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제조 산업의 육성과 검ㆍ인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mo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spection and Certified System for the Protector Manufacturing Industr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 安全工學科 2004. 6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0.9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94p. : 삽도 ; 26 cm. + CD-ROM 1매.
일반주기명
부록 : 1. ST 산업 제조관련 협회. 2. ST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서.
참고문헌(p.79)과 Abstract 포함
소장기관
보호구 산업은 이익보다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고차원적인 산업이며, 공공성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조의 단순성과 적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그 중요도보다는 저평가 되어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부진하였다. 국내의 보호구 제조 산업은 초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기술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꾸준히 기술 향상을 피하고 있으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기술, 자금, 인력 둥이 부족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신제품에 따른 홍보부족, 제한된 유통구조 및 품질관리, 전문 인력 및 시설의 부족, 제한된 실험장비 등의 문제로 보호구 제조 산업에 대한 지원은 안전을 위한 최저 기준 제시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및 선진외국의 보호구 산업 관련법 및 검사, 인증, 검정 제도 적용실태를 파악, 비교 분석하고, 현재 보호구를 제조, 판매자 및 안전전문가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 정부의 검인증기관 확대·개편
- 현재 검정수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준, 장비, 인원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준을 제정한다.
- 가칭 안전검인증본부로 확대하여 국제규격 인증을 기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시스템을 현실화시킨다.
- 가칭 안전검인증본부는 기술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등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보호구 제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 선진국의 관련기관(TU¨V등)을 모델로 하여 예산, 장비, 인적구성을 마련하고, 세계적 수준 이상으로 육성시킨다.
(2) 보호구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법률 기반 조성(시행규칙 제정)
-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정정 및 검사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
- 법 제 62호에 제정된 바와 같이 보호구 업체들이 산재예방사업에 따라 자금 지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무상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 성능검정규정의 산업안전기술기준과 KS를 통일화시켜 생산 시부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일원화 된 기준을 제시하며, JIS 와 ISO와 같은 국제규격으로 변화시킨다.
(3)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
- 현재처럼 경험적 지식에 의하여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장치를 개발한다.
(4) 위탁 시험소(설비가 갖추어진 대학중심)를 개설하여 품질향상을 유도
- 대학 등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위탁시험소를 설치하며 그 기준은 한국 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시험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위탁 시험소 운영시 첫해에는 1개 기관 또는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2년차 에 성과를 측정하여 지역본부 3개소로 확대한다. 5년 후 지역별, 기능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위학시험소의 운영에 대한 지침과 사후 관리는 안전검인증센터에서 실시하며, 매년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The protector manufacturing industry is the highest industry that focuses on rather protecting employees than gathering profit and must need to 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be fair.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it is valued lower by reasons such as producing simply and low profit, it is supported rarely in order to being an effective industry. When the industry in Korea started, it copied the first system Japan used have. Even though it has tried to improve their own technology since then, it has such bad circumstance that it could not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because of small businesses for lack of skills, manpower, and funds. Moreover, because of several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information, limited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products' quality, and being sort of experts, facilities and equipment, although it has such good technology that it could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that it is supported remain in below standard by published code. Therefore, it must need to make measures in order to be the same level as international standard.
This thesis is shown by the survey including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spection and certified system found below problems, and has solution to fix up those problems.
1. To enlarge and revise inspection and certified system agency of the Government
- Revise and change code, equipment, and manpower to fit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 Realize protector system by spreading institutions named a head quarter of protector
- An agency named a head quarter of protector makes goals such as supporting to be better skills, funds, and manpower and does support the protector manufacture industry
- Be ready to able to be the same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prepare resources such as funds, equipment, and manpower to catch up a better system advanced countries have
2. Establish the laws in order to support protector businesses
- Try to make sense about protectors which are in dangerous and enlarge and modify the range of the inspection and certified system
- According to the law numbered 62, make detailed rules for protector companies in order to get support and fund and enforce to support funds(maximum ₩2,000) without the interest rate
- Make clearly the standard including both of KS and Industrial Safety technical code that high quality products could be made at first and try to develop it to be the same standard as JIS and ISO
3. Make the base of study to work all of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together
- Because of, by recent knowledge, the limit to produce and develop new products,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k on together and develop products to be better
4. Establish a contract laboratory for the lead of improvin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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