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운동단체의 지역복지 실천사례 연구 :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現위례시민연대)의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운동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community welfare practice of grass-roots democracy
저자
발행사항
오산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실천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실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9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117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0-113
소장기관
본 연구는 위례시민연대의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운동'을 통해 주민자치운동단체의 지역복지실천에 있어 지역복지실천전략이 갖는 의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복지실천현장에서 주민조직화를 통한 개인 및 지역사회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중심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및 활동가 중심의 활동이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실천현장은 다양한 변수가 있어 주민조직화로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활동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주민을 참여시키는 형태의 운동이 이뤄지고 있고 일부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주민자치운동단체는 90년 이후지방자치제 본격화에 따라 급성장하였으며 대변전략을 통해 지역복지의 다양한 실천주체를 참여시켜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변화해가는 우리나라 주민운동과 비슷한 맥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운동단체의 지역복지실천사례를 통해 90년대 이후 주민운동 활동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한국주민운동의 경험과 변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90년대 이후 변화한 주민운동의 특징인 주민자치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주민조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 계기와 실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지역복지실천 전략과 전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한 성과에 대한 의의를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가 지역복지운동의 전략전술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지역복지실천 주체의 참여와 조직화 방법을 경험적으로 밝혀 지역복지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파구를 근거로 한 주민자치운동단체 위례시민 연대의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운동'이며 이 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실천주체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이슈화될 때 다른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효과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복지실천에 있어 지역사회역량강화는 공동체 의식의 성숙이며 다른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예방을 위해 주민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복지실천의 과정에서 두가지 실천전략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기존의 전략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지역복지실천전략 가운데 자조전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법적 대변전략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문제해결이 마을주민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지 못하였다. 즉, 대변전략과 자조전략을 상호보완하지 않으면 지역복지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넷째, 주민자치운동에 있어 지역복지실천의 가치는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느냐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주민운동이 1990년대 이후 정치적 · 사회적 변화에 의해 활동의 범위 및 내용이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민운동이 투쟁으로 점철된 활동에서 1990년대 이후 자치구 대안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지역을 근거로 한 운동단체가 지역복지실천에 있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민운동으로 대표하던 주민운동의 활동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목표 또한 빈민조직의 역량강화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강화로 확대해석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suggests the purport and direction of the local welfare strategy in the provincial welfare practice of the resident self-governing movement body through 'the address finding movement of vinyl house village in Song Pa Gu' of Weere citizen body.
Though the main activity is emphasiz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resident systematization in the local welfare practice site for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and local society capability enforcement, our nation does nothing but develop the activity focused on the professional and the man of action. In addition, in spite of the theory and the expectation that the local society capability enforcement is possible through the resident systematization as there are various variables in the site, the type of movement which has the resident participate centrally by the professional and the man of action is being performed and sometimes shows a successful case in the actual site. The resident self-governing movement body has developed rapidly since the beginning of local self-governing in 1990 in this situation, and has the activity tendency to resolve the problem by themselves by letting the various practice subject of the local welfare participate through the strategy for the change. This can be explained that it has the similar tendency as our nation's resident movement being changed after the 1990s.
This research constructed the research as follows in order to analyze the resident movement activity tendency after the 1990s through the local welfare practice cases of the resident self-governing movement body.
Firstly,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the trait of change of Korean resident movement and examined about the resident self-governing movement which is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 movement changed after the 1990s. Secondly, the research examined the motivation by which the experts and the man of action took part in and its performing process in order to resolve the local society problem which can't be solved by the resident organization. Thirdly, the research examined the valuation about the performance having resolved the problem through the local welfare practice strategy and scheme. In addition, the research tried to suggest the new prospect of the local welfare movement by experimentally finding out the way of participating and systematizing of the local welfare practice resident body. Namely, I could know that the ultimate aim of the local welfare strategy can't be achieved without mutually compensating the strategy for the change and the self strategy through the case analysis.
Fourthly, we should focus not on how effectively the value of the local welfare in the resident self-governing movement resolved the problem but on how subjectively the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problem settlement process, what changes the residents experienced during the process.
Fifthly, I could know that the range and content of activity of Korean resident movement expanded owing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after the 1990s.
I could know that the poor movement was changing from the activity full of strife to the activity preparing for the foundation of the self-governing alternative movement after the 1990s, and that the movement body based on the locality was having a various trial in the local welfare practice. As the activity range of resident movement which was represented as the poor movement expands, its aim can also be expansively interpreted from the capability enforcement of the poor body to the capability enforcement of the whole lo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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