방 분과를 따로 두는 곳도 거의 없다. 하지만 국방 분야의 정보공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게 되면 앞으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정도는 정확히 선을 그어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국방비 증액 반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F-X사업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이슈생산자, 정보제공자, 대안 제시자, 감시자, 봉사자 등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 정책결정 기구들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 등 분명한 개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NGO를 어떻게 친군화(親軍化) 시키느냐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보장받는 한편, 군이 고려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획득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견제형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군대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모두 존중하면서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군에 대한 비판 세력을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친군 관변단체에 대한 지나친 편애와 지원 및 비판적 NGO에 대한 적대주의와 기피주의를 함께 지양해야 한다.
둘째, NGO를 정책개발 및 대외협상용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골치 아픈 주장과 요구를 제시하는 견제형 NGO도 경우에 따라서는 군의 위상 강화와 국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정책개발 및 대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부에 협력적인 NGO와의 기존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들 단체를 통해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군 외 지원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국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비판적 NGO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국방을 중시하는 협조적 NGO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중립형으로 보여지는 국방관련 NGO의 경우 대부분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립형이지만 회원들의 대다수는 친군 성향의 학자와 연구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친군화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NG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포용하고 잘 설득시켜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의 협력자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