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구 : 노태우·노무현 정부 비교 =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of the ROK Armed Forces : A Comparison of the Roh Tae-Woo and Roh Moo-Hyun Governments
저자
발행사항
마산 :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 군사안보전공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90.9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103 ; 26cm
일반주기명
국내대통령 공통
소장기관
한·미동맹이 형성기-유지기-변환기를 거치면서 조정·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한·미동맹 변환의 주요 사안이었던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과정에서 한국이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갖는 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분석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과 광주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미국 책임론 확산 우려, 그리고 한국의 중견국가로의 국가위상 상승 등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는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과 9·11 이후 변화된 미국의 전략, 즉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및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Denfense Posture Review) 등이 서로 조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제한적 합의였으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의 교두보가 되었으며, 비대칭적 한·미동맹 구조의 변화는 ‘협상’단계의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중견국가로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는 비대칭동맹 구조 변환의 ‘구성’단계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비대칭적이던 한·미동맹의 점진적 변환은 한국의 중견국가로의 부상으로 인한 경성 및 연성 지표들의 성숙과 미국의 세계전략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arrangement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argues that the rising status of Korea as a middle power, in economic and military aspects, has influenced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of the ROK armed forces --one of the critical issues of the ROK-US alliance.
The drive for the transfer of armistice period operational control, which took place during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in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was motivated by the East Asian Strategic Initiative of the United States, the status of Korea as a transitional middle power, and concern for spreading belief about America's responsibility in the Gwangju democratic movement. The drive fo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hich began more strongly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2000s, was motivated by the status of Korea as a middle power, and the "Military Transformation" and the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of the United States, which outlines the basis of U.S. international strategy in the post-9.11 era.
Despites the limits posed by the transfer of armistice period operational control, it did provide a foothold for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later 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asymmetric alliance, which categorizes the patterns of behavior into "compliance," "negotiation," "construction," and "resistance," this can be seen as belonging to the stage of "negotiation" in the ROK-U.S. alliance.
With Korea now being a middle power, the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dicates that the patterns of behavior have now reached the stage of "construction." It also reveals structural and systematical changes in the asymmetrical alliance. In conclus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asymmetric ROK-U.S. alliance corresponds with the development in the soft power as well as hard power of Korea as a strong middle power and the overall international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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