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gulation of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6.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98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윤
소장기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부당내부거래로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의 지원을 받은 계열기업이 시장에서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며, 경쟁력이 취약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며,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확장과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그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부당내부거래의 규제가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독점규제법상 모든 사업자의 다른 모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는 법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상 규제되는 내부거래는 "부당한" 내부거래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기업집단내 계열기업들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지니는 경제적 실체임을 중요시하여 내부거래를 일반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으며 그것이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문제삼는다. 이는 외국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주·채권자에 의한 경영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경제 현실을 고려하고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바탕에 두고 기업집단의 경제적 단일체라는 실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현행 독점규제법상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제도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당내부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었는데, 동 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부당내부거래는 독점규제법 제3장에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함께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인력의 지원을 독립적인 지원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상 당연위법의 형식으로 부당내부거래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인력의 지원은 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므로 이를 자금지원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상 "부당성"을 요구하는 데 심사지침에서 당연위법을 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당내부거래 규제규정은 이에 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가해지는 구성요건으로 작용하는데 법령상의 관련규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상 이를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독점규제법은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영장주의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위반의 효과로서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의미만이 부각되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실무에 있어서 부당내부거래를 사후에 규제하기보다는 이를 유형과 폐해를 적극 홍보하여 사전에 부당내부거래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과 조사계획을 공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처벌이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Article 23 Section 1.7 of the Antitrust and Fair Trade Act (AFT A),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is regulated as a practice that may obstruct the fair trade by the practice to support other or specially related companies through the significantly favorable trade offer of provisional payment, loan, manpower, real estate, securities, and intangible property right. This provision is introduced to enhance the corporate structural reform in the face of economical crisis with support finance from IMF and to improve the management structure.
The intra-conglomerate trade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within the large corporate group has the positive side to reduce the trade cost, distribute the internal resource of a corporation, or actualize the economy of scale. However, the intra-conglomerate trade makes the affiliated corporation with the group's support secure the predominant position in competition with other corporations on a basis of predominant economic power in the market unfairly, results in the accompanying insolvency of the whole company with the support to the marginal corporations that should be withdrawn, and causes the problem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by misusing as a measure to expand the affiliate companies indiscretely strengthen the prominent power to the affiliated companies; therefore, the propriety of such regulation is approved. According to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of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is based on the suppressoi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e provision that regulates the support to all other businesses on the AFTA should be amended in a way to regulate only the intra-conglomerate of large corporate groups.
The intra-conglomerate trade regulated by the AFTA is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Considering the cases of legislation in other foreign countries, they emphasize that the affiliated companies within the corporate group are the economic entity with the equal interests, and they do not generally regulate the intra-conglomerate trade. Only if it substantially limits the competi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businesses, it becomes an issue. This reflects the corporate environment where the management supervision by shareholders and creditors takes place a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economic situat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by a few number of conglomerates as well as the matter of economic individual body of corporate groups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regulation system. From the such posit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analysis and application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on the FTA and to suggest the operation plan for reasonable system.
In order to conclude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the applicable practice for the support stated in the Act and such practice should be likely to hinder the fair trade. On the current Act,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is prescribed as a type of unfair trade. However, sinc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uppress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t seems reasonable to regulate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with the sup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n Chapter 3 of the AFTA. Related to whether it comes under the support practice, the questions 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upport of human resources under the current law as a type of independent support practice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as a form of illegal practice are raised. Since the support of human resources i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alary,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as a type of capital support and it is desirable to amend related regulations because it is not permitted to take it illegal in the review guideline while it is legally unfair. Also, the regulation on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acts as a constituent condition for administrative punishment when it is violated, but it is required to limit to the reasonable rang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constituent condition since the related regulations are immensely stipulated.
Although the current AFTA grant the right of financial trade information dem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the right of financial trade information demand may decline the corporate activity by strengthening the righ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it may also infringe the principle of a warrant.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 a way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ask for the cooper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n addition, the redemption of undue profit, which was the original purpose of monetary penalty as an effect of violation against the law, has disappeared and only the meaning of regulation to the actor is embossed. Therefore, the review for this matter is required since it may be opposed to the prohibition of dual punishment on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regulatory affai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ndue intra-conglomerate trade in advance by publicizing its types and harms rather thant to regulate it afterwards. While the legal violation is not clearly defined, it should be handled very carefully since it may cause the disadvantage more than punishmen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s the fact of legal violation through the media information or the investig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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